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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4 2013 싱가폴 여행 #03 by 박창민
  2. 2013.06.13 2013 싱가폴 여행 #02 by 박창민
  3. 2013.06.13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 맞았습니다. by 박창민
  4. 2013.06.13 교통사고 /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요령 by 박창민
  5. 2013.06.07 2013 싱가폴 여행 #01 by 박창민
  6. 2013.06.07 2012 오사카 여행 #07 by 박창민
  7. 2013.05.30 가게임대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by 박창민 1
  8. 2013.05.29 비자 거절 / 비자 취소 / 비자 갱신 by 박창민
  9. 2013.05.26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거절 사유 및 그 영향 by 박창민 6
  10. 2013.05.24 세컨워킹 가짜서류로 공항입국에서 걸렸습니다.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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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지친터라, 2013년 4월 1일 하루는 무척이나 힘들게 시작했다.

날씨는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은채 여전히 쨍쨍, 후덥지근하다. 숙소에서 차려주는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서 큰 맘먹고 채비를 단단히 한 채 집을 나섰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등짝은 땀이 한 가득이다.

싱가폴의 대표적인 중심거리, 오챠드 로드를 걷는 우리 식구들. 싱가폴의 아침은 생각보다 느지막이 시작한다. 오전 9시가 훨씬 넘었음에도 쇼핑센터들은 밍기적밍기적 점원들이 매장을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매장 오픈은 10시가 훨씬 넘어, 11시 경이나 되어야 제대로 무언가 일이 돌아가는 듯한 수준이었다.

예상 밖의 쇼크!

지나가는 길목 하나조차 예사로이 지나치지 않는 우리 아이들. 바로 흉내내기에 들어가주신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 사진

하지만, 이내 한 4~5미터도 못가 흉내내기 좌절모드.

이건 뭐 도저히 흉내가 불가능하니.. 흐흐

엄마랑 오빠들이 Visitor Centre 에서 안내를 받는 사이, 막내딸 하음이는 작은 오빠가 남겨준 음료수 만으로도 세상 다 가진듯 기쁨을 표하는데, 사진 찍는 아빠는 여전히 땀 줄줄줄~

아시아의 유명한 관광스팟의 하나인 싱가폴은 대략 동서로 28km 정도에 남북으로 45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면적이기에 도시 투어가 하루 이틀 정도의 일정으로도 충분한 곳이다. (버스 투어 가이드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므로 실측 면적 등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실제 wikipedia 에는 710km2 라는데...)

이에 빨간색 City Sightseeing Hop-on Hop-off 버스투어 이틀치 티켓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은 대략 싱달러로 33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포함된 부대서비스를 고려하면 완전 돈값한다.

  • 싱가폴 City Sightseeing 버스 이틀간 무제한 탑승 (주요 관광지 등은 모두 노선에 위치)
  • Singapore Flyer (회전 관람차 - 세계최대 기네스 등재 - 1회 회전에 약 40분 소요)
  • Singapore boat tour (통통배를 타고 Clarke Quay 에서 Merlion 등을 비롯해 상세 가이드 투어)
  • Singapore Duck tour (수륙양용 가이드 투어)
  • 기타 각종 박물관, 전시관 등 무료 입장 티켓 (이건 시간이 없어서 안 다녀봐서 평가 불가)
대충 이 정도인데, 싱가폴에서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해봄직한 아이템들이 모조리 들어있는 전천후 패키지이기에 완전 경제적이라고나 할까?

2층 버스 탄다고 좋아하였으나, 무진장 덥다는 사실에...

시원한 버스 1층에서 에어컨 뽐뿌를 받고서 몸을 식힌 뒤, 주요 거점에서 버스를 내린뒤 땀을 뻘뻘 흘리며 임무를 완수하듯 체크리스트를 채워가는데, 어느덧 배가 고파온다.

남들 다 사먹는다는 '카야 토스트' 한번 달려볼까?

카야 잼. 말이 많기에 기대 엄청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리 대단치 않았다.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는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애초에 계획은 카야 잼을 통째로 꽤 많이 사올 심산이었지만 그냥 없던걸로~

선텍시티에서 버스를 다시 잡아타고,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전방의 3개의 호텔) 과 멀라이언 파크를 구경하기 위해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아스팔트를 벗 삼아 다시 걷기... (좌측에 Singapore Flyer 회전 관람차가 보인다.)

