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이야 어디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언론을 통해 정리된 푸틴 대통령의 발표 (라 쓰고, 사실은 개전 선고) 를 보았을 때, 애초에 외교로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였던 건가?

현대 전쟁에서 어느 일방의 폭망을 위해 끝을 보겠다는 심산일지는 모르겠고,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외교채널을 통해 서방 측의 수습권고와 러시아 측의 수용이 수 주 내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일이 어찌 되려나.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예전과 달라, 러시아가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 전쟁은 푸틴의 공갈일 것이라 했었다. (적어도 내가 보았던 유튜브 summary 들은... 이래서 유튜브를 믿어서는 안되는 건가?)

와중에 이곳 호주 총리 Scott Morrison 은 러시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공 메시지를 퍼부었으나, 그래서 뭐 어쩔거라는 대안은 없는 속 빈 메시지 이상도 아닌 듯 해서 씁쓸하다. 선거 공약만도 못 한 미디어 뉴스 한 꼭지 정도가 아닌가?

자, 개인 입장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바닥으로 내리 꽂히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물타기가 다시 펼쳐지는 순간. (하루 -5.25%, 이거 실제 상황 맞는거니 나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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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일찍 한 터라,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첫 아이를 보게 되었다. 대략 둘째가 태어났을때를 기억해보면 동년배들이 첫째를 계획하거나 좀 빠른 친구들은 그제서야 첫째 아이를 본 시기가 아닌가 싶다.

우리 첫째와 둘째는 만 3년 이상 차이가 나니, 빨라도 좀 많이 빠른 편이었던듯.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나와 아내는 만 24세였다.

내리 아들만 둘을 본 상태에서, 더 이상의 아이는 포기해야겠다 마음 먹을 시기였던 2008년 12월에 우리가 맞은 축복, 막내딸은 그야말로 존재만으로도 기쁨이었다. 물론, 아들 둘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래도 막내딸 효과는 물면 살짝 더 민감하게 아픈 손가락 정도라는 차이가 살짝 있다.

이 막내딸이 만 11세가 지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다보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과 주관을 밝히는데 있어서 참 저돌적이다.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가 넘쳐, 평소에도 스포츠 소녀로 온 학교를 대표하고, 지역단위로 구성된 girls' basket ball 리그에서 동네수준이긴 하나, 시즌 전승 우승을 이끌고, 학교에서도 스포츠 캡틴을 도맡는 등 잠시라도 가만 앉아있을 수 없는 아이인데, 2020년... 마침... 코로나바이러스가 Stay at home restriction 을 불러오고, 학교 수업도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믿지못할 사태를 불러왔다.

이 반강제 가택연금 상황은 정신건강에 정말 안좋은 영향을 불러옴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온 가족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사소한 일들에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등, 뒤돌아서면 후회할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딸 스스로도 이를 알았는지, 애완견을 사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는데, 동물 곁에는 한시라도 있기 싫어하는 아빠 덕에 서로 마음만 아파하고 있다. 애완견이 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낱낱이 글로 적어올린 부모님 전상서라는 지상 최고의 전법을 구사해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최대 복병이 애완견 문제라니! 이 일을 어쩐다?

잠시 지나가는 바램이어서, 학교생활과 친구들과의 시간들로 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풀리지않는 앙금으로 남게된다면, 그 원망을 평생토록 어찌 떠안아야 할지 막막하다. 사춘기에 가슴 속에 새겨지는 영원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겁이 덜컥 날 지경이니.

우리집 권력의 끝판왕, 따님.

이미 내 마음은 절반 이상 넘어가버렸다. 사실 나는 동물이 너무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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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at home! - 이건 너와 내가 모두 사는 길

세상이 어찌 돌아가던, 사실 분쟁은 있게 마련이고, 거래는 일어나야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는 받아야하고, 법원에서 내 정의를 찾기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일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COVID-19 이 아니라, 전쟁이 났더라도, 형태와 방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있던 일들이 없어지지는 않을거다. 물론, 계약서 내에 대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의 보장범위를 넘어선다면서 contract out 을 해놓는 경우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먹고, 마시고, 쓰고, 벌고, 어제, 오늘,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자체가 내 일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덕분에, essential work 로 규정되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도 나는 아침 7시 30분이면 커피 한잔 손에 쥐고, 회사 문을 따고 출근을 하게 된다. 어김없이. 문 따고 들어가서, 문 단속하고 퇴근하는 생활. 사장이니까.

