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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07 2012 오사카 여행 #02 by 박창민
  2. 2013.01.11 2012 오사카 여행 #01 by 박창민
  3. 2013.01.07 항공사 특가 상품을 활용한 해외여행 - 호주버전 by 박창민
  4. 2013.01.04 도메인 변경 안내 by 박창민
  5. 2012.11.05 음식 면허 조사관 - food business inspector -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by 박창민
  6. 2012.11.01 Set 한판 하시렵니까? - 카드게임 by 박창민
  7. 2012.10.31 음식 면허증 - Food Business Licence by 박창민
  8. 2012.10.23 RSMS 비자 취소 조항 by 박창민
  9. 2012.10.22 바베큐 불붙이기의 끝판왕 by 박창민
  10. 2012.10.22 악법의 대명사,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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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에 한국을 3주간 다녀온 이후로 첫 해외여행. 게다가, 그 사이에 식구가 하나 더 늘어서 따님까지 도합 다섯 식구의 9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이었다. 이르다면 이르달 수 있겠지만, 11월 말이기에 겨울날씨도 간만에 느껴볼 수 있는 챤스.

장인어른은 공무가 바쁜 관계로 2박만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했다. 하지만, 나흘차에 애들 이모가 다시 한국에서 2박 일정으로 방문키로 한 터라, 빡세지만 다이나믹하고 북적북적한 일정이 될터였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공항열차를 타고 난바역에 도착하였다.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가까이 걸린듯. 난바역에서 기차를 바꿔타고 니뽄바시 역으로 갈 수도 있으나, 도보로 약 15분 정도면 되겠기에 걷는걸 택했다. 하지만, 큰 오산... 쩝

여행용 가방을 온 식구별로 가득 갖고 온터에 한국에서 처가식구들은 햇반에 김, 게다가 호주까지 갖고가라며 매실원액까지 3리터를 싣고오신터라 계단많은 일본 지하철역 사정과 연계하여 엄청난 피로를 가져왔다. :-(

저가형 Jetstar 항공을 타고 간터라 제대로 식사를 마치지도 못했기에 우리 가족들은 허기에 거의 뱃가죽이 등짝이랑 붙을 판이었다. 허나, 난바역 (서울로치면 명동역 또는 강남역 정도의 분주한 번화가다) 에서 오사카 여행책자에서 계속 보아오던 Horai 551 만두집을 발견하고, 선 채로 왕만두 12개를 일곱식구가 흡입.

그렇게 하루 왠 종일 비행기타고, 열차타고, 지하철 역간을 걷고, 짐 울러메고... 아이들 다독이며... Hotel Naniwa 에 도착하여 체크인. 이때가 대략 저녁 9시 경이었던듯.

책에서나 보고... 전차남에서 한신 타이거즈 오타쿠 씬에서나 가끔보던 도톤보리가 눈앞에 펼쳐진다. 드디어 숙소 근처구나.

5인실 다다미방에 우리 가족들 짐을 풀고, 2인실에 장인 장모님께서 짐을 풀었다. 그리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이야기들... 피로도 잊은채 온 가족은 간만의 만남의 기쁨을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자, 내일은 나름대로 '관광모드' 로 가보는거다. 오사카성, 우메다 지역 놀러다니기... 

애들 데리고 가능할까 싶지만... 그래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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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주일  (0)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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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star 항공사의 일본항공편 세일특가를 잽싸게 잡은 뒤, 아내는 인터파크에서 오사카 여행서적을 DHL 배송으로 바로 주문에 들어갔다. 대대로 아내는 여행일정을 비롯해 먹을것, 할것, 놀것, 쇼핑할것 등을 하나에서 열까지 설계하는 여행설계사 역을 도맡아했기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꺼이 그 역을 맡겼다.

이런... 카카오스토리 캡춰하니 이따위로 나오냐.. 헐

이번 여행은 내 업무일정과 큰 아이 방학, 작은 아들 결석, 막내 딸 childcare 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다, 처가집 식구들과의 오사카에서의 도킹을 계획하면서 여러가지 변수들을 짧은 시일 안에 고려해야 하는 꽤나 복잡도가 높은 여행설계가 필요했었다.

