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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자로 발표된 457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리뷰 검토 결과에 대한 호주 이민성의 공식 대응으로서, 2014년 10월 14일, 이민성 장관 Scott Morrison MP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발표하였다.

  •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간소화하며, low risk applicant 들이 이득을 보게하고, high risk applicant 들에 대해서는 적법성 확인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시킨다.
  • 스타트업 비지니스의 경우, 스폰서쉽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지니스 궤도에 오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 영어점수 조건을 각 산업별, 직종별로 보다 유연성있게 적용한다.
  •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금액을 $53,900 으로 고정하고, 향후 2년 내에 리뷰를 통해 재조정한다.

현재 Independent Review body 의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은 IELTS 점수의 경우, each band 5.0 이 아닌 overall average 5.0 을 권장한 바 있다. 다만, 개정예고에서 이에 관해 확정하지 않은 관계로 추이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하겠다.

이민성 장관의 일반 발표문 외의 실제 Independent Review body 의 권고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반드시 법으로 제정/개정되어 발효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Labour Market Testing 조건 철폐
  • CSOL 의 떨어지는 유연성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한 접근 (CSOL 중 우려직종 제거 및 제한, 별도의 시장요구에 대응하는 직업군 추가 등)
  • Market Salary 조건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 강조
  •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각 비지니스 크기별로 조정
  • Genuine Position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심사능력 배양
  • SBS 기본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확장
  • 고용계약서 내에 457 비자 신청자/소지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및 Fair Work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추가

457 비자는 셀프 스폰서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존하는 기술관련 비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또한, Park & Co Lawyers 는 457 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주 섭외 등의 job agency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와 협의된 상태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비자수속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info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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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가 2014년 11월 Brisbane 에서 개최됩니다. 특별히, 2014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South Bank 의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G20 가 갖는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영향력은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의 예측에 의하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의 경우, 20조에서 400조에 이를 정도라고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만, 그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2014년에는 Brisbane 에서 열리게 됩니다.

G20 각국 정상들과 멤버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수들, 그리고 경제관료들 등이 모여서 2008년부터 정례화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G20 회담. 

개최지 Brisbane 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G20 개최를 위해, 별도의 법, G20 (Safety and Security) Act 2013 (편의상, G20 안전조치법) 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세부조항을 모두 안내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간단히 Brisbane 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여봄직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20 를 위해, Queensland 주 정부는 G20 안전조치법 아래에서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안전구역을 아래와 같이 3개로 구분합니다.

  • declared area (선포구역)
    접근금지인 (Prohibited Persons) 및 제한인원 (Excluded Persons) 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들은 해당 구역에 접근할 수 있으나, 특정 행위나 소지품이 금지될 수 있다.
  • restricted area (제한구역)
    G20 공식 참가인원들에게 공개된 곳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불허된 곳이다.
  • motorcade area (자동차 행렬 구역)
    G20 진행에 관계된 자동차 행렬의 운행이 이루어질 곳으로서, 2014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경찰 측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다.

위의 안전구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G20 안전조치법에 의거한 각종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G20 안전조치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치입니다.

주의사항

Brisbane 내에서의 위와 같은 안전구역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며, 특별히 선포구역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공공교통수단 등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히 직장이 Brisbane Local Government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11월 14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범죄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Prohibited Persons 또는 Excluded Persons 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구역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해당인은 경찰 측으로부터 본인이 Prohibited Persons 등에 해당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경찰 측은 평소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게되며, 이를 통한 심문/검문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요청 시 경찰 측에 제공하여야 할 기본 정보들입니다.

  •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등의 신상정보
  • 신분확인을 위한 id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선포구역 방문을 위한 적절한 사유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락 가능한 변호사 연락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측은 심문/검문 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소지품 (상의 하의 등의 포켓 주머니 포함)
  • 겉옷을 포함하여, 신발, 모자 등을 탈의/탈모하라 요청할 수 있음
  • X-ray 스캐너 설치 가능
  • 무기 등의 소지불허된 소지품을 지참한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선포구역 내의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 또는 부트 등의 검문이 있을 수 있음

제한구역 및 자동차 행렬 구역을 제외한 다른 선포구역 내의 공공장소에서의 합법적인 집회는 허락됩니다. 다만, 해당 집회가 G20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체포가 된 경우에는...

