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제도와 해당 면허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면허정지/취소/정정 지도 등의 조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식당, 반찬가게, 기타 모바일 밴을 이용한 떴다음식점, 마켓 등에서의 분식판매 등 대부분의 음식관련 비지니스에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는 신청 및 승인도 중요하지만, 발급된 라이센스를 문제없이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발급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해당 음식면허제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업장조사관 (inspector) 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소위 '허가받은 담당자 - authorised person / officer' 라고 지칭되며, Food Act 법령 하에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서 해당 법령을 실행하는 이들이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원리/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을 하는 담당자들이므로 정석대로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한다.
아래에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의 직업상세정보를 담아본다.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Qualifications/Education Bachelors Degree of Applied Science (Environmental Health) or other acceptable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Duties Process applications and conduct routine assessments, education and complaint investigation in the following areas:
Authorised Officers have many powers under various state and local legislation. These powers are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legislation and may allow an Offic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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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에서의 직업군으로서의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에 관한 상세정보는 myfutur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세 취업정보는 각 local government (council) 등의 구인정보 또는 Queensland Health 부서의 구인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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