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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탤런트 비자 (Subclass 858 비자) 는 기술심사, 영어점수 등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조건도 완화된 영주권으로 호주 이민을 계획하는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분들이 고려할 만한 비자이다. 하지만, 꿀처럼 달지라도 모두에게 쉽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세계적인 성취를 이루었느냐 등을 통해 이민성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갈수록 쿼터가 낮춰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손길과 지원, 그리고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비자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호주 비자이므로, 누가 어떻게 받았다 더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소명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DigiTech 섹터에서 진행하여, ACS 의 Form 1000 nomination 후원을 받아 진행한 Global Talent 858 영주권이 성공적으로 발급되었다.

첫 연락은 네이버 카페로 인연이 되었고, 2021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에 ACS nomination 을 받아서, 2022년 4월에 이민성 Global Talent 팀의 invitation, 5월 1일 비자신청, 그리고 6월 최종 영주권 승인.

도중 이민성의 딴지로 인해서 일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차질없이 영주권으로 이어낸 힘들지만 의미있던 사건. 의뢰인께 감사함을 돌리고, 이민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만한 멋진 기억이다.

'internationally recognised with a record of exceptio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s' 의 해석에 대해, 이민성이 정말 질기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건. 이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빛을 발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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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 단계에서의 AAT 재심은 사실상 representative 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general division 에서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니 짜릿함이 있으나, MR (Migration & Refugee) division 에서는 재심위원의 해석과 이해를 거드는 수준이다 보니, advocacy 변호의 정석을 제대로 밟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잘못된 법률해석 등으로 인해 행정결정의 최종 단계인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행정결정 재심 기구) 의 결정에 법적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때, 가능한 옵션은 1) 포기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2) 연방법원에 법적오류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 (이민 행정소송) 진행, 3) 장관탄원 신청 등으로 압축된다. 때에 따라, 잘못된 주변인의 권유 등으로 refugee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런 vexatious application 은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마련이다.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까다롭고, 성공확률이 굉장히 낮기로 악명높다. 이는 대체로 High Court of Australia 대법원에서 각종 법률해석 과정에서 행정부의 decision maker 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이고, 천지개벽이 없는 한, 어떻게 내 사건을 판례들과 구분 지어 내느냐 등에 달려있다.

본격적으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 2012년 부터이니, 대략 10년 세월을 되돌아볼 때, 법원 판례 공식 기록으로는 승소 보다 패소가 더 많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변호사는 승률 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 만 진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겁쟁이들도 다 할 수 있다. 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도 의뢰인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혼을 다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이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 패소를 떠나, 의뢰인에게 '성공' 이라는 결과는 훨씬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 데에는 그만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비용을 덜 쓰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여, consent order 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다.

2021년 6월, AAT 에서의 비자거절 확정이라는 결정에 당황한 한 의뢰인의 문의에서 시작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은 이제 by consent 로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민성 장관을 대리하는 여러 패널 변호사들을 상대로 일을 하며 이런 성공의 기록과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변호사로서, 항소, 대법원 판례 등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만, 이는 내 욕심이고, 그 사이 썩어 들어갈 의뢰인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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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싶은 노래제목을 입력하면, 누가 어떤 기준에서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 취향에 딱 맞는 (혹은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은 애초에 좋아하기 때문에 취향에 딱 맞다고 착각한 채 그냥 듣게되는) 노래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와중에 Youtube Premium 사용자 아닌가. 광고없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음악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기어를 바꾸듯, 쟝르를 바꿔가며 배경에 틀어놓기에 딱 안성맞춤이다.

라디오가 따로 필요없는거지.

한편, 아직 13살에 불과한 딸아이의 Spotify Premium 은 버젓이 내 통장에서 월 과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딸은 4인가족 기준으로 묻어갈 수 있는 Youtube Music 따위는 눈길도 주지 않고서, Spotify 만 고집한다. 도도한 딸.

어쨌거나, 비오는 토요일 주말은 90년대 음악으로 귀와 마음을 정화시킨다.

요새, 유희열이 표절 시비 이유로 좀 시끄러운것 같던데, 막귀가 무얼 알겠어.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역시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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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매니아 / 타즈매니아 / 타스마니아 / 타즈마니아. 뭐가 바른 표현이냐고? 그런거 없다. Tasmania 가 바른 말이지만, 이곳 호주 애들도 줄여말하는걸 좋아하다보니 Tassie. 일단 내 귀엔 타스매니아에 더 가까우니, 그냥 그렇게 쓰는걸로.