일본에 가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친정 식구들 만난다는 흥분 때문에 사실 할것, 놀것 등은 거의 무시... Only 먹을것, 이야기할것 등에만 신경 쓴 듯 했다. 쿨럭~

하지만, 5년만에 콧구멍에 바람 넣으며 해외여행을 간 터라, 즉석에서 역시나 빨빨빨 잘도 돌아다녔다. 특히나, 난바/니뽄바시/도톤보리/신사이바시에 이르는 도보 가능한 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뒤지며 재미나게 보낸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재미난 추억들도 남겨야 기억이 새록새록 돋기에, 그 기억들을 사진과 함께 간단히 남겨놓는다.

2012년 11월 28일 골드코스트에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당일 밤 6시 30분 경에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당일, 한국에서는 장인/장모님께서 김해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출발하였다. 계획대로라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일본 입국수속을 마친 뒤 큰 문제없이 만날 수 있어야했다.

Jetstar 항공편의 경우, 기내식이 기본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식거리와 음료수들을 장봐서 준비해갔는데, 일단 액체의 기내반입이 규제된 터라, 음료수들을 모조리 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럴수가...

10시간 여의 비행 끝에 드디어 간사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외국인 입국심사 라인인 길게 늘어져있는데, 아내는 두리번두리번 혹시나 입국심사 전부터 장인/장모님을 만날수 있지않을까 기대하는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무슨 만화 스토리마냥 입국심사 대기열에서 장인, 장모님 만나뿌...


10시간 비행 뒤에 공항에서 접선성공~


숙소는 booking.com 에서 5인 가족실, 2인실을 묶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위치도 괜찮은 Hotel Naniwa 로 이미 예약을 하고왔다. (간사이 공항에서 공항열차/지하철 코스로 Hotel Naniwa 로 가기에는 니뽄바시 역의 계단사정을 고려할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에 약간 에로사항이 있었다.)

아, 생각보다 주절주절 기억되살려 적으려니 쓸게 많네. 시간내서 차근차근 써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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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주일  (0) 2012.05.07
time flies...  (0)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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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한국인 특유의 기획력 덕분에 올빼미 일본여행을 비롯한 각종 저렴한 여행상품들이 쏟아지는 한국에 계신분들에게야 별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대체로 모든 물가가 비싸다 여겨지는 이곳 호주는 남반구에 외로이 위치한 덕분에 그리 '저렴하다' 느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가 쉽지 않다.

물론, Bali 특가상품이나 New Zealand 특가상품들은 자주 기획상품으로 나오는 편이지만...

호주 대표 국적기인 Qantas 항공사의 자회사 Jetstar 의 취항노선 중 일본 도쿄 및 오사카가 있는데, 매년 10월 경이면 어김없이 특가세일에 들어간다. 이름하여, 왕복 약 $500 에 모시는 이 특가세일은 배편 또는 추가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이어서 다녀오는 교민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는 편이라 한다. (대한항공 왕복 비행편이 브리즈번 현지 가격으로 $1,600.00 이상 정도인걸 감안하면 그래도 아주 경제적인편)


말로만 들어오던 상품이고, 회사를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일정에 따라 휴가쓰는걸 상상하기 힘든터였기에 그냥 딴 세상 이야기이겠거니 하며 귀를 닫고 있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업무의 자유라는 잘 짜여진 환경 덕분에 Jetstar 일본특가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Jetstar Newsletter 가입하기

Jetstar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Newsletter (JetMail) 에 가입할 경우,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파격적인 조건의 항공편 광고가 정기적으로 날아온다. 대체로 금요일에 Friday Fare Frenzy sale 이라고해서 국내선을 비롯한 각종 국제선 광고가 메일로 날아온다.

2012년 10월 12일에 Gold Coast 에서 Osaka 및 Tokyo 행 편도 $229.00 짜리 딜이 떴으며, 당일 밤에 우리 가족들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의 오사카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물론, 항공편 결정 이후의 숙소예약 등도 신경써야 할 항목이겠지만, http://booking.com/ 등을 이용하면 큰 무리없이 적절한 수준/가격의 숙소를 충분히 고를 수 있다.