황금같은 날씨, 연휴가 눈앞에 펼쳐져도, 너와 내가 모두 살기위해서는 사실 social distancing, stay at home 무엇이 되었든 따르는게 정답이다. 덕분에, 멀쩡하던 사람들도 벽보고 대화해야할 정도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안봐도 될 모습들 서로 보여가며 싸우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오늘 호주 정부는 PM 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 적어도 4주 동안은 현행 essential services 이외의 서비스들은 shut down 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규제를 이어가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https://www.brisbanetimes.com.au/politics/federal/australians-want-government-to-stay-the-course-on-covid-19-measures-20200416-p54kfx.html

 

Australians want government to stay the course on COVID-19 measures

Seventy-six per cent of those surveyed now believe the government response is appropriate, up from 66 per cent last week and 56 per cent the week before.

www.brisbanetimes.com.au

한국에서도 확산에 대해, 적극적인 tracing 과 testing 등으로 대처를 잘했다며,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있다지만, 사실 내 개인소견으로는 이곳 호주 역시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의 대처와 강경대책으로 연방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주정부들과의 협조 아래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며, 어쩌면 eradication '박멸' 이라는 단계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듯 하다.

사실, vaccine 없이 박멸이야 가능하겠냐.

이런 와중에도, personal exercise 를 2인까지는 해도 된다는 허가가 있기에, 따님의 이어지는 애걸복걸에 결국 자전거숍에 가게 되었는데...

잔칫집인줄 알았다. 매장 직원들 마저도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시즌보다 더 바쁘다고 할 정도이니.

사람들의 보상심리는 실로 대단하다. 금지 가운데 풀어둔 것들만큼은 정말 끝까지 챙기려한다. personal exercise 를 자전거 운동으로 보상받으려는 그 대단한 의지들.

덕분에 집에 자전거가 졸지에 2대가 생겼다. 이거, 내년 이맘때는 먼지더미에 쌓이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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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비상시국 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 행정부의 비상 행정령, 퍼붓는 긴급 자금, 각국 정상, 행정부 수뇌들의 엄중한 경고와 이어지는 메시지들.

COVID-19 의 발원과 그 근거, 치료, 억제, 박멸 등의 시급한 현안들을 너머 그 뒤에 깔려있는 배경들에 눈을 돌리자면, 이들 각 행정부들이 지난 수개월, 수년 동안 제대로 치세를 누리게끔 행정부를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조금씩 쌓여왔던 평가와 느낌들은 이미 모두 이 2-3개월 새 사라져버렸다.

비상사태이니, 앞장 선 이들을 묵묵히 따라가는 대중들은 무지하다기보다는 현재를 이겨내기위해 하나 되어있을 뿐이다. 하지만, 표심으로 대결해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결국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나, 다시 누군가를 뽑아야 할 때가 될 터인데, 반 강제로 일선에서 물러난듯 보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일까 두려워, 입을 닫고 있어야했던 야당 의원들은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겠지.

대중의 눈에서 멀어져버린 스스로를.

2022년 상반기, 다시 돌아온다. 연방선거

이렇게, 어지간해선, 각국에서 현 정권의 수명이 반 강제로 연장되는 사태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3만명 이상 몰살당하듯 처참한 숫자들을 보이는 일부 국가는 행정수반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발붙이고 살고있는 이 나라의 현 정권은 날카로운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가 2년 뒤에 오지 않을 듯 하다. 듣고싶은 말들만 펼쳐내며, 미봉책으로 연명되고 있어서야 내일,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Kevin Rudd 시절의 Big Australia 를 잠시 잠깐이라도 외쳐볼 수 있었던 그런 깡다구를 원하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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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호주 이민성/정부의 이민관련 정책 등에 관한 시황

 

  • 이민 프로그램 중기 플랜 - 연간 이민 쿼터 19만에서 16만, 향후 4년 이내 연간 12만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기술이민 지원자들의 쿼터가 줄어들고 있음

    • 거주조건

    • 고용계약 조건 등의 추가요건들이 요구됨

    • 자연스럽게 cut off 점수가 높아짐

    • 각 주정부의 nomination 을 받기위해, 주정부의 재량이 커지고 있음

  • TSMIT - 임시 기술직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하한 연봉액 인상

    • 고용주 부담

    • 호주인 / 영주권자 임금 상승효과 및 직업 창출효과

    • SAF 로 인한 호주인 교육 재원 마련

  • 지방지역 활성화 및 도시지역 인구 집중 분산조치

    • 491, 494, DAMA 집중 지원

    • 신규 비자컨디션을 통한 구속력

    • 485 졸업생 비자 특혜 - 지방지역 유학 권장

  • AAT 개선안 고려 - Callinan report

    • 이민 재심을 통한 대기기간을 악용하는 현상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

 


 

그렇다면 현실은?

