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학교는 무조건 가고 싶은 곳 이라는 어쩌면 아주 당연해야 할 상식을 여한없이 심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 교육시스템이다.

덕분에 잠시 잠깐 부모의 업무차 호주를 방문해서 학교를 수개월 다니기 시작한 경우, 귀국 길을 눈앞에 둔 아이들의 아우성 때문에 급기야 눌러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한시적인 영어 조기교육을 꾀하다 온 가족이 이주해오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서구권 교육시스템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3579 National Assessment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civil law 에서의 판례의 무게와는 달리, 영국식 common law 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법체계를 발전시켜온 나라들(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소위 case law 라는 이름 하에 상급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뭐, 일명 doctrine of precedent 하에 판결의 핵심이유가 되는 내용이 두고두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사소해보이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언제 어디에나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수업 제10주차에 주어진 재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송의 배경

1967 년 5월 12일 Decca Records 를 통해 발표된 Procol Harum 밴드의 싱글 "A Whiter Shade of Pale" 은 발표 직후 영국 음반챠트를 석권하였으며, 직후 미국 시장에서도 돌풍을 불러일으킨 명곡이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공전의 성공은 1968년 3월 26일 제 13회 Ivor Novello Awards 에서 International Song 으로 선정되고, 2004년 롤링스톤즈 지의 500 Greatest Songs of All Time 에서 57위에 선정되는 등 프로그레시브 롹의 역사를 쓴 밴드이자 명곡으로 불리우게 된다.

음반 발표이후 무려 40년 가까이 지난 후, 당시 오르간 연주자인 Matthew Fisher 가 Procol Harum 의 리더이자 해당 곡의 작곡자인 Gary Brooker 및 레코딩 저작권자인 Onward Music Ltd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의 핵심은....

전체 4분 길이의 해당 곡의 첫 8 마디에 해당하는 인트로는 바로 Matthew Fisher 의 순수 작업이며, 원 작곡자 Mr. Brooker 의 기존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창작물에 해당되며, 실제 이 인트로가 곡의 생명을 좌우할 수준이므로 공동 작가로서의 등재와 함께 이제까지 벌어들인 로열티의 50% 를 요구한다.

실제 판결문에는 상세한 배경내용과 함께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여러 내용이 드러나있지만, 따분한 법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자.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곡이길래 초반 인트로 8마디가 저작권의 50% 를 주장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것일까?

실제 토론수업 준비에 바쁜 모두였지만, 이 노래를 제대로 찾아서 들어본 애들은 별로 없는듯했다. (사실, 로스쿨 토론수업은 준비만으로도 녹초가 될만큼 그 로드가 상당하다.)

판결의 근거가 어떻느니 등등을 따지고 있는 와중에 때마침 스윽 유튜브에 접속해서 우리들 앞에 이 추억의 명곡을 틀어재껴주시는 담당 교수!

순간 모두들 얼어죽은 듯 모션을 멈춘 채 오르간 연주에 빠지게 되었다.

아!!! 이 곡의 이 소절이라면, 로열티 50%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을듯...

게다가, 공동작가 주장은 역시 터무니 없지 않은 듯 했다.

해당 판결은 2006년 11월에 Matthew Fisher 의 공동작가 등록을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수입 40% 를 Mr. Fisher 에게 인정한다고 판결되었다.

앞으로의 수입 40% 를 인정한다면, 과거 수입에 대한 40% 인정은 왜 못한 것이냐에 대한 몇마디 대화가 오갔으나 타임벨 덕분에 더이상의 이야기는 뒤로 한 채 다음 수업을 위해 인상깊었던 이 추억의 명곡에 대한 내용은 기억 저 뒷편으로 보내버리려 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2008년 4월 4일 영국 Supreme Court 에 원 작곡자 Mr. Brooker 가 상고를 한 결과에 대한 판결이 났다.

결과는 1심의 판결 내용 중 향후 40% 의 로열티 배분 부분을 전면 뒤집고, 일체의 로열티 배분을 불허한다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물론, 공동작가 등록 인정부분은 여전히 인정되었지만, Mr. Fisher 의 쓰린 마음은 어지간해서는 도저히 수습 안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리, 본인은 돈이 소송의 목적이 아니었다라지만...

라디오를 비롯해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오던 추억의 명곡 뒤에 이런 골치아픈 사연들이 꼬여있었다는 사실에 여러 부분에서 놀라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학기에 듣게 될 Remedy 와 Obligation 과목이 심하게 기대되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해당 판결내용 전문

• Fisher v Brooker & Onward Music Ltd [2006] EWHC 3239
• Brooker & Onward Music Ltd v Fisher [2008] EWCA 287

 

아이엠텔과의 만남

아이엠텔

그렇다고, 전화카드를 사서 접속번호로 전화를 건 뒤 PIN + 목적지 번호 등으로 이어지는 버튼 수십타를 누를 수는 없었기에 월 39,600 원짜리 서비스를 호주에서도 약 1년 이상 써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 1도수 당 13분 통화시간 제한은 생각보다 불편하였다.
  특히나, 아내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줘야 할 즈음에 13분 통화시간 제한은 아주 완벽하게 수다 리듬을 끊어주는 찬물
• USB 전화기 및 블루투스 헤드셋 등의 활용
  아이엠텔은 전용 전화프로그램에서 audio device 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기에 입맛에 맞는 VoIP 전화기를 써볼 수 있었다. 물론, 결국에는 USB 용 아주 일반적인 유선전화기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 국내용 환경에 적합한 SMS 문자발송 지원
  아이엠텔은 국내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SMS 문자발송을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해주어서 짧게 문자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 통화요금 조절
  충전된 금액이 통화량 및 문자메시지 사용량에 따라 자동차감되기에 통신비 소비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가며 활용할 수 있었다.