Jetstar 와 마찬가지로 Gold Coast 에서 취항하는 AirAsia 및 Scoot 항공 역시 말레이시아, 방콕, 싱가폴 등의 여러 동남아로의 좋은 항로에 대해 행사가격으로 딜을 날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항공사의 Newsletter 등에 가입해서 좋은 조건의 항공편들을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해당 행사시기에 휴가일정을 맞춰야 하는 점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호주만큼 개인 휴가를 잘 챙길 수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 쯤은 마음먹기 나름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리 박가일행은 올해 부활절 시즌에 맞추어 싱가폴으로 다시 온 가족 여행을 간다는 사실! (참고로, 골드코스트에서 싱가폴까지 편도 $199.00 이다. 미친 가격!)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고싶은일 즐겁게 하며, 기억에 남는 휴가 잘 챙겨서 다녀오고... 뭐, 인생 별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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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9일부터 사용해오던 aussielife.info 도메인을 불가피하게 aussielife.org 도메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검색엔진 인덱싱, rss link 를 비롯하여 링크들이 모조리 깨지는 불편함이 생겼음은 물론이며, 개인적으로도 그리 인기없는 'info' 도메인이었음에도 8년 이상 이어오던 도메인인터라 애정이 담겨있었는데, 도메인 관리를 중개하던 호스팅업체의 실수 또는 문제로 인해 어이없이 도메인이 날아가고 나니, 이것이야말로 '멘붕' 이라 표할만 하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것이며, 그 결과는 추후 업데이트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로그' 운영을 없는 시간 쪼개서 과연 할 수는 있는것인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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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연애상담가, 슈퍼마리오  (1)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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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제도와 해당 면허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면허정지/취소/정정 지도 등의 조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식당, 반찬가게, 기타 모바일 밴을 이용한 떴다음식점, 마켓 등에서의 분식판매 등 대부분의 음식관련 비지니스에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는 신청 및 승인도 중요하지만, 발급된 라이센스를 문제없이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발급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해당 음식면허제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업장조사관  (inspector) 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소위 '허가받은 담당자 - authorised person / officer' 라고 지칭되며, Food Act 법령 하에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서 해당 법령을 실행하는 이들이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원리/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을 하는 담당자들이므로 정석대로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한다.

아래에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의 직업상세정보를 담아본다.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Qualifications/Education

Bachelors Degree of Applied Science (Environmental Health) or other acceptable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Duties

Process applications and conduct routine assessments, education and complaint investigation in the following areas:
  • Food Safety
  • Personal Appearance Services
  • Swimming Pools
  • Rental Accommodation
  • Places of Public Amusement
  • Public and other Camping Areas
  • Water (drinking) Carriers
  • Horse Stables
  • Environmentally Relevant Activities (Industry)
  • Storage of Flammable & Combustible Liquids
  • Waste Transporters
  • Mobile Refuse Container Cleaners
  • Helicopter Landings
Conduct complaint investigation for the following issues:
  • Mosquitoes
  • Vermin
  • Asbestos
  • Fish kills
  • Noise pollution
  • Water pollution
  • Air pollution
  • Land pollution
Provide the following services:
  • Food Handlers Training Course
  • Immunisation Clinics for the general public
  • School Immunisation campaigns
  • Disaster Management (welfare)
Powers of an Authorised Officer 

Authorised Officers have many powers under various state and local legislation. These powers are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legislation and may allow an Officer to:
  • Enter any premises or other place, make an inspection and take samples
  • Stop, detain and search any vehicle
  • Require a person to produce any licence, registration, permit, approval,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tion
  • Require a person to state their full name and address and ask for verification 
    Question any person and require answers
  • Seize and detain any articles or equipment
  • Open containers and packages
  • Take photographs, video, other images and audio
  • Request assistance from a competent person
  • Use such force that is reasonably necessary
평균적인 연봉수준은 보통 $65,000.00 이상 수준 (superannuation 연금 별도) 이며, 계약직의 경우 시간당 $30~$40.00 수준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가량이라 하니, 위와 같은 자격조건과 업무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수준은 꽤 괜찮은 편으로 '생각'된다.