하지만, 검색 히트를 위해서는 타즈매니아가 더 나은 것 같긴하다. 뭐 중요하겠어?

국내여행은 언제나 찬 밥이고, 뒷 전이다. 해외 나와서 살다보니, 한국에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여행지가 있는지 알게되었고, 아쉬워하기만 할 뿐 아니던가?
당장 호주 살다보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기회만 생기면 해외로 튀어나가 싱가폴, 일본, 대만, 미국, 유럽, 한국 이런곳으로 여행가고 싶지, 굳이 호주에서 여행지를 찾아서 가보는건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가능이나 했겠나 싶다.
 
그렇게 2022년 타스매니아 여행은 일본 여행을 위해 계획했던 항공권이 코로나 바우쳐로 바꿔지고, 1년 유효기간 만기가 목전에 다가와 할 수 없이 가장 여행 스러운 목적지를 고른답시고 고르게 된 어영부영 여행이 되어버렸다.
 
사실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괜찮다는 목적지나 동선을 따라 해보자란 미음이었는데, 카페에 정보나눔을 해주신 분 덕분에 마음먹고 이왕 여행오는거 다 해보자란 마음으로 왔다.
누군가는 제주도 느낌이 날 수 있다 했었고, 가장 자연이 제대로 보존된 곳이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의외로 낙후됨에 실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 등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은 뒤로하고, 일단 젯스타를 타고 6월 19일 일요일 오후 타스매니아 런세스턴 공항 땅을 밟았다.
 
춥다 라는 느낌 이외에 공항이 아주 외지다 라는 느낌?
그것보다 렌트카를 빨리 빌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신없이 서둘렀던 느낌 정도였고, 생각했던 것 만큼은 아니지만 으스스하게 추운 기온 덕분에 와인 한 잔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와 함께 첫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날 부터의 여행 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좀 추려본다.
 
타스매니아, 일주일 정도 시간 잡고 돌아다녀 보기에 충분한 여행의 재미를 주는 곳이고, 굴 만 제대로 먹어도 본전 뽑는 여행지.
다음에 여행 올 때에는 아마 3박4일 정도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여행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겨울 타스매니아는 충분히 보았으니, 다음에는 늦은 여름, 라벤더가 만개한 때에 맞춰서 와 보기로 했다.
 
이번 여행은 매일 같이 날씨가 좀 안 도와주네?라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거란 믿음으로 즐겁게 여행을 이어갔고, 마지막 사흘은 축복받은 날씨 가운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여행은 이런 마음이면 늘 즐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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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있을 때 였었고, 어느 대학교 학생회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전환이나 하자는 생각에 반나절 시간을 냈었죠.

영어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의 인생여정, 교육수준,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학생들 중에도 영어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도 많이 있고, 과연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게다가, 발음 이라는 부분은 여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평생 지니고 가는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참석했던 여러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 아시아계 학생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로펌에도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 중 어릴 때부터 유학을 와서 영어 깨나 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도 있었죠.

이 학생은 그런 사람들을 압살 시킬 정도의 유창함과 논리, 그리고 아시아 권 출신의 문화적인 장점까지 고려한다면, 완전 그 자리에서 채용을 제안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실제, job offer 도 해 보았으나, 이미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놓은 타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직원 / 동료라는 인연은 맺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이 친구, 본인 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이민법은 별개죠.

사실, 이 친구는 본인 비자의 만기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퐝당하지만, 어쩌면 아주 빈번한 케이스.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간단히 호주 출국 후, offshore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타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호주 내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Bridging Visa C 를 띄워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변호사-의뢰인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간단히 Bridging Visa C 를 띄운 뒤, 압살의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경력을 토대로 한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손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썰렁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사건부 따위나 되겠냐 싶겠지만, 무비자 상태에서 Bridging Visa C 로 넘어가고, 여기서 Subclass 189 비자를 제대로 신청해내는 기술이 바로 숨어있는 열쇠이며, 비법이나, 이를 지면에서 설명하는 건 무리에 가까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영주권을 다 받고 난 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원래부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했느냐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고, 집에서도 영어만 쓰며 자랐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 본인이 그래도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좌절의 멘트를 날려왔죠.