꼬마 멀라이언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인어와 사자의 조합, Merlion. 싱가폴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멀라이언은 이곳 멀라이언 파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녀석은 실제 Sentosa Island 내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멀라이언으로 알려져있는 멀라이언 동상. 이는 Sands Group 이 Marina Bay Sands 호텔을 개발하면서 그 위치를 옮겨 지금의 위치로 이동시켜졌다는데. 역시, 지나가는 이야기로 가이드의 싱글리쉬를 대충 흘려 들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녀석이 대표 멀라이언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싱가폴에서의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겠느냐는 아빠의 질문에 아들들은 단호히 대답한다. 너무 끈적끈적한 이 날씨 도대체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2013년 4월 1일, 하루 일정은 상당한 체력없이는 소화가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싱가폴에서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생수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헉헉


동시에 40여명 가까이 한 차에 태울 수 있는 Singapore Flyer. 조촐하게 한 열댓명이서 타고서 야경을 즐기는데, 좁은 공간이 아니어서인지 그리 떨리지 않아~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갔다. 물론, 저녁은 또 뉴튼 호커센터로 달린다. 다섯식구 상다리 부서지게 부어라 마셔라 먹어대도 싱달러 100불을 넘기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완전 불가능한 물가.

음식 천국 싱가폴, 더워도 좋다. 이까짓것 대구 출신인 우리 부부는 뭐 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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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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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의 날씨는 참 무덥다. 게다가, 3월말 4월초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습한 기운 덕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았다. 게다가 열두살, 아홉살, 네살 난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걸 고려하면 사실 고생을 사서 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편안하고 밋밋한 여행이 무슨 맛?

전날 밤, 늦게까지 맛난 먹거리들과 이야기들로 밤늦도록 놀다가, 시원하게 샤워로 마무리한 우리가족들은 2013년 3월 31일, 부활절을 맞아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라는 조호바루 (Johor Bahru) 로 넘어가기로 했다. (쌩뚱맞게 무슨 부활절 기념... ㅠ.ㅠ)

싱가폴 MRT Kanji 역에서 Woodlands 에 위치한 싱가폴/말레이시아 경계를 버스로 건너가는데는 출입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고려해도 약 30~40분 정도면 된다. 문제는 MRT 로 오챠드 역에서 Kanji 역까지 이동하는데 그 이상이 걸렸다는 점.

오챠드 하우스, 게스트하우스의 오챠드룸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아했다.

012

싱가폴의 MRT 지하철은 호주의 공공철도와는 급이 아주 달랐다. 냉방 수준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시원함을 선사해줬고, 열차 이동 시 객차 안에서 불어치는 찬 바람은 바깥 날씨를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안타깝게도 싱가폴 출국, 말레이시아 입국에 거친 모든 수속장소들은 사진촬영이 금지되어있었다. 뭐, 마음 먹으면 폰카메라로 찍을 수 있었겠지만, 끈적끈적한 날씨는 그 모든 것들을 귀찮게 만드는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

일단,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의 조호센트럴에 도착하게 되는데, Roti bun (말레이시아 특유의 달달한 빵) 향이 우리를 반겨준다.

말레이시아 링깃 사용을 위해 환전소를 이용하는데, 호주 달러 1달러에 3링깃 가량이다. 문제는 로티보이 번 5개에 11링깃. 3불 50센트 가량이다. 허걱. (호주에서는 번 1개에 2불 50센트)

와! 말도 안되는 멋진 물가다.


JPO (Johor Premium Outlet) 에서 몇가지 쇼핑 득템을 엄마가 하고 있는 사이, 아이들은 무더운 날씨를 피해 시간을 때웠다. 계획대로라면 말레이시아에서 저녁을 비롯해 여러가지를 경험해보려 했으나, 아뿔싸... 부활절 휴가 덕분에 싱가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넘어온터라, 싱가폴로 다시 건너가는 것이 하세월이었다.

말레이시아로 넘어올때는 30~40분으로 족했으나, 싱가폴로 다시 건너갈 때에는 무려 2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 헐... 

그렇게 다시 우리는 CW5 버스를 겨우 타고서, 뉴턴 호커센터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늦은 저녁은 어김없이 칠리크랩을 비롯한 각종 먹거리들!

참고로, 우리가 먹어본 칠리크랩은 뉴턴 호커센터의 27번 가게 메뉴이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이 소개한 곳이기도 한 이곳은 후일 Jumbo Restaurant (싱가폴 여행객들이 가장 애용한다는 칠리크랩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에서 먹어본 경험이 있는 매제의 평가에 따르면 막상막하 또는 오히려 상급이라는 평을 얻는 곳이다.