  • 체포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을 수 있으며
  • 경찰 체포에 반항해서는 안되며
  • 경찰 측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 안전구역을 방문하게 된 사유
  • 이름, 주소 등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 변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해당 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변호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해서는 안되는 금지물품 목록 중 일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기류
  • 칼
  • 폭발물
  • 슬링샷 류
  • 활/화살
  • 복제품 - 칼, 총기류 등
  • 채찍
  • 수갑
  • 유리병 류
  • 금속 재질 캔 또는 양철통 류
  • 발사 가능한 물체류 (돌, 공, 계란 등)
  • 스파이크, 못 류
  • 목재, 금속, 플라스틱 폴 등이 부착된 1m 높이, 2m 길이 이상의 프래카드 또는 배너
  • 각종 무기류
  • 소음 제조/발생이 가능한 기구
  • 연기 발생이 가능한 기구
  • 레이져 포인터
  • 장난감 자동차
  • 무인 비행기
  • 연

위의 목록 이외에도 소지금지된 항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등에 사전문의가 바람직합니다.

성공적인 G20 의 개최와 이를 통한 지구전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관계된 법률문제 등이 있으실 경우, 종합 법률 로펌 Park & Co Lawyers 로 문의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안내용으로 작성된 참고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사건별로 정확한 법률조언이 필요할 경우, Park & Co Lawyers 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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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변호사란 직업을 칭하는 공식 명칭은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입니다. 법을 적용하여 각종 분쟁과 제도 등에 활용하고, 항변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 업무를 다루는 law practice 를 하는 전문인들을 가리키지요.

각 주별 대법원인 Supreme Court 의 roll 에 등록되고, 각 주별 변호사 협회에서 자격면허를 받는 이런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변호사들은 면허에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단, 최초 임명된 시점부터 2년간은 상급자의 지도 없이 개인면허로 개업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붙습니다.)

즉, "당신은 특정 법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시오" 란 면허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련하고, 연구하고, 학습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으로 스스로 성장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전문가 집단이라 불리우는 변호사들에게 기본 필요조건이므로 별도 언급이 필요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업무분야에 대해 자칭 "전문로펌" 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이란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수없이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원리와 원칙의 집합이랄 수 있죠. "전문분야라 쓰고, '한가지 분야' 로 읽는" 한가지 분야에만 국한된 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절대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Park & Co Lawyers 의 지론입니다. 게다가, "전문분야" 라는 수식어 마저 "자칭" 이어서는 곤란하겠죠. 

Park & Co Lawyers 는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게 될 수많은 내용들,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제대로 평가받게 마련이니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종합 법률 로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로펌, Park & Co Lawyers 가 이곳 브리즈번에 있습니다. 시드니로 확장 중이며, 의뢰인분들의 성원 하에 함께 뛰는 전문인으로서 든든한 변호사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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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이외에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계시나요?

고용주의 의무지원 연금제도에 연계된 TPD (Total Permanent Disablement) 보험을 활용하여,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Park & Co Lawyers 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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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종합로펌의 강력한 법률서비스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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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는 호주 내의 고용법에 국한한 정보임을 사전고지 합니다.

Fair Work Act 2009 - 호주 공정근로법에 의거하여, National System Employer 라고 규정된 고용주 아래에서 급여생활을 하게 되는 일반 직원 (employee) 의 경우에는 Fair Work Commission 에서 매년 일정하게 발표하는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풀타임 일반정규직 성인직원의 시간당 최저급여는 $16.37 이며, 일정한 시간에 따라 정규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 (일명 파트타임) 의 경우에는 24% 에 해당하는 할증급여가 적용되어, 시급 $20.30 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반 소득생활을 하는 '직원'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직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경우, 사건의뢰를 통해 제대로 된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다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 최저 9.25% 에 달하는 고용주 부담의 의무 연금지원
  • 풀타임의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sick leave (연 10일) 및 annual paid leave (연 20일)
  • 트레이닝으로 치부되어 일과 관렴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시급 일체
더 나아가, 일반 최저급여 대상이 아니라 Modern Awards (통상 임금제) 의 적용을 받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통상 임금제 하에서 누적된 체납금액을 소급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용법 사법권은 특정 주에 국한되지 않고, 호주 전역에 걸쳐서 적용이 되므로, 관련 업무는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사건의뢰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시효는 6년이므로, 과거 해당사안에 대해서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사건은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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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만으로 Queensland 에서 운전을 해도 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Queensland 교통운용법 (도로 사용 관리) 의 법규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한국 면허의 경우, Queensland 에서 해당 면허가 허가하는 차종에 대한 운전이 허가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러한 한국 면허 조차도 해당 면허증에서 허가된 운전허가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Queensland 내에서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다른 주의사항은 영주비자를 확보하게 될 경우, 해당 영주비자 승인 이후의 Queensland 정착일로부터 3개월 시점에 한국 면허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즉, 신속히 Queensland 운전면허를 확보하여야 한다.

