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대외-국제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나 잘한다고 믿고있는 분야가 '이민법' 이다보니, 전 세계 이민동향이나 법률의 변화 등에 큰 관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어릴적부터 갖춰져온 버릇? 또는 습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깊이있게 알고싶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이나 추세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따져보고 고민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2016년 즈음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변호사 자격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호주 법대 교육이 common law, 영미법의 제대로 된 완결판이랄 수 있는 점이지요. 즉, 미국식 law school 과 영국식 LL.B 교육이 모두 혼재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아직 입헌군주제에서의 제도를 고스란히 갖고있는 호주.

미국은 참고로 각 주별로 변호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방법을 다루는 경우라면, 특정 주 (State) 의 변호사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등록을 위한 전통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뉴욕 바 시험 통과 (일명 Bar exam)

  • 윤리시험 (MPRE) 통과

  • 기타 character 등의 범죄기록, 인성 관련 내용 등의 NCBE 요구사항 통과

  • 뉴욕 주 기타 부속 요건 만족

  • 뉴욕 주 주법 (state law) 관련 내용 이수 (이수 도중에 약식 시험이 또 포함되어있음)

하지만, 뉴욕 바 시험 (New York Bar Exam) 이 UBE (Uniform Bar Exam) 제도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해버렸죠. (2016년 7월 시험 기준) 캘리포니아도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UBE 제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66점 커트라인에서 6점 빠지는 점수를 받는 바람에 저는 Alabama State 에서 변호사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알라바마 주 변호사이죠. 일명, US Attorney (AL - Alabama).

아직 알라바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고, 주도가 몽고메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되지 않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하고싶은 일을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자격을 갖춘 셈이죠.

  • 2017년 11월에 2018년 2월 뉴욕바 시험등록을 하고, Barbri 교재를 주문해서 2017년 12월에 배송

  • 2017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다음, 2018년 1월부터 3주동안 Barbri 온라인 강의를 모두 독파

  • 시간이 없어서, Barbri 연습문제집은 아예 풀어보지 못함

  • AdaptiBar 라는 모바일 앱을 깔고, 유료 결제한 다음,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꾸준히 MBE 문제를 풀어봄

  • 전통적으로 written exam 은 로스쿨 시절부터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MEE 에세이 문제와 MPT 프로젝트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음

  • 와중에 2018년 3월 소송 건 변호사로서 준비를 해야하느라 3중고를 겪음

    • 회사 업무 (경영, 책임 주요변호사 - 이민, 개인상해, 행정법, 복잡도 높은 상법 분야)

    • 소송 대리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한국 코스닥 상장 업체의 호주 법률 자문)

    •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 2018년 2월 27-28일, 뉴욕주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시험을 치릅니다.

    • 첫날은 MEE, MPT 를 오전, 오후 각 3시간에 걸쳐셔 칩니다.

    • 둘째날은 MBE 를 6시간에 걸쳐, 200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 시험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하여 가족들과 가족여행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2018년 4월 25일, ANZAC 데이 (호주식 현충일) 에 촉이 좀 싸하다 싶어서, 새벽같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260점짜리 뉴욕바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6점 모자라기 때문에, 뉴욕바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unfortunately" 로 시작하는 레터를 증오합니다. 

다음에 다시 쳐야하나 라는 생각에 그 뒤로 훑어보지 않다가, UBE 점수를 재활용하는 깜찍한 방법은 없을까란 생각을 해보았죠.

http://www.ncbex.org/exams/ube/score-portability/minimum-scores/

 

 

와우, 뉴멕시코, North Dakota, 미네소타, 미쥬리, 알라바마 주가 가능한것 아닙니까? UBE 260점으로!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 죠지아주와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의 주 경계에 위치한 알라바마 주를 선택하고, 변호사 등록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윤리시험 (MPRE) 를 별도로 통과해야겠기에, 잠시 LA 에 들러서 하루만에 MPRE 시험을 패스하고 왔죠. (이건 정말 비행기타고 가는 동안 기출문제 풀어본게 전부였습니다. 땡큐 Themis!)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 (Alabama State Bar) 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접수를 하고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기에 달합니다. 최종 서류 접수가 2019년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8월 22일, 알라바마 주 법에 관한 온라인 코스를 이행하라는 연락이 왔기에, 잽싸게 마무리했죠.