팁!

싱가폴 관광청에서 발행하는 관광 가이드북, Your Singapore Navigation 을 pdf 파일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싱가포르 관광청 카페에 가입한 뒤, 여행 가이드북 게시물에서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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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Business Licence 는 로컬 카운슬 (관할 시청)에서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Food Business 업체들에게 발급하는 라이센스 면허증 으로서 해당 라이센스가 없거나, 라이센스의 범위 또는 조건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주의할 점 중 하나는 해당 라이센스는 "업장" 에 국한하여 나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장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각 업장별로 모두 적절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라이센스로 퉁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무면허 상태에서 건당 최대 $100,000 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기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데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된다면 이는 곧장 소득이 없음을 뜻하게 되고, 동시에 업장의 임대료 및 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기타 지출금액들로 인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심지어, 임대차계약 내에서 이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상의 위반이라 명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Food Business 와 관련한 조사 (inspection) 등에 있어, 위생사항 및 면허조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mmediate licence suspension 과 show cause notice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면허정지를 풀거나, 면허취소 절차로 돌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늦은 늑장대응이나 로컬 카운슬 측에서의 항변에 대한 불만족을 사유로 공식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카운슬 내의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때에 따라 행정조치에 대한 공식 재심청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Queensland 주에서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된 경우,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하기에 앞서, 의뢰인은 반드시 사건의 전후관계에 관계된 문서자료와 실제 공식 통지서 (Notice)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절한 항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일반정보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예를 뜻하며, 이로인해 파생 가능한 내용들을 일부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사한 법적사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즉시 관할 지역의 변호사를 찾고 상세한 법적조언을 받으셔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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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으로 호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오토바이 포함) 은 약 1670 만 대에 달하며, Queensland 의 경우, 약 250만대 가량의 차량이 등록되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약 76% 가량이 일반 승용차이다.)

인구 2100 만명 수준의 나라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숫자의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누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는 예고없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추돌사고 등은 운행속도 등의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대물피해 그리고 대인피해 (개인상해)

일반적으로 차량사고 (교통사고) 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물적피해 (대물피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과실차량의 운전자) 가 이러한 물적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띄게 된다. 다만, 본 글에서는 '대물피해' 와 관계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Queensland 의 경우, 차량 등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강제대인보험사 (CTP insurer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를 통해 보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통사고가 나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된다. (즉, 과실기인자가 본인이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개인상해의 경우, 본인의 상해의 범위, 본질, 이로 인한 청구 가능한 보상범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

개인상해 클레임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의 경위 정리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사고 관계자 상세정보 교환 (이름, 운전면허증,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등록 주 정보 등)
  • 사고관련 증인이 존재할 경우, 증인의 연락처 확보
  • 다친 사람이 존재하거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앰뷸런스를 호출하고,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차량의 피해정도가 견적 $2,500 이상이 나올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경찰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 현장 전체 사진, 각 차량의 파손부위, 신호등이나 차량통제/CCTV 등의 위치, 주변의 지형물, 도로 표지판 등)
특히나, 사고 이후 하루 이틀 경과한 시점에 몸이 불편하다거나, 통증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법적인 권리에 관해 법률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정황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I am sorry"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물론, 관련 법령 (개인상해의 경우에 한함) 에서는 당사자간의 과실 인정/부인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주고받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사실들이다.
상대방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Are you OK? Do you require an ambulance?" 등으로 족하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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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사립학교 다니는 아들들 덕에 조금 이른 여름방학 일정 덕분에 온 가족이 오사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것도 Jetstar 항공사의 할인 행사 덕분에 거의 줏어먹다시피 다녀온 황금같은 여행. 이를 잊을 수 없어, 일본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새로운 여행지를 물색하기에 나섰고, Scoot 항공사의 할인 항공권을 통해 2013년 부활절 휴가를 싱가폴로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행 일정은 2013년 3월 30일 오전 골드코스트 공항 출발, 2013년 4월 4일 밤늦게 싱가폴을 출발하여, 2013년 4월 5일 오전에 골드코스트 공항 도착, 이렇게 5박 7일 일정이다.

짧게 다녀오는 아시아 여행에 아주 재미를 붙인게다. ;-)

싱가폴 여행에 앞서, 동생네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갈 당시 싱가폴에서 이틀을 머물렀었기에 주옥같은 정보들을 먼저 전해들었다. 여행의 테마는 "먹고, 쇼핑하고, 빨빨빨...". 우리가족의 테마는 간단하지만, 아주 한결같다. 어딜가나 잘 먹고, 잘 사오고, 빨빨빨 잘 돌아다니기.