 

현재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분포현황

 

 

진단 #1

  • 학생비자 소지자의 급증

    • 유학 비지니스

 

진단 #2

  • 임시 기술직 비자 (457, TSS 등) 의 급감

    • 노동인력 / 기술인력 수급에 큰 문제

    • 지방지역 491, 494, DAMA 로 대체하려 하나, 지방지역 아닌 대도시 권도 여전히 노동인력 / 기술인력 섭외에 어려움을 겪음

 

진단 #3

  • 졸업생 비자 소지자들의 급증

    • 다음 이민 플랜을 위한 무리수?

    • 박창민 변호사의 "유학생을 위한 이민 바이블" 참고 요망!!!!

 


 

외국 기술인력 수급의 심각한 문제

 

 

진단 #1

  • 2 year experience requirement - work / qualification / skills

 

진단 #2

  • STSOL 도입 - 영주권으로의 전환 옵션이 제한됨으로써 ... 매력도 급감, GTE

 

 

 


 

예측

 

  • 수년 내,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아우성과 정부 측 실감

    • 이민 프로그램의 재조정

  • 고용주 모니터링 강화

  • 이민 프로그램의 integrity 확립을 위한 강화된 조사권 및 경찰력

  • 호주, 이민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

    • 졸업생 비자

    • 보다 효율이 높은 정착가능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선호도

    •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기회

    • 일반 기술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되, transition 을 통하여 일방적인 영주권이 아닌 임시비자 계열로 진화할 것

    • 지방지역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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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방 총선이 끝났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쳐올 파장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뉴스 및 선거 관련 공약들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 및 분석에 불과하며, 예측/전망과 실제상황의 상이함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impact ....

    •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어지는 전망들

      • 금융시장

      • 변호사 업계

      • 신문사 입장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 2019 election agenda - 이민법 관련

 

SBS News -  https://www.sbs.com.au/news/where-the-major-parties-stand-on-immigration

 

 

 

  • 박창민의 전망 또는 희망 - 이민분야에 국한하여

 

    • 이미 migration program 에 반영된 내용과 기조를 이어갈 전망

    • Peter Dutton / David Coleman 의 당선

    • Peter Dutton - Scott Morrison 긴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의 super department 의 파워는 계속 강화되고, 강성 정책이 이어질 듯

    • 하지만, economy / growth first 라는 정책을 이루어가고, Scott Morrison 정부에게 주어진 절대 과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정한 테스트의 장인 만큼, 이민시장과 관련된 stakeholder 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는 안 될 전망

      • 유학 비지니스

      • 관광 비지니스

      • domestic security 안보

      • refugee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시각 등

    • 현재 skilled workers 의 수급부족이 만성화되고 있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특별히 regional areas 에 RSMS, 457 등의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지 인력으로 충당이 어려운 실정

      • TSMIT 에 대한 Senate committee recommendation report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름

        • 491, 494 비자의 도입

        • 485 regional area 지원 등을 통해 지방지역으로의 유도가 가속화될 예정

    • 교민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

      • 교민 위주의 이민자 증가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음

        • 기술이민의 어려움

        • 유학생, 학생비자 활용이 제한적

        • 워킹홀리데이의 지속적인 감소

      • 탈 교민 위주의 비지니스 플랜이 절실한 상황

 

 


 

2019년 호주 연방 선거가 LNP 자유연합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민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희망, 그리고 전망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Budget 에서의 발표내용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려 및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19-2020 회계년도에를 위한 Migration Program 의 일관된 정책시행

  2. Petter Dutton 및 David Coleman 으로 구성된 내무부, 이민성의 강강경정책의 지속된 시행

  3.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Scott Morrison 정부의 업계 목소리의 반영 가능성

  4. 기술이민이 지체될 경우, 발생 가능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 따라서, 완화된 기술이민/취업이민의 정책변경이 일부 예측됨

  5. 한국인 교민 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의 몰락

 

모쪼록, 제 소견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insight 를 제공해드리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반드시 이루십시요.