본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비자 만기일 챙기는 것과는 큰 관계없다.
  • 망해가는 이민사건은 제대로 정석대로 처리해서 해결해야한다.
  • 결국엔 영어 잘하니 멋있긴 하더라.
  • 실수로 인한 비자 만기 후 불법체류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눈 앞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약속한 인연을 지켜가는 젊은 친구, 졸라 멋있더라. 하지만, 본인 비자 만기일도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함께 일하기는 어렵겠더라.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는  “박진감 넘치는. 하지만 당사자에겐 처절했을 사건들” 을 다룹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들. 초절정 전문 변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쉬운 이민문제들은 굳이 저희 법무법인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문제, 복잡한 문제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이민변호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호주 퀸슬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며, 비자거절 변론, 비자취소 변론,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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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의뢰인 한분이 구글 리뷰에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무슨 소리인고싶어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 열심히 일 한 부분에 감사를 표해주심에 나 또한 감사할 뿐이다.

2019년 1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를 기억한다. 특별히 구독자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던가, 조회수가 늘어서 passive income 이 생겼으면 좋겠다던가, 영업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일차원 적인 욕심이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다.

기회가 닿아, 2017년 4월 18일의 기습적인 457 비자 폐지 건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고, 당시 글 하나 적어서 올려놓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청자들의 움직임을 체험한 바 있기에, 제발 '카더라' 가 난무 하는 이민 분야에서 제대로 된 '법 해설' 과 잘못 알려지고, 확대생산되는 루머들을 종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자는 목적 아래 연말, 연시 조금 조용한 시기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시작 당시의 영상도 간단하다. "제발 깨끗한 비자를 받자" 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후, 크고 작은 관심 아래에 주특기를 살려서 호주 이민법 관련 영상들을 참 꾸준히도 올려왔다.

사실, 맡고 있는 분야는 복잡한 이민 (비자취소 방어, AAT 재심, natural justice letter 방어, 각종 waiver 신청, 이민 행정소송 등) 뿐 아니라, 개인상해 (주로 public liability 또는 workcover 산업재해), TPD 영구장애 보험 클레임, 각종 행정소송, licence 면허 정지, 취소 사건 방어, 한국 기업의 호주 내에서의 소송 사건 대리, 미국 업체와의 계약분쟁 건 등으로 다양하고, Queensland 뿐 아니라 타 주 사건들도 적극적으로 맡고 있지만, 어쩌다보니 '이민법 전문' 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있는 듯 하다. 그것도 '브리즈번 국한' 변호사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는 별명이 어디에서 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명을 바꿀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아마도 퀸슬랜드 한인 변호사들 중 Accredited Specialist 로서는 유일해서 일 수도 있겠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변호사 만날 일이 부동산 등기 변호사 아니면 이민 변호사가 많다보니, 그 중 엉겁결에 걸려들어 그런 허명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 변호사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 인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이든 의뢰인 일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 변호사.

의학 드라마에서 특정 분야에 국한한 술기로 실력의 좋고 나쁨을 다루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골단타임에서 배우 이성민이 맡은 최인혁 닥터처럼 큰 그림에서 빠른 진단과 대처를 해낼 수 있는 의사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변호사로서 그런 능력과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붙여준 브리즈번 1등 변호사,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아, 물론 다른 많은 변호사들이 이 글을 읽게된다면 분노하지 말기 바란다. 원래 사람들은 남 이야기 좋아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뭉게뭉게 피어나기 마련이다.

내면에 집중하고, 충실하여, 누군가에게 훌륭한 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이 누구인들 뭐가 중요한가? Havard 졸업생이 전 세계에 몇명인지 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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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설문목록과 각 설문들에 대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1분씩만 투자 부탁합니다.

설문 별 참여자가 500명 넘어가는 그 날 까지

박창민 변호사의 1분 설문 가기

 

호주변호사 박창민

호주, 대한민국에서 6,828 km 이상 물리적으로 떨어진 머나먼 타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12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www.hojuro.net

박창민 변호사는 Queensland 변호사 협회 (QLS - Queensland Law Society)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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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KatsuCo 협찬으로 이루어진 Brisbane Meetup 행사에서의 1시간짜리 발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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