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호주 내무부 직원은 1만 4천명이 넘는다. 그 중 이민성 관계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제 비자를 심사하여 승인/거절을 담당하는 일명 case officer 들은 얼마나 될까? 그 수많은 case officer 들의 standards 가 모두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법은 merits review 라는 재심제도와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의 가능성을 예견했기에, 이민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제도 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인력들이 비자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gration system integrity 라는 미명 아래, 승인된 비자의 취소에 관한 compliance / cancellation 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띄고 있고, seniority 를 갖춘 상급직들이 이런 일들을 맡는다.

그 중 특별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s109 cancellation. 일명, 거짓정보/서류를 통해 받은 비자를 적발하여, 이를 취소시켜버리는 부서이다.

강산이 변할 만한 시절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갈급한 마음에 찾아왔었고, 비자가 실제 취소되기 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었다.

갖고 있던걸 빼앗기는 것 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드물다. 애초에 갖지 못했다면 모를까.

수천, 수만의 인력이 제 일을 행해간다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한 호주 이민문제는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도록 하자.

https://form.jotform.com/220391469091053

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2001년 4월, 결혼하고서 3년차에 들어가며, 첫 아이의 백일을 넘기고,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갈 즈음, 그 당시 대한민국은 IMF 파동을 거쳐 회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였다. 아직 당시 서울 집 값은 폭락 장 이후의 고요함이 여전한 상태.

강남역 우성아파트 25평에서 9500 만원 전세를 시작했던 우리 신혼집은 2년 남짓 한 새, 무려 1억 5천만원을 집주인이 부르는 형편이었다.

차라리 집을 사버리자 라는 마음에 당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서초구 잠원동을 소개받고, 잠원동 한강아파트 31평형을 2억 3천만원에 구매했다. 제일은행에서 융자 6천만원을 끼고서.

내 집 이란 것이 생기고 참 좋았었다. 그리고, 한남대교를 바로 끼고 있고, 강남 고속터미널과, 고속도로를 타고서 양재동 사무실까지 한번에 출근 가능한 최고의 교통환경은 단지 '강남' 이라는 사실을 떠나 너무 편리하고 좋았었다.

그러다 불현듯 불어닥친 이민병.

미련을 두었다간 쉽게 물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단번에 깔끔하게 집을 팔았다. 4억 5천만원에 잠원동 한강아파트 3동 OOO 호를. 3년 만에 2억원 넘게 남겼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었다. 그리고, 꽁으로 돈이 생긴 마냥 참 좋았었다.

세월이 흘러,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시가로 대략 25억원 가량 한단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18년 동안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산을 불려온 건 맞는데, 약간 기운 빠지는 현실이다.

역시 부동산은 파는게 아닌건가? 오늘 집 값이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싼 건 게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안 팔기로 작정하고, 하나씩 늘여가고 있다. 이미 지난 2년 간 자산가치 측면에서 재미는 충분히 보고 있지만, 아직 멀었어. 잠원동 한강아파트 생각하면 절대 부동산은 팔아서는 안 되는 녀석이다. 게다가,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이곳 브리즈번, 그리고 그 중 프리미엄 suburb 라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이 동네 만큼은.

금리야 시장원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

한편, 호주 와서 빈 땅을 사서, 집을 짓고, 10년간 살다가 팔아버린 집도... 7년 사이, 2배로 올랐다. 역시 오늘 집 값이 제일 싼 법이다.

변호사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conflict of interest 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의 이해가 의뢰인의 이해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A 의뢰인의 이해와 B 의뢰인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해도 그 기본은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따질 수 있고,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w practice 는 나름대로의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들을 통해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주 초, 퀸슬랜드 주정부 모 부처에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통지가 이루어지고, 아닌 밤 중 홍두깨도 아닌 일반 시민자격의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 정부 사건은 보통 내가 맡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건은 내 데스크에 올라왔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일단 우리 의뢰인은 조사의 표적이 된 누군가의 주변 인물에 불과하였고, 이를 소명하는 형태로 사건을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당연히 저렴한 비용에 깔끔하게 끝내주게 된다.

그러나... 이틀 뒤....

조사의 표적이 된 해당자가 우리 로펌에 문의를 넣으며, 이를 변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 사건은 크다. 클 수 밖에 없는 간만의 대형 사건인데, 먼저 맡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흐름이 생겨버렸기에 이 사건을 맡을 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십여 년 전, 시드니의 이민법무사 하나가 사업비자 진행 과정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팔아넘기며, 터무니 없는 급여까지 뜯어가는 행태로 사기를 쳐버린 일이 있었고, 이 법무사를 상대로 professional negligence 및 사기에 준하는 사건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난다.

expert evidence 가 필요하여, 관계인 접촉을 하던 차에 알게 된 경악할 만한 사실.

이 법무사는 시드니, 멜번에 위치한 모든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들을 모두 만나서 상담을 이미 받아버린 상태. 즉, 이들 스페셜리스트들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우리 의뢰인을 위한 전문가 소견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금년 들어 어쩌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다.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입조심, 마음조심, 이해관계 등의 여러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이 글은 순전히 2022년 2월 28일에 Brisbane 땅에 살며 홍수를 겪어가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 남기는 푸념에 불과 함을 밝힘.