 

박창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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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 (2013년 3월 21일) 오전, 호주 여당 노동당의 고참장관 중 하나인 Simon Crean 이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 호주 수상인 Julia Gillard 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여당 노동당의 정치력에 불만을 표하며, Kevin Rudd 전 수상의 재등장이 불가피하다고 일갈을 내던졌다. 이는 점심시간 이후 연이은 뉴스 컨퍼런스로 이어졌고, 호주 정치권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현재 2013년 9월 14일로 연방선거가 예정되어있다. 해당 선거를 통해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 Lower House Parliament) 의 다수당의 당권을 지닌 이가 Governor-General 의 승인을 얻어 호주의 수상이 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여론이 너무나 집권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불을 끼얹듯, 현재 호주 정부는 457 비자 (임시 취업비자) 에 대한 논란과 지난주 목요일 국회통과를 목표로 뛰던 media 개정법의 비승인 등으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주먹구구 정치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출처: CNN 의 멋진 사진


자, 여기서 Kevin Rudd 는 주변의 청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뒤로 물러나버렸다. 문제는 Simon Crean 장관(의원)을 비롯해 Kevin Rudd 의 공개적인 지지자들이 그 댓가를 치르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Julia Gillard 수상에 대한 신임도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었느냐? 여론은 현재 9월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패배를 점치고 있고, 그 결정적 원인 제공자로 Julia Gillard 를 꼽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미난 호주 정치권의 요동들을 몇줄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껜또 때려보는 재미를 가져본다.

  • Kevin Rudd 는 이제 호주 정치에서 대중인기를 제외한 주류 지도층으로는 복귀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동료들의 피값으로 본인의 선한 이미지만 살려갔고, 정치게임의 정도가 심하다는 비난을 같은 당 동료들로부터 받고 있다.
  • 이번 파동의 일등공신은 바로 Simon Crean 장관이다. 결단력있게 또는 일부의 의견대로 앞뒤가리지않고 성급하게 치고나간 덕분에 모든 공격을 온 몸으로 받게 되었다. 덕분에 본인이 사퇴하기도 전에 Julia Gillard 수상에게 짤리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었다.
  • Chris Bowen 장관(상원의원) 은 원래 이민성 장관을 거쳐간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고참 정치인 (호주에서 이민정책은 상당 수준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행정업무 영역이다) 으로서 이번에 기개를 뽐내는 멋진 기회를 가진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노동당 연방선거 참패가 정말 일어난다면 그 폐허를 딪고 일어서는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 Gillard 세력이 집결해야 할 터이므로) 일부에서는 차차기 호주 수상감으로도 꼽히고 있다.
  • Tony Abbott 야당 당수(자유 국립당 연합 - LNP)는 노동당 지도부 불신임사태에서 어부지리 효과를 제대로 얻고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LNP 로 지지율이 흘러가는 정도? 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으로 제대로 된 대항마의 기세를 뽐내주었으면 싶은데....

어쨌거나, 호주 정치권은 요동을 친다. 개인적으로는 Julia Gillard 의 2010년 Kevin Rudd 의 등에 칼꼽는 사태에서 촉발하여, 2012년 Kevin Rudd 의 수상자리 탈환실패, 그리고 금번의 사태에 이르는 사건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다 여긴다. 멋지다. 호주 정치!

마지막으로 즐겨보는 Julia Gillard 의 호주 수상자리와 관계된 주요 타임라인링크로 걸어본다.

위의 내용은 공공장소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개인의견을 밝힌 것으로 호주 헌법상의 implied right 인 freedom of speech 의 보호를 받는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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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 군주제 하의 연방/주정부로 구성되는 정치구조를 가진 호주는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과반의석의 다수당의 당수가 Prime Minister (총리) 이 되어 내각 연방정부의 수장이 된다.