 

연락 오자마자, 주말에 한큐만에 끝!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에 공식 미국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66점 이상 다시 받아보겠다고 2019년 2월에 뉴욕에 다시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3주는 고사하고, 1주일도 제대로 시험준비를 못한 지라, 250점 밖에 안 나왔더군요. 한번 치뤄본 시험이랍시고, 별 준비없이 다녀왔는데, 참 방심할 때, 큰 코 다치더군요.

다음에 아들 녀석이 뉴욕바 시험치러 갈 때, 버디를 겸하여, 함께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제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의 영역을 더욱 더 확장해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주특기와 새로운 자격을 잘 활용한 멋진 변호사로서의 활동,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미국 변호사, 호주 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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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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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없는 곳, 싱가폴.

우리 가족의 이구동성 여행 목적지인 싱가폴은 보는재미, 노는재미 만큼이나 먹는재미를 주는 곳이죠.

다섯식구가 40분동안 끊이지않고 올라오는 메뉴들을 초전박살내는 6배속 영상을 관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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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호주 이민성/정부의 이민관련 정책 등에 관한 시황

 

  • 이민 프로그램 중기 플랜 - 연간 이민 쿼터 19만에서 16만, 향후 4년 이내 연간 12만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기술이민 지원자들의 쿼터가 줄어들고 있음

    • 거주조건

    • 고용계약 조건 등의 추가요건들이 요구됨

    • 자연스럽게 cut off 점수가 높아짐

    • 각 주정부의 nomination 을 받기위해, 주정부의 재량이 커지고 있음

  • TSMIT - 임시 기술직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하한 연봉액 인상

    • 고용주 부담

    • 호주인 / 영주권자 임금 상승효과 및 직업 창출효과

    • SAF 로 인한 호주인 교육 재원 마련

  • 지방지역 활성화 및 도시지역 인구 집중 분산조치

    • 491, 494, DAMA 집중 지원

    • 신규 비자컨디션을 통한 구속력

    • 485 졸업생 비자 특혜 - 지방지역 유학 권장

  • AAT 개선안 고려 - Callinan report

    • 이민 재심을 통한 대기기간을 악용하는 현상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

 


 

그렇다면 현실은?

 

현재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분포현황

 

 

진단 #1

  • 학생비자 소지자의 급증

    • 유학 비지니스

 

진단 #2

  • 임시 기술직 비자 (457, TSS 등) 의 급감

    • 노동인력 / 기술인력 수급에 큰 문제

    • 지방지역 491, 494, DAMA 로 대체하려 하나, 지방지역 아닌 대도시 권도 여전히 노동인력 / 기술인력 섭외에 어려움을 겪음

 

진단 #3

  • 졸업생 비자 소지자들의 급증

    • 다음 이민 플랜을 위한 무리수?

    • 박창민 변호사의 "유학생을 위한 이민 바이블" 참고 요망!!!!

 


 

외국 기술인력 수급의 심각한 문제

 

 

진단 #1

  • 2 year experience requirement - work / qualification / skills

 

진단 #2

  • STSOL 도입 - 영주권으로의 전환 옵션이 제한됨으로써 ... 매력도 급감, GTE

 

 

 


 

예측

 

  • 수년 내,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아우성과 정부 측 실감

    • 이민 프로그램의 재조정

  • 고용주 모니터링 강화

  • 이민 프로그램의 integrity 확립을 위한 강화된 조사권 및 경찰력

  • 호주, 이민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

    • 졸업생 비자

    • 보다 효율이 높은 정착가능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선호도

    •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기회

    • 일반 기술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되, transition 을 통하여 일방적인 영주권이 아닌 임시비자 계열로 진화할 것

    • 지방지역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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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 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 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 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 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 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 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 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 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 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 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 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 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 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 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 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 유학 후 기술이민

    • 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 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 유학 당시 고려사항

      • 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 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 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 노림수 우선순위