때는 바야흐로 2010년, 막 신입 변호사가 되고서 첫번째 가족 여행으로 Melbourne 을 가게 되었던 2010년 12월 이었다.

Queensland 는 12월에 들어, 비가 계속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으나, 당시 살고있던 Gold Coast 주변지역은 하천이나 강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별로 없었기에 불편함과 불쾌함 정도가 수일째 이어지는 정도였었다. 그리고, 당시 기억으로는 언론 등을 통해 주정부에서 특별히 대피령이 내렸던 때도 아니었다.

덕분에 집을 수일이나 비우며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테고.

다섯식구와 한국에서 오신 엄마, 이렇게 여섯이서 멜번 땅을 밝고 맑은 하늘과 밝은 햇살을 만끽하고 있을때, 뒤늦게 Gold Coast 에 살고있던 여동생이 이틀 뒤에 합류를 하였다.

공항에서 픽업을 하는데, 첫 마디가 "와, 여기는 날씨 좋네? 우리는 아직 계속 추적추적 비오는데..."

그렇게, 일주일 못미치는 여행을 마치고 2010년 12월 31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비오는 가운데서 맞이하는 2011년 새해.

연말연시 휴일을 마치고, 회사 복귀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가 왔다. 무려 2-3주에 걸친 끝없는 비.

결국, 70여년 만의 첫 홍수와 범람이랍시고 온 언론이 flooding 대피령을 내보내고, Brisbane CBD 로 출근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복귀를 하게 된 것이 바로 11년 전 일이다.

그런데, 기껏 나흘 동안 퍼부은 비 때문에 이곳 Brisbane 은 또다시 flooding 으로 수만 채의 가구가 이미 flooding 피해를 보았고, 곳곳이 정전과 도로단절로 인해 큰 피해를 보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지만, 10년 넘는 사이 크고 작은 홍수 재해의 전조가 계속해서 이어져왔었는데, 이 정도로 준비와 대처가 안 되었던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토요일 오후 2시의 미디어 발표를 통해, 앞으로 24-30시간 가량 비가 더 올 것이나, 침착하게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기다려달랬다.

일요일 오전 11시, 미디어 발표에서는 앞으로 24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 일 거란다.

그 어느것 하나 맞춘 적이 없다. 시간이던, 강우량이던, 피해예측이던.

이번에 또다시 class action 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고, 인재라 주장하는 이들이 나오더라도 손 들어줘야 할 판 아닐까 싶다. 제발, 과거를 통해 무언가 배워서 좀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00년에 한번 이라던 사태가, 이미 100년에 두번이 되었고, 적어도 이곳에 살고있는 나에겐 20년에 두번씩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climate change, 엘리뇨, 라니랴 로 퉁치기엔 사람들 일상이 너무 절박하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랬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가며 겪은 그 수많은 경험들과 마음가짐, 그리고 만들어놓은 자리에서 묻어나는 아우라가 얼굴을 비롯해 분위기에서 풍겨남을 뜻하리라.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었고, 백옥같은 피부에 대한 동경이 잠시 있었지만, 속시원하게 그리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유쾌상쾌 발랄한 내 인생을 살아왔었다고 생각한다.

30년 넘는 세월을 돌아서, 2010년, 변호사 라는 직업이 단순한 먹고 살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천직이라는 믿음을 갖고있는데, 만 34세에 변호사가 되어, 이제 1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유쾌상쾌 발랄은 어느덧 진정되고, 싸움꾼으로서의 흔적이 덧칠되고, 진지함으로 채색되다보니, 얼굴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살쪄서 그런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도 일부 하게 되지만, 대체로 통실통실, 두리뭉실 갑옷을 입게 되면, 좀 유한 느낌이 더 나지 않나?)

어쨌거나, 요즘은 사실주의 인상파가 따로 없다.

40대 후반을 질주해가며, 또 그렇게 기어변속을 해서 질주해본다. 팔색조가 되어볼테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이야 어디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언론을 통해 정리된 푸틴 대통령의 발표 (라 쓰고, 사실은 개전 선고) 를 보았을 때, 애초에 외교로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였던 건가?

현대 전쟁에서 어느 일방의 폭망을 위해 끝을 보겠다는 심산일지는 모르겠고,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외교채널을 통해 서방 측의 수습권고와 러시아 측의 수용이 수 주 내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일이 어찌 되려나.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예전과 달라, 러시아가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 전쟁은 푸틴의 공갈일 것이라 했었다. (적어도 내가 보았던 유튜브 summary 들은... 이래서 유튜브를 믿어서는 안되는 건가?)

와중에 이곳 호주 총리 Scott Morrison 은 러시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공 메시지를 퍼부었으나, 그래서 뭐 어쩔거라는 대안은 없는 속 빈 메시지 이상도 아닌 듯 해서 씁쓸하다. 선거 공약만도 못 한 미디어 뉴스 한 꼭지 정도가 아닌가?

자, 개인 입장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바닥으로 내리 꽂히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물타기가 다시 펼쳐지는 순간. (하루 -5.25%, 이거 실제 상황 맞는거니 나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