호주 내에서의 직업군으로서의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에 관한 상세정보는 myfutur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세 취업정보는 각 local government (council) 등의 구인정보 또는 Queensland Health 부서의 구인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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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함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연령대가 되었다. 물론, 막내따님이 잠들지 않고 활개를 치는 시간대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지만 말이다.

아들 두 녀석들은 서로 체스판에서 심각한 얼굴로 '체크', '체크메이트' 를 부르기도 하는 것이 여간 대견한 게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공원이나 운동장 데리고 나가서 공도 좀 함께 차주고 싶지만, 몸쓰는것 하나만큼은 아주 귀찮아하는 아빠를 둔 덕에 웬만해선 앉아서 떼울 수 있는 놀이들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빠가 좀 미안하네... ;-)

최근 피치를 올리며 엄마, 아빠와 함께 두 아드님들이 즐기는 게임으로는 아마존 별 다섯개를 자랑하는 Set 가 대표적이다. (현재 별 다섯개짜리 캐쥬얼 카드게임들은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미명하에 사무실에 박스더미로 보관 중...)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판을 끝낼 수 있는 매력 만점의 카드게임이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집 Set 대장 큰 아들을 이겨볼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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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먹는것 갖고 장난치면 안된다는 구호는 선진사회를 꿈꾸는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모두의 눈높이가 '먹는것' 에 있어서만큼은 갖춰야 할 기준 또는 품질 또는 준비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말로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이리도 어색한건 도대체 해석이 불가... 쩝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집어 '장난치면 안된다'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먹는것의 제조 및 판매'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허제도 중 특별히 호주 Queensland 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민사회가 자리를 잡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업군을 꼽자면, 나라를 막론하고 바로 '음식점' 이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외국 나와서 정든 음식들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 손맛을 부엌에서 시전한다는 것이 요즘 세대들에게 그리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일까?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가간의 기본화된 Food Standards Code (음식기준제도) 는 호주 각 주에서도 일원화된 표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각 주별로 법제화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로 실제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된다.

  • 판매를 위한 목적의 음식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하고 안전한가?
  • 음식 판매에 관계한 오해/호도의 방지
  • Food Standards Code 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특별히 Queensland 는 Food Act 2006 이라는 법령을 통해 이러한 관리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수단 중 핵심은 바로 음식점 면허증의 발급/정지/취소 및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감독, 단속 등을 꼽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12년 하반기 현재 Brisbane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음식점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칫 준비가 미비했던 업소들은 무더기로 시정조치 지도를 받고있으며, 심지어는 즉시 면허정지 (immediate suspension) 및 show cause notice (면허취소를 하여서는 안되는 사유 해명청구) 등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는 관련 법령에서 '판매용 음식의 제조 또는 취급' 또는 '음식의 판매' 에 관계된 업소 중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허가증' 이며, 각 지역 local council 에서 관리, 감독, 발급하게 된다.

즉, 식당개업 또는 식당매매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은 필수이다. 이거 없이는 영업자체가 넌센스

주정부, 지역 지방정부 등에서의 관리, 감독 업무 중 구분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 취급/판매/제조 등과 관계된 많은 위반사항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food business licence 자체에 국한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음식물 취급/판매와 관계된 업소는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해당 면허증(라이센스)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벌금 $100,000.00 이하가 추징된다. 이는 strict liability 라 하여, 이유불문하고 면허증 소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이 없을 경우 무조건 위반사항으로 걸리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본인의 비지니스가 food business licence 를 필요로 하는 업체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는 해당 라이센스가 허가된 '업장' 과 연결되어있으므로, 다른 '업장' 에서 타 업장의 면허증을 쓸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각 업장별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모두 발급되어야 한다.

해당 면허자 (licencee) 는 반드시 면허증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면허증 조건 준수의 핵심은 바로 Food Standards Code 의 적용 및 준수라 하겠다. 이에 대한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정정 지도 (improvement notice) 를 비롯한 각종 두통거리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만약, 운영 중인 업소에서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받게되고, 특히나 Show Cause Notice 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Show Cause Notice s79 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될 경우, 당연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최대 벌금 $100,000.00 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손놓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위반을 비롯하여, 소득의 중단을 비롯한 처참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키는 영업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바이다.