이를 위해서, 교통도 편하고, 나름대로 저렴한 숙소를 찾던 와중, 굉장히 많은 이들이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묶어지내는 걸 알게 되었다. 여행가기 석달도 전부터 일단 한인 민박집 리스트를 왕창 뽑아서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바로 예약에 돌입하고, 평이 좋은 "오챠드 하우스" 로 낙찰을 보고 1박에 270불 (싱달러) 로 5박에 S$1,350 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조식이 제공되고, 오챠드 로드 부근이어서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골드코스트로부터 싱가폴까지 비행시간은 약 7시간 30분 가량이다. 아침비행기에다가 시차가 2시간 나는 터라, 싱가폴 도착 시간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하지만, 생각보다 비행이 힘들었던터라, 첫날은 다섯 식구가 숙소로 이동하여 짐을 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환영과 함께 근처 hawker center (일명 푸드코트) 로 에스코트를 받아 그동안 수많은 게스트하우스 손님들과 함께 검증된 맛집들을 추천받기에 이르렀다.

싱가폴하면 반드시 먹어야 할 먹거리 중 1순위로 손 꼽힌다는 먹거리들...

  • 칠리크랩과 튀김 빵 (번 - bun)
  • 싱가폴 볶음밥
  • 버터크랩
  • 시리얼 새우
  • 타이거 맥주
  • 사탕수수 쥬스
온 식구들이 말이 없어졌다. 아내와 난 타이거 맥주와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 ;-)

무더운 날씨 속에 싱가폴에서의 첫 날이 이렇게 지나갔다. 아무리 무더우면 어떠리, 에어컨 짱짱하게 나오겠다. 갈아입을 여벌옷은 트렁크 터지도록 가져왔겠다. 아이들도 음식 가리지 않고 맛이 있다며 난리이니... 

게다가, 테이블 한 가득 시켜먹고 맥주와 음료수가 도대체 얼마였는데, 싱달러로 100불이 채 안된다. 완전 대박.

싱가폴 사랑하게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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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일, 이제 오사카에서의 여행 일정이 만으로 1박 2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잠깐 짬을 내어 오사카에서 접선을 하였던 외갓집 식구들도 모두들 돌아가고, 이제 다시 우리 다섯 식구. 평소엔 북적이며 어수선 하던 우리들이지만, 모두들 떠나보내고 우리만 남고나니 빈 자리가 여간 허전하지 않은가?

이럴때 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신나게 놀아야겠기에, 여행의 말미에 선택한 목적지는 바로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생각보다 매서운 오사카의 겨울날씨. 11월 날씨와 12월 날씨가 이렇게 다르구나 싶다. 특히나, 놀이기구를 타며 맨살로 맞아내는 겨울바람은 호주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것이기에 더더욱 귀한 추억이다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어땠을까?





이렇게 2012년 짧았던 오사카 여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기다려러 오사카, 조만간 다시 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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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의 내용들은 법적조언에 해당되지 않음을 문두에 밝힌다. 해당 내용들과 같이 법적 구속을 갖는 중요한 부분들을 미처 놓치고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반 법률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 을 하게 될 경우, 변호사의 전문 법률조언을 구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임대 (lease) 는 상업용 임대 (commercial lease) 와 소매점 임대  (retail shop lease) 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의 일반 주거용 집의 임대는 residential tenancy 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되므로, 본 글은 해당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retail shop lease 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측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 및 의무가 상당 수준에 달하며, 임차인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임대계약 진행 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이러한 정보공개 의무 이외에도 Retail Shop Leases Act 1994 법령을 통해 상당수준의 보호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임대차계약 실계약 이전의 협상 단계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contract) 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임차인 (tenant) 가 임대인 (landlord) 에게 임대차의향서 (Lease offer 또는 Offer to Lease) 를 보내게 되며, 이에 대해 임대인이 approval/acceptance 를 함으로써 실제 임대차계약 관련된 서류작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정식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에 앞선 쌍방의 의향이 합의된 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의향을 철회하게 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Queensland District Court 판례에서 이러한 계약 전 단계에서의 binding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임대차계약 이전의 이러한 Offer to Lease (의향서) 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명 임대 에이전트 (leasing agent) 의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들 임대 에이전트들은 임대인 (landlord) 의 지시에 따라, 임대가격(렌트) 를 비롯해 여러 기본사항들에 대한 협상을 잠재 임차인 (tenant) 와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관계된 의향서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향서 내에 임차인으로서 요구/원하는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 agent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요구하여 조율하게 된다.