Skype 로 갈아타다

Belkin Skype phone

아이엠텔에서 Skype 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부재 중 전화에 대한 음성사서함 기본 제공
  이전 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음성사서함 기능은 Skype 의 장점이랄 수 있고, 통화내용 녹음기능은 아이엠텔의 장점이랄 수 있다. 개인적으로 2가지 기능 모두 필요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음성사서함 기능을 택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이엠텔의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사서함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핸드폰 비용이 상상이상인 호주에서 모바일폰으로의 착신전환 기능은 그리 경제적이지 못하다.
  
• Belkin 의 Skype Wi-Fi Phone 의 출시
  그렇다. 드디어, 전용 단말기의 통화/종료 버튼의 자유로운 활용과 Wi-Fi 환경에서 별도의 접속절차가 필요없이 인터넷폰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엠텔의 경우에도 블루투스 전용 단말폰을 사용해보았지만, 배터리의 조루를 비롯해 통화품질이 열악하며, PC 로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결국 Skype Wi-Fi Phone 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myLG070 의 압승

myLG070 전용 단말기

이번 한국여행길에서 myLG070 을 벼르고 별러서 직접 써보게 되었고, 몇주일에 걸친 이용결과 과거에 써오던 인터넷폰 서비스들을 압도하는 품질과 전용 단말기의 성능에 감탄을 하기에 이르렀다.

• 문자메시지 송신 및 수신 기능
  그렇다. myLG070 전용 단말기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받을 수도 있다.
• 높은 통화품질
  Skype phone 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통화품질은 우리 가족을 감동시켰다.
• 전화기 자체의 높은 완성도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Belkin Skype Wi-Fi phone 을 압도한다. 다만, 전용 단말기이기에 myLG070 이외의 다른 서비스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 급하게 사느라 99,000 원 정가를 다주고 단말기를 구입하였는데, gmarket 등에서는 거의 반액에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호주에 와서 알고난 뒤 아주 배아파하게 되었다는 후문... -_-;;

한국에서는 특히나 쇼핑 잘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3년만에 여러차례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

외국 생활을 앞둔 이들에게 myLG070 과 같은 서비스는 정말 주옥같은 필수품이다.

호호호 금지령, 산타를 당황시키다.

호호호 덕분에 겁에 질린 아이?

호주에서는 산타클로스의 전매특허라고도 할 수 있는 뱃속에서 울려퍼지는 "호 호 호" 란 산타표 웃음소리를 올해부터는 들을 수 없는걸까?

지구촌 남반구에서나 가능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Skype - 3 통신그룹 공생모델의 미래

현대 정치의 기본 대립구도를 이루어오는 양당 정치 구조

호주 역시 예외는 아니며, 굳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의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근원을 따져올라간 공화당 vs. 민주당 식 구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Liberal party (사실은 coalition 연합동맹) vs. Labour party 의 양당 구조가 기본이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연방선거(federal election) 가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행해진다. 투표권을 가진이들은 호주 시민이며, 일반 영주권을 지닌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호주 시민들의 결정에 따른 정권 교체 또는 John Howard 수상의 다섯번째 임기를 흥미진진하게 관전하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호주 선거판의 기류

안정적인 성장,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등에 대한 주문을 요구하는 호주인들이 Howard 정권과 현 재무성 장관 Peter Costello 의 궁합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한 덕분에 Liberal - Nationals coalition 은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겨우 따라붙었다. (이만큼 따라붙은것도 어쩌면 기적적일지도...)

나야 뭐 대대로 한국에 있을 때부터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나, 이곳 호주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나 변함없이 보수주의 공화당의 눈을 갖고 있는터라 사실 현 기조 그대로 성장을 계속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이곳 호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내일 지켜봐야 알 수 있을터

2007 호주 연방 총선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들

• • 이번 2007 연방선거에서는 전체 150개의 하원 의석을 투표로 뽑게되며, 76개 상원 의석 중 40개를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 전체 인구 2100 만명 중 1천3백5십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갖고있으며, 호주는 의무 투표제도이기에 투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못할 경우에는 $20 의 벌금을 내게 된다.
  • 현 호주 수상 John Howard 는 1996년 이래로 현재 4번째 수상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번 5번째 정권을 다시 잡게될 경우, 임기 중 현 재무성 장관 Peter Costello 에게 수상직을 넘기겠다고 공언했다.
  • 호주는 하원을 장악하는 정당이 행정부를 이끌며, 해당 정당의 수장이 일반적으로 수상직을 맡게 된다.
  • 이번 선거 기간 중 각 정당은 소위 돈ㅈㄹ을 제각각 엄청 해댔기에, 정권이 바뀌던 그대로 가던 엄청난 돈질이 시작될 듯
  •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뤄진 총 24번의 총선거에서 정권 교체는 이제까지 딱 5번 있었다.
  • 재계는 노동당 집권에 긴장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경영 신뢰지수는 노동당 집권 가능성이 커감에 따라 상당히 하락하였다.)

원래 정치엔 문외한인터라... 쿨럭~
뭐, 한국 뉴스에서 더 잘 정리해서 보도해주겠지. 흐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