      • 485 활용

      • 189

      • 190

      • 491

      • 482

      • 494

    • 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 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 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 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 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 WH 가능성 타진

    • 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 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 영어실력 향상

 

  • 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 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 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 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 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 고용주들의 부담

    • 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 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 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 sponsor obligation 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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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 - YouTube

2019년, 쓰나미같은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많은 호주 유학생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읽고, 앞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래 영상들을 준비해놓았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되어있는 영상들과 주석들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영상을 이해하시면, 빛줄기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은 일반 호주 이민법 안내해설에 불과하며,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서 본인 비자를 최종 준비하여, 수속을 밟으시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을 보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영상, 호주 유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 10가지

두번째 영상, 2019년 판,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 이 됩니다.

 

 

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은 사실 위의 영상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히 서머리하며, 챠트의 형태로 따라가며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에 해당 파일들을 공개하니, 본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의 변형이 없고, 법무법인 박앤코의 자료임을 명기하신다는 조건 아래, 추가 배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 공개 링크

졸업생 비자 Eligibility Self Assessment

호주 유학생들의 다음 비자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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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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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호주 영주권이 있을 때만 즐길 수 있는 영주권의 장점 10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다보면 이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법령 등으로 인해서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느곳에서든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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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이 생긴다고 인생이 크게 변하느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막연하게 영주권을 받게되면, 당장 급여도 오르고, 대우도 달라지고, 인생이 장밋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식의 기대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호주 이민성 장관이 부여하는 '허가' 에 지나지 않는것이 이 영주권이라는 것일 뿐인걸요.

하지만,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 영주권만 생기면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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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방 총선이 끝났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쳐올 파장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뉴스 및 선거 관련 공약들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 및 분석에 불과하며, 예측/전망과 실제상황의 상이함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impact ....

    •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어지는 전망들

      • 금융시장

      • 변호사 업계

      • 신문사 입장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 2019 election agenda - 이민법 관련

 

SBS News -  https://www.sbs.com.au/news/where-the-major-parties-stand-on-immigration

 

 

 

  • 박창민의 전망 또는 희망 - 이민분야에 국한하여

 

    • 이미 migration program 에 반영된 내용과 기조를 이어갈 전망

    • Peter Dutton / David Coleman 의 당선

    • Peter Dutton - Scott Morrison 긴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의 super department 의 파워는 계속 강화되고, 강성 정책이 이어질 듯

    • 하지만, economy / growth first 라는 정책을 이루어가고, Scott Morrison 정부에게 주어진 절대 과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정한 테스트의 장인 만큼, 이민시장과 관련된 stakeholder 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는 안 될 전망

      • 유학 비지니스

      • 관광 비지니스

      • domestic security 안보

      • refugee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시각 등

    • 현재 skilled workers 의 수급부족이 만성화되고 있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특별히 regional areas 에 RSMS, 457 등의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지 인력으로 충당이 어려운 실정

      • TSMIT 에 대한 Senate committee recommendation report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름

        • 491, 494 비자의 도입

        • 485 regional area 지원 등을 통해 지방지역으로의 유도가 가속화될 예정

    • 교민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

      • 교민 위주의 이민자 증가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음

        • 기술이민의 어려움

        • 유학생, 학생비자 활용이 제한적

        • 워킹홀리데이의 지속적인 감소

      • 탈 교민 위주의 비지니스 플랜이 절실한 상황

 

 


 

2019년 호주 연방 선거가 LNP 자유연합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민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희망, 그리고 전망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Budget 에서의 발표내용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려 및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19-2020 회계년도에를 위한 Migration Program 의 일관된 정책시행

  2. Petter Dutton 및 David Coleman 으로 구성된 내무부, 이민성의 강강경정책의 지속된 시행

  3.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Scott Morrison 정부의 업계 목소리의 반영 가능성

  4. 기술이민이 지체될 경우, 발생 가능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 따라서, 완화된 기술이민/취업이민의 정책변경이 일부 예측됨

  5. 한국인 교민 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의 몰락

 

모쪼록, 제 소견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insight 를 제공해드리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반드시 이루십시요.

 

박창민 드립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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