  • Rent fee reduction – 렌트비 깎기

  • Rent free period – 임대차계약 시작 이후, 렌트비 무료기간

  • Landlord’s Fitout contribution – fitout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fitout 지원 부분의 소유권 부분이 향후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임차인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의향서 내에 서명을 해서 제안하기에 앞서서 모두 끝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내용들은 Offer to Lease 서류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기본 임대기간을 늘이는 대신 렌트비 무료기간을 일부 추가로 받거나, fitout 보조비용을 추가로 더 받는 등의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outgoings 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outgoings 이란 임대인이 건물 또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부대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토지세 등의 건물유지 간접 비용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전기세, 에어컨 운영비용 등의 이러한 실비용 등은 outgoings 에 포함되지 않는 직접 비용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 (tenant) 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의 업무범위

변호사의 업무범위 (scope of work) 는 서류로 구성된 계약서 등의 법적인 내용과 이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 발생가능사항 등에 대한 조언내용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의 업무들은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때에 따라, 임대차계약 이전의 의향서 단계에서 에이전트 또는 임대인과의 협상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업무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임계약서 (Costs agreement) 등을 통해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나, food business licence 및 council approval (development approval 등),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의 design approval 등은 담당하게 될 shop fitter, shopping centre leasing coordinator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중요조언

임대차 계약 진행에 관한 모든 서류에 관한 상세 법적조언을 받으시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deposit 조차도 함부로 입금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Queensland 내에서의 retail shop lease 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주 법무부의 발행문서인 Retail Leasing guidelines 를 참고하기바란다. 

어떠한 형태의 서류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효력 등에 대한 이해없이 서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다음 행동하기 바란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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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여 사용하곤하는 용어들로 '비자 거절 (visa refusal)' 과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꼽을 수 있다. 특히, visa rejection 이라는 변종 용어도 만들어서 비자신청 건이 이민시민부로부터 거절된 경우에, 비자 거절이라는 공식 용어 대신 비자리젝트 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다.

이야기 문맥을 통해 '거절' 또는 '취소'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확실하게 그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면을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글의 말미에 흔히들 이야기는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비자, 그리고 비자 거절

호주 입국 또는 체류권리를 관장하는 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신청 (application) 행위에 따른 심사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진행과정 중 태어나는 자녀 또는 오래전부터 호주에서 체류해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신청 (application), 심사 (visa assessment), 비자심사 결과 (decis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단 비자 승인 (grant) 가 된 경우에는 신청한 비자를 이용해 입국 또는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비자신청 건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비자 거절 (visa refusal)' 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게 된다.

호주 내에서의 적격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migration review application) 의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MRT 를 통한 비자재심이 가능하겠지만, 호주 영외에서의 일반적인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제한적으로 호주 내의 스폰서가 대리하여 재심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된 비자는 오로지 아래의 경우에 한해 해당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 비자의 만기일 경과
  • 이민시민부의 판정 등에 의한 비자의 취소조치
  • 자발적 비자취소 요청
  • 새로운 비자를 승인받는 경우, 기존 비자의 소멸 (관광비자 승인 제외)
  • 브리징 비자의 경우, 호주를 출국하는 행위 (브리징 비자 B 제외)

즉,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경우, 승인된 비자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비자의 컨디션을 포함한채, 비자 소지자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허가하게 된다.

단순히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신청 재도전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호주 내에서의 비자신청 건에 대해 '비자 거절' 을 당한 경우에는 이민법 제48조와 같은 강력한 조항에 의해 호주 내에서의 추가적인 비자신청 자격의 제한 등을 만나게 된다. 즉, 비자 거절 시점에 유효한 실질비자 (substantive visa) 를 소지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영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배우자비자, 난민비자 등은 예외)

소위,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 등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거절에 뒤이은 MRT 재심신청 등이 활용되는 경우를 보곤하지만 이는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님을 명심하자.

비자 취소

반면, '비자 취소' 는 이미 승인된 비자가 특정 조건 등에 의하여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취소되는 과정 또는 결과를 뜻하게 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건의 경우, 드디어 2013년 4월 13일부터 해당 조항이 이민법에서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자 취소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해당 주제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한 정보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비자 취소란 이미 기 승인된 비자가 만기일 또는 소멸조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만 명심하자.