많은 워킹홀리데이 및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Queensland 에서 운전을 필요에 따라 하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법원출두를 명령받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은 형법 상 범죄행위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 offence' 이다. 하지만, 이 역시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에 향후 비자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민성에 공개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기타 벌금 및 면허정지(취소) 그리고 심지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할 때, 법원출두 명령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퀸슬랜드의 경우, 음주운전의 수준을 구분함에 있어서, 혈중 알콜 농도 (100mL 혈액 내에 알콜의 양) 또는 호흡배출 알콜 농도 (210L 호흡배출액 중 알콜의 양) 으로 구분한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음주의 수준이 구분된다.

  • 무알콜 섭취 (no alcohol limit)
  • 일반 알콜 섭취량 (general alcohol limit)
  • 중급 알콜 섭취량 (middle alcohol limit)
  • 상급 알콜 섭취량 (high alcohol limit) - 일반적으로 만취로 취급

각 음주수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면허정지(취소) 등이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무면허 사유를 접할 수 있다.

  •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벌금 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
  • 법원 명령으로 인한 면허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즉결 면허취소
  • 애초에 면허가 없는 경우


아래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퀸슬랜드 법령에 대한 간단한 약식 정보를 슬라이드로 제공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만약, 퀸슬랜드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법정출두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변호사 없이도 법정출두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통역서비스 요청 등을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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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2013 시드니 코리아 취업박람회에서 Employment relation law 및 Workplace environment 라는 주제로 세미나 스피커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당일에 활용하게 될 세미나 자료를 공개하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호주 고용법 (노사관계법) 의 개요, 시스템 구성, 그리고 이러한 관련 법령들로 인한 법적권리, 분쟁해결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일 발표에서는 정식용어들을 한글화하여 한글 세미나자료를 이용해서 세미나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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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이민법에 의거, 호주 내에서의 별도의 거주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수용소 등에 구금조치 되거나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당하게 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테이 또는 비자취소 이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상태로 호주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것일까?

해당 주제에 관하여, 금주부터 2회에 걸쳐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와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 권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비자신분이 불법체류상태임을 알게되거나, 합당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불법 이민자 수용/구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출국 또는 신규 비자의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소송 등에 의거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Bridging Visa E 의 발급을 통해 수용소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이민자 수용소 구금조치 (detention) 라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정당한 호주 거주권리가 없을 경우, 가능한 효율적으로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시키는데 있다. 흔히들, '강제추방' 또는 '추방' 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이민법에서 '추방 - deportation' 은 범죄행위 또는 반국가행위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한 '출국조치 - removal' 에 해당된다.

이는 호주 이민법 자체가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를 관장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적절한 거주/입국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호주 시민 또는 기타 적법 거주인들의 시장임금 또는 취업기회가 박탈 및 훼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인도적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역시 불법체류자들을 감시, 감독, 적발하는 조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부활동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비자가 없다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지우개로 지우듯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형법 하에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별히 최근들어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보트피플 등의 무비자 불법 입국 난민들의 경우, 국외로의 즉각적인 '출국조치'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듯, 인권이란 차원에서 찬반의견이 양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민법에서 특별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일반권리를 제한해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일반권리 제한의 대명사가 바로 '근로 금지조항' 이라 하겠다.

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자체를 막아놓았으며, 기타 Medicare 또는 Centrelink 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으로의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노동활동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조차 이민법에서 위반사항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즉,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러하다.