지난 선거에서 Hung Parliament 라 불리우는 양당구도 하에서의 과반의석이 나오지 않고, 무소속 또는 소수당과의 연합을 거치지않고서는 내각 구성이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호주 노동당 (ALP - Australian Labor Party) 은 녹색당 (The Australian Greens) 와 연대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 노동당 내부의 2010년 내부 쿠테타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Kevin Rudd 전 총리 겸 직전 외무부 장관이 지난 주 호주 내부 격동의 정치판 흐름에서 해외순방 중 외무부 장관직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띄우게 되고, 바로 내일 2012년 2월 27일 오전에 노동당의 당권 재신임/재편을 위한 신임투표를 하게 된다.

시간만 여유있다면, 이 나라 정치/정부 제도 등을 상세하게 조목조목 열거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

어쨌거나, Julia Gillard 현 PM 이 노동당 내에서 재신임을 받거나 (현재로서는 가능성 90% 이상), 또는 Kevin Rudd 전 PM 이 드라마를 연출하며 혹시라도 당권을 넘겨받게 되든, 관계없이 노동당 자체의 정책 신뢰도나 정부 집권력 등에 국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보이며, 대안을 찾으려 애를 쓰게 될 것 같다.

게다가, 혹시라도 Kevin Rudd 가 당권을 잡게되면, 연방 국회해산과 더불어 조기 연방선거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 상태로는 ALP 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할만한 당위성이나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어 많은 난관이 있을거라 보여진다.

Gillard vs Rudd 고래싸움에 각 지역구 MP 의원들과 당장 다음달로 닥친 퀸즐랜드의 주 국회의원 선거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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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상, Kevin Rudd 의 지인인 John Grant 는 Brisbane 내륙 도시 Ipswitch 의 자동차 딜러이다.

평소같으면 퀸즐랜드 출신의 Kevin Rudd 수상이 퀸즐랜드 자동차 딜러 친구가 있다는게 뭐 새삼스럽다거나 구리다고 할 순 없겠지만, 문제는 2007년 10년도 더 된 일명 썩은 ute Mazda Bravo 1996년식을 John Grant 가 2007년 호주 연방 총선거 당시 Kevin Rudd 당시 노동당 당수의 선거활동에 쓰라고 공짜로 제공했다는데 있다.

문제의 발단

Kevin Rudd 수상은 선물로 받은 ute (소형 용달차 또는 짐차) 를 당당히 밝히고 신고까지 하였으나, 문제는 야당에 John Grant 에게 특혜를 준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며, 정치권을 달구는 빅 카드를 던진데 있다.

2008년 12월,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 GE Money Motor Solutions 와 GMAC 파이낸스 업체가 호주에서 손을 떼버리면서, 이들에게서 돈을 끌어쓰던 자동차 딜러업계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당장 자금경색에 버티기 어려울 지경에 처한 것.
호주 정부는 OzCar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자동차 딜러들에게 융자를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야당이 던진 독발린 화살은 바로 Kevin Rudd 수상의 친구인 John Grant 가 OzCar 프로그램에서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 수상과 재무부 장관인 Wayne Swan 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며, 상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뜨기에 이르렀고, 야당 대표인 Malcolm Turnbull 이 초강력 폭탄을 던지기에 이른다.
니네들 압력행사한거 조사하면 다 나온다. 관련 e-mail 이 있다고 하더라!!!
사퇴해라!

그림으로 보는 Utegate - 저작권은 해당자에 있음 - news.com.au 에서 발췌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Kevin Rudd 수상이 말하길...
e-mail 까보던지, 아니면 Malcolm Turnbull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사퇴해라!!!
심심하면 사퇴타령이야... -_-;;

주말동안 쌍방끼리 서로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월요일을 맞아 의회가 다시 개원하며, 사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56분 - 야당측이 주장한 OzCar 관련 e-mail 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Malcolm Turnbull 이 던진 폭탄이 거의 자폭수준으로 판명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재무부 장관 Wayne Swan 이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던 22개에 달하는 e-mail 을 공개하며, John Grant 딜러 이외에 다른 여러 자동차 딜러들 역시 유사한 수준의 OzCa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추천되었음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Kevin Rudd 수상은 대충 이번 위기를 피해가는 듯하며... Malcolm Turnbull 야당 당수는 뒤늦게서야 e-mail 자체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읽어본 적도 없다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늘어나는 실업자, 인도계 유학생들을 필두로 한 인종차별 철폐 시위...
호주란 넓은 땅덩어리 아래에 인구는 2천1백만이 모여서 힘써 위기를 극복해야 할 판에 정치판에선 흙탕물 튀기는 비방으로 온 뉴스를 도배해버렸다는 사실이 참 실망스럽다.

