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Morrison 의 coalition 이 정권 수성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민은?

 

2019년 연방 총선이 끝났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쳐올 파장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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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뉴스 및 선거 관련 공약들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 및 분석에 불과하며, 예측/전망과 실제상황의 상이함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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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ct ....

•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어지는 전망들

• 금융시장

• 

• 변호사 업계

• 

• 신문사 입장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 

 

• 2019 election agenda - 이민법 관련

 

SBS News -  https://www.sbs.com.au/news/where-the-major-parties-stand-on-immigration

 

 

• 언론의 입장

•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044541/What-Scott-Morrisons-shock-Australian-federal-election-victory-means-you.html

 

• 박창민의 전망 또는 희망 - 이민분야에 국한하여

 

• 이미 migration program 에 반영된 내용과 기조를 이어갈 전망

• Peter Dutton / David Coleman 의 당선

• Peter Dutton - Scott Morrison 긴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의 super department 의 파워는 계속 강화되고, 강성 정책이 이어질 듯

• 하지만, economy / growth first 라는 정책을 이루어가고, Scott Morrison 정부에게 주어진 절대 과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정한 테스트의 장인 만큼, 이민시장과 관련된 stakeholder 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는 안 될 전망

• 유학 비지니스

• 관광 비지니스

• domestic security 안보

• refugee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시각 등

• 현재 skilled workers 의 수급부족이 만성화되고 있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특별히 regional areas 에 RSMS, 457 등의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지 인력으로 충당이 어려운 실정

• TSMIT 에 대한 Senate committee recommendation report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름

• 491, 494 비자의 도입

• 485 regional area 지원 등을 통해 지방지역으로의 유도가 가속화될 예정

• 교민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

• 교민 위주의 이민자 증가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음

• 기술이민의 어려움

• 유학생, 학생비자 활용이 제한적

• 워킹홀리데이의 지속적인 감소

• 탈 교민 위주의 비지니스 플랜이 절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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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호주 연방 선거가 LNP 자유연합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민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희망, 그리고 전망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Budget 에서의 발표내용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려 및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19-2020 회계년도에를 위한 Migration Program 의 일관된 정책시행

2. Petter Dutton 및 David Coleman 으로 구성된 내무부, 이민성의 강강경정책의 지속된 시행

3.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Scott Morrison 정부의 업계 목소리의 반영 가능성

4. 기술이민이 지체될 경우, 발생 가능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 따라서, 완화된 기술이민/취업이민의 정책변경이 일부 예측됨

5. 한국인 교민 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의 몰락

 

모쪼록, 제 소견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insight 를 제공해드리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반드시 이루십시요.

 

박창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