불법체류자들 역시 일반적인 법률 하에서의 개인/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위반, 범죄행위 자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으로인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범죄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반대로 관련 일반 법률에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 및 수준이 일 또는 노동, 근로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초래되는 여러 보상청구의 권리 및 청구항목에 대한 적법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공단 (예, WorkCover Queensland) 등과의 업무연계 도중에 '출국조치' 를 당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이민시민부의 현장색출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적발되게 된다.

  • 자진출두 (자진출국 등)
  • 이민시민부 내부 모니터링팀 감사
  • 경찰 보고
  • 지역센터 정보공유
  • 교육기관 정보공유
  • 기타 정부기관 정보공유
  • 고자질
즉, 불법체류자가 생활하던 도중 일반 법률의 위반 또는 보호를 받게되는 경우,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민시민부로의 보고 등으로 인해 궁극적인 이민법 관할 하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Medicare 가입여부 및 기타 사립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상태 등이 노출되게 된다.
  • 교통법규 위반 조사과정에서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 ATO - 이민시민부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회 등에서 비자조건 위반 등이 검색될 수 있다.
  • 고용주가 이민시민부에 통보할 수 있다.
  • WorkCover 등에서 사건사고 조사 시기에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빗겨나간 여러가지 황당한 경우들로 인해 본인의 불법체류상태가 노출되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파생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다음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 아래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제들로 인해 어떤 난관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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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 - 박창민 > 통 (通) 신문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00. 연재 시작 안내문  (0)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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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일, 싱가폴 버스투어 티켓가 이틀동안 유효한터라 오늘도 어김없이 좁디좁은 싱가폴의 작렬하는 태양을 피해 냉방버스에 몸을 싣는다. 동서남북, 못 가는 곳이 없을뿐 아니라 시간표에 맞춰 각 정거장마다 착착 도착하니 어찌나 믿음직스러운지...

싱가폴에서 대표적인 인기 건설시공 업체로 이름을 날리는 쌍용건설 (Ssangyong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이 2010년에 완공시킨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Marina Bay Sands Hotel) 은 미국 호텔/카지노 재벌그룹인 Sands 그룹이 싱가폴에 지어올린 대표적인 카지노 호텔이다.

일명, 초대형 배를 머리에 지고 있는 3동 호텔로 알려져있는 이 곳은 꼭대기의 옥상 수영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영장으로 기록된 굉장한 곳.

옥상 수영장은 호텔 투숙객들만 사용할 수 있다. 젠장. 어지간하면 이곳에서 한 2박 정도를 하며 수영장에 첨벙첨벙하면 좋았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게스트 하우스에 짐을 풀었기에 그냥 싱가폴 전경이나 살펴볼 겸 옥상전망대에 올라보았다.

객실만 2500개가 넘는다는데, 그 중에 우리방 하나 못 얻어준 아빠가 쫌 미안하네. 흑~

여담이지만, 큰 아들이 만으로 12살이 넘었기에, 성인으로 간주되어 방을 최소 2개 잡아야했다.

옥상 전망대와 옥상 수영장은 물리적으로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냥 멀찌감치 불쌍한 표정지으며 구경하는 것만 가능할 뿐.


눈 앞에 수영장을 놔두고서 땀만 삐질삐질 흘려야 하는 가족들, 아빠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꽤나 따갑다.

다음번엔 꼭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로 오자꾸나. 흑

방대한 규모의 호텔에 딸린 아케이드들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에 불이 날 듯 했다. 아이들과 아내가 쇼핑을 즐기는 사이, 아빠는 잠시 마리나 베이 샌즈의 카지노에 출석부만 찍으러 다녀왔다.

테이블 게임 쪽에 블랙잭 테이블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노 코미션 바카라와 포커류들이 즐비하고, 빼곡히 늘어서있는 다이소 주사위 게임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국적불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플로어를 덮고 있었다.

시간이 있다면야 좀 놀아줄텐데, 가족들이 밖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겠기에 다음을 기약하며 100불짜리 몇장만 기념으로 맡겨놓고 나와야했다.

두고보자. 샌즈그룹! 어김없이 맡아가는구나. 흑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른다. 사실, 4월 2일은 실내에서 많이 돌아다녀서 찍어놓은 사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진짜 무얼하며 돌아다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돌아다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싱가폴, 가족 단위로 먹고 빨빨 돌아다니기에 참 좋은 여행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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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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