호주 내에서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별도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불법체류자 자격을 갖게 되므로, 비자 취소의 경우,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만기소멸, 자발적으로 취소시켜버린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자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대상 비자가 없으므로 '비자 취소' 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자 갱신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한다. 공식적으로는 비자 갱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여, 이민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뒤,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이는 학생비자이던 457 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비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같은 비자가 '갱신'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것이므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비자 유효기간, 때에 따라 고용주가 정해진 비자의 경우, 바뀐 고용주 등의 변동 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행업무를 진행한 전문가에게 본인 비자의 상세정보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듣는 것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영주권 (PR) 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만기되는 시점을 즈음하여 비자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비자가 아닌 Resident Return Visa 라는 영주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즉, 클래스부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용어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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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9일 안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거절 사유와 그 영향을 정리한 예전 글입니다. 이 글의 결론을 2026년 규정으로 다시 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설명글 목록은 2026년 호주 비자 설명 모음에 있습니다. 관련 글: 비자 조건을 VEVO로 확인하는 방법, PIC 4020과 정확한 정보 제공, No Further Stay(8503).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는 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관광 및 노동 등을 자유롭게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금지 조건 유의) 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로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워홀비자, 워킹비자 등) 를 이용해 호주생활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인정된 국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손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비자 유효기간 덕분에 고안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의 신청 및 비자승인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수많은 비자거절 (visa refusal) 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향후 호주 비자신청, 호주 입국,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 출입국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주요 조건

  • 비자 신청인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기간 중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예, 작물 수확, 어획, 광산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 를 3개월 동안 행하였어야 한다.
  • 기타 다른 비자 심사 조건은 본 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거절 (visa refusal)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조건과 관계한 가짜서류가 활용된 경우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민성 비자 심사관의 오해,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비자 거절
  • 직전 비자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타
비자가 거절된 사유별로 재심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을 통한 비자승인 가능성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호주 입국과정, 새로운 비자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 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ote
 
많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의 사유에 따른 향후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 동일할 것이라 오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호주 이민법을 크게 잘못 이해함에서 초래되는 큰 실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짜서류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자체가 이미 거절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음번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앞으로 호주와의 인연은 완전 끝난 것으로 알고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금 새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경우도 많다.
 
각 거절사유 또는 취소사유 및 취소과정에서의 정당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또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의 경우, 다른 나라 입국과정 등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eclare' 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므로, 타 국가 입국 시에도 계속하여 문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업무, 재심사건 진행, 향후 비자플래닝 등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의뢰 페이지를 통해 사건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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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들어 하루를 멀다하고 수시로 문의전화를 받게 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컨워킹 비자와 관련하여 가짜서류를 구입한 뒤 얼렁뚱땅 비자를 승인받은뒤, 한국 다녀온 다음에 공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짜잔... 바로 이민성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위한 골방으로 직행.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자 공항에서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결국 많은 분들이 전화연결에 성공해서 박창민 변호사와 통화를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상담에 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 이미 2nd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가 grant 된 것인가?
    공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grant 가 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컨비자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기존 1st 워킹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을 다녀왔거나, Bridging Visa B 를 받아서 잠시 한국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라면.
  • 과연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Payslip 까지 교묘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는 중요치않다. 가짜는 가짜니까. 그리고, 이민성은 그리 멍청하지않기 때문이다.
  • 향후 호주에 다시 오고싶은 계획을 갖고있는가?
    앞으로 호주 재입국을 학생, 취업, 영주권, 관광 등의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획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가짜서류로 인해 현재 소지한 비자가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여야 하지 않을까?
  • 과거 호주 입국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 뿐만이 아니라, 과거, 직전의 호주 입국 과정에서의 비자신청 기록 등에 있어서 결점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미래의 비자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열거해도 위와 같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언자체가 불가능하다. 급한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수박 겉핥듯 대충 조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가진 상태에서 조언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각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 이민법에 근거한 비자취소 및 출국조치
  • 자발적 출국 (transit 에 준하는 상황)
  • non-compliance 로 인한 입국거절 및 이로인한 출국조치
  • 기타

또한, 이미 가짜서류를 통해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호주 입국을 이루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시드니 공항의 적발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Cairns 공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루머들이 있으나, 이러한 루머에 의존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대로 된 법률조언은 상황이 급하고, 난처한 상황일 수록 더더욱 필요한 법이다.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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