박창민 변호사는 특별히 Queensland 에서의 food business licence 와 관계된 Show Cause Notice s79 의 서면 항변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
  • 면허자가 면허 보유에 적당하지 않은 자일 경우
  • 음식물 안전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공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면허 획득 과정에서 가짜/구라 정보 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문제는 제3항,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 위반은 사실상 food standards code 의 위반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식 비지니스 업주들은 반드시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켜야한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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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유학 후 기술이민 문호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을 돌아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호주 이민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IELTS 영어점수 조건 1차 상향 (기존 5.0 에서 6.0 으로)
  • 기능직종 직업군 기술심사 강화 (900시간 견습조건에서 Job ready test TRA 기술심사)
  • MODL 등의 우선순위 또는 가점 배정 직업군 목록제도 유예 또는 제거
  • Subclass 변동과 더불어 기술이민 점수제의 변동
  • 기술이민 가능 기술직업군 목록의 대폭 변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으나, 과거 정책변경 또는 법률변경들을 시시콜콜히 외울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 정도만 열거를 할까 싶다. (기타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유학 후 기술이민에 대한 문호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영주권 취득 경로들이 음으로 양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대표적인 대안들은 아래와 같은 코스들이라 할 수 있겠다.

  • 457 취업비자 스폰서 이후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에 해당하는 고용주 지명이민 - 영주권
  •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를 활용한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영주권
  • 학생비자 하에서 사업체 설립 후 845 (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를 활용한 사업이민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동거를 이용한 파트너비자
  • 본인 사업체 설립 후 직접 457/ENS/RSMS 등의 셀프 스폰서쉽을 이용한 비자활용

위의 옵션들 이외에도 복수개의 조합을 통한 비자활용을 통해, 호주 내에서의 적법한 체류연장 등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 중 일부 옵션들은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해당 토픽에 대해서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할 경우, 향후 별도 컬럼을 통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 RSMS 비자 (영주권 - Subclass 119, 187 -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857) 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본인의 RSMS 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로부터 본격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강력히 권유된다.


호주 이민에 관계된 법령은 연방 헌법 하에서 제정된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및 부속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비롯한 이민성 내부 정책집 (PAM) 등을 가리키며, (사실상, PAM 자체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상 포함시키로 하자) 이민법 규정들을 판단한 각종 판례들 역시 포함하게 된다.

특별히, 이민법 조항 중 특정 비자종류를 꼭 집어서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을 명시해놓은 비자는 아래 세가지 종류 밖에 없다.
  1. 사업비자
  2.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조항 - 조만간 없어지게 될 조항)
  3. RSMS 비자

RSMS 비자의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로 구성된다. 물론, RSMS 비자를 받는 과정 중 '이민사기', '구라서류' 등이 개입이 되었거나, RSMS 비자 승인 이후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다.

  •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제대로 된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비자로 입국 후 6개월 또는 호주 내에서 비자 승인이 된 경우, 비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비록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시작하였으나, 취업요구기간인 2년 이내에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직업을 종료해버리는 경우
(이민법과 이민규정 내의 영어원문을 묶어서 한글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어색한 용어사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란다.)

따라서, 실제 RSMS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한다.

당연히 비자 취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자 취소사유가 존재할 지라도 사유발생일 당일부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자취소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변호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취소사유로 지목된 내용조차 반박이 가능하거나, 비자취소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경우에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참고로, 여러차례 문의받는 내용이기에 간단히 언급하자면, ENS 비자의 경우에는 s137Q 조항 자체로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false declaration 등으로 인한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이번 회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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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큐 케틀에서 구워낸 군고구마 편에서 소개한 바베큐 불붙이는 법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지난해 시드니 이민생활의 산 증인으로부터 전수전파된 헤어드라이기 신공 (살짝 붙은 심지에 사정없이 헤어드라이기로 바람 쏴주기) 에 비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바짝 마른 잔디에 불똥이 틔어 온 마당을 불바다로 만들뻔한 (뽕 좀 살짝 보탠 표현) 사건 이후로, 헤어드라이기 신공은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 선배형의 트윗으로 알게 된, Weber Chimney Starter 가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바베큐 불붙이기의 끝판왕