모쪼록,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서 중요한 현안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정치 지도자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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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amsa.net BlogIcon 양깡 2009.06.26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헤프닝인가요~ ㅎㅎ 정말 용달차 게이트네요.


은퇴한 호주 연방법원 판사, Marcus Einfeld 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판사출신으로 옥살이를 하게될 팔자에 놓였다.

은퇴 이후, 매년 무려 20만 달러의 연금을 받고있는 Einfeld 판사는 75불짜리 과속벌금을 피해보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 끝에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게되었다.
 
1996년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당해 인권 위원회 수장을 지내기도 한 판사 Einfeld 는 2006년 1월 8일 시속 50km 구역에서 시속 60km 로 달리던 중 스피드 카메라에 찍힌 뒤, 벌점 때문에 면허증 취소를 두려워 한 나머지 당시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해당 진술 내용에 대해 2006년 8월 7일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놀러온 Teresa Brennan 교수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법원에서 공식화하여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2003년 2월에 미국 교수는 교통사고로 미국에서 죽어버렸다는 사실.
 
2006년 8월 7일 당시 법정에서 Einfeld 판사의 진술을 들었던 The Daily Telegraph 의 Viva Goldner 란 기자의 인터넷 검색실력에 의해 Teresa Brennan 교수의 사망사실이 밝혀지고,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문에 Einfeld 판사는 Teresa Brennan 이 아닌 Therese Brennan 아니 Terese Brennan 이라며 사람 이름을 바꿔가며 극구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종을 잡은 Viva Goldner 란 기자의 대단원의 의혹기사가 2006년 8월 8일 펑하고 보도되기에 이르고...
 

인터넷에 발목 잡힌....
빠르기도 하지, 인터넷 검색 한방, 그리고 전화 몇통으로 이어진 대단한 특종아닌가?

편히 쉬다 오세요. - 프리즌 레스트

집요한 언론의 공격에, 2006년 8월 9일, Einfeld 판사는 가슴이 아프다며 당일 운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미 엎지른 물이지만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밖에...
 
일단 들쑤셔진 벌집인 이상, 2006년 8월 10일, 위증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에 이르고, 2006년 8월 24일, 대단원의 결정타로서 Einfeld 판사가 2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 부분에 대해 바로 '법 시스템 교란' 죄목에 대한 유죄가 선언된 것이다.
 
실제, 판결문 내에 인용된 진술서의 내용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_-;;
 
자기 엄마차를 타고 있었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들고 나왔으나, 당일 엄마집 차고에서 차가 움직인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단원의 거짓말은 막을 내리게 된 듯 하다.
 

CCTV 의 힘CCTV 의 힘! 가뿐히 판사의 2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 이겨주시고...
1977년 QC (Queen's Councel - 고등 법정변호인) 임명, 1997년 살아있는 보물(national living treasures) 에 뽑힌 경력이 있는 화려한 경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법조계 출신으로서 정의시스템 구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입장을 고려할 때 죄질을 상당히 엄하게 인정받은 듯 하다.
 
이로 인해 '위증' 및 '법 시스템 교란 - s319 Crimes Act 1900 NSW' 기소항목에 대해 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한 순간에 평생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정의사회 구현!
예외는 없다. ^^;


끝으로 양기치 소년 특종 보도의 일등공신인 The Daily Telegraph 는 자만에 빠진 Einfeld 판사 스스로가 목을 죄었다는 논평을 달았다.
 
아, 끝까지 쐐기를 박아주시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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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eyif.net BlogIcon 태니 2009.04.07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제가 사건에 관해서 글을 쓸려고 했었는데 먼저 선빵을 날려주시는 센스~

    졸업 언제하세요? 이제 다 되가지 않나요? 마지막 까지 파이팅!

    ps Equity 시험에서 Tracing은 반드시 나온다는... 계산 만 잘하면 20점 만점에 15점을 노릴수 있지만 계산 하나 틀리면 0....

    때로는 일이니 뭐니 다 때려치고 그냥 집에서 윗몸일으키기나 하고싶다는...

  2. kmlee 2009.04.12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V보다가 무슨 마피아라도 되는줄....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