해외배송을 안해주는 상품인지라, 배송대행을 해서 겨우 공수해온 녀석인데, 사정없이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주 황홀하다. :-)

이제 도중에 불 죽어서 낭패보는 일은 우리 집 사전에 더 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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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화대비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도를 기반으로 한 시간대역이 비슷한 점, 그리고 총기사용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있음에 기반한 상대적으로 안전할거라 여겨지는 점, 게다가 청정국가로 여겨지는 지위 등을 토대로 호주 유학의 황금기라 불리운 시기가 있다. 이름하여 2000년대 초중반 정도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소위 '유학 후 기술이민' 이라 불리우는 영주권 획득 코스를 목표로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

Kevin Rudd 수상이 Big Australia 를 외치며, 보다 넓은 이민문호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Sustainable Australia 를 주장하는 Julia Gillard 수상으로 수상교체가 이루어졌으며, Kevin Rudd 수상 시절부터 노동당으로 정권교체 이후 줄기차게 바늘구멍마냥 좁아지기 시작한 이민법 변경, 비자심사 수속 우선순위 등의 적용으로 인해 그만큼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호주 유학생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학기 도중에는 1주에 20시간씩, 그리고 학기가 끝난 기간 중에는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공부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 인기는 상당할 수 밖에 없었다. (주당 근무시간을 위반하게 될 경우, 비자 의무취소 규정 때문에, 현재 2주 기간 동안 40시간 근무 가능 조건으로 유연성이 늘어난 편이다.)


학생비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 할 수 있는 권리 덕분에 공부하기 위한 학생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 학생비자를 활용하는지를 분간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민법 제136J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이민법 제137J 조항은 교육관계기관 (학교) 에서 출석률이 미달되거나, 성적이 뒤쳐지는 경우에 s20 ESOS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Act) 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해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비자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강력한 법 조항이다.

문제는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적절한 해명을 할 지라도, 해당 비자조건 위반 (출석미달, 성적저조 등) 의 사유가 이민성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하지 않은 경우)에 달할 경우, 이민법 제116 조의 비자조건 위반 조항에 따라 반드시 비자를 취소하여야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출두하면, 116조에 의거한 의무취소 조항에 걸리고, 28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제 28일차에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된다. 게다가, 이러한 비자취소의 결과는 대부분의 임시비자가 해당 비자취소일로부터 3년 동안 승인되지 않는 3 year ban 규정에 함께 엮인다는데 있다.

소위, 일단 걸렸다하면 완전 죽을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비자조건 위반의 사유를 풀어내고, 이를 통해 이민성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적절히 이행해 나갈 경우, 비자취소를 막아내거나, 또는 자동취소된 비자를 복권시켜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심적 스트레스와 비용 등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호주 정보는 2010년 이러한 학생비자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학생비자 개선안을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이르렀고, Knight Review 라 불리우는 개선안이 2011년 6월 30일에 비로서 41개의 개선안과 함께 빛을 보기에 이르렀다.

해당 개선안 중 이민법 137J 조항의 폐지도 물론 포함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개선안이 법으로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2012년 3월 22일에 해당 137J 조항의 제거를 위한 법개정안이 개진되었으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호주 국회 내의 상원 및 하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원의 경우, 현재 통과된 상태이며, 만약 상원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법개정을 통해 문제의 137J 조항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최소한 위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137J 조에 의거한 자동취소와 같은 막강하고도 황당한 일은 없어지게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비자취소 의향서 통지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조항이 제거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137J 조가 악마같이 살아서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의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 측으로부터 출석률 미달/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verbal warning / written warning letter 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유에 대해 show cause notice 를 받은 경우
  • 이민성 보고 의향에 관계된 레터를 받은 경우
  • internal review / complaint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타임프레임을 전달 받은 경우
  • s20 ESOS 통지서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본인의 학생비자에 상당한 암운이 낄 조짐이 있음을 가정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함을 강조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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