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수백여국가 모두가 동일한 국가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각 국가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외세의 영향, 내부에서의 정권 또는 왕조의 분열, 권력의 찬탈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그 국가 고유의 문화와 찬반 가운데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에 굳어진, 하지만 때에 따라 변화가 동반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띄게 된다. 사실이 이럴진대, 어떻게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국가체계를 갖고 있을 수 있나?

대통령 직선제의 대한민국, 선거인단에 의한 미국식 대통령 선출 형태의 연방구조,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와 같은 입헌군주제 아래에서의 내각책임 국가체계,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살아오면서 직간접적으로 보아오고, 살아오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국가체계라 할 수 있겠다.

Unprecedented event, 일명 유례가없는 사태라 불린 COVID-19 pandemic 파동은 속수무책으로 각 국가들이 나라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 특징들과 장점, 단점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효과들을 가져온 듯 하다.

내가 살고있는 호주만 하더라도, 초기대응은 빨랐다 할 수 없겠지만, 호주 역사상 가장 긴밀한 연방정부-주정부의 협조체제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방-주정부의 향후 국가이익이라는 공동사안에 대한 역사적 표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반면, National Mandatory Code of Conduct 라는 형태로 임차인들 보호 명목 아래에 나온 성급한 정책들 - 임대사업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독박써야 한다 - , JobSeeker, JobKeeper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의 자잘한 오류들, 국경봉쇄 수준에 달하는 조치 가운데서 waiver 또는 concession 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원리원칙의 부재와 느린 행정수속, 그리고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임시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무례한 대처는 이 나라에 대한 믿음, 비자시스템에 대한 믿음, 국수 애국주의의 도를 넘어선 선동 수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와중에 들고나온 JobMaker agenda 는 쐐기를 박고 있다. 사실상, trade 관련 직종의 경우, 발표된 agenda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플랜 자체가 무리랄 수 있다. business 를 살리고, job 을 만들어내고, 훈련된 호주인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이상 아래, 미래를 바라보며 돈과 시간을 써가던 유학생들의 꿈과 계획은 어찌될런지.

Job 시리즈는 어디까지 이어질런지

피해가 이 정도로 수습이 된다면,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겠지. 득실을 따졌을때, 싫으나 좋으나, Morrison 정권은 산불사태 수습에 늑장을 부리다 잃은 정권에 대한 추락한 신뢰를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처를 통해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는 더 빠른 실행에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고, 10월 예산발표에 국민들이 충격을 먹지 않는 한, 2년 내에 벌어질 다음 선거에서 압승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물론, 현 시대에 2년 가까운 시간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긴 하지만)

나는 사실 다가올 호주의 이민정책이 걱정된다.
누구에게 확실성과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애국 보수주의의 파편이 외국인들에게 가장 먼저 튈 것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이 나라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말이 앞서고, 조치가 뒤따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임기응변 대처방법의 민낯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지.

한편, 미국은 COVID-19 대처, 행정지도부의 어긋난 발표와 비난,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담당자들의 교체와 문책,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불협화음, I can't breathe 의 Floyd 사망사건과 이에 대한 유혈폭동 등으로 사실상 초유의 국가불안정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불안할 정도이다.

1등이 뒤처질때, 치고나갈 2등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무리의 선두가 분열할 때, 전체 무리가 갈팡질팡 하던 모습들을 흔히 보아왔던 우리들 아닌가? 지금 전 세계가 이런 혼란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대통령 1인, 총리 1인을 보며 국가의 존망을 맡겼다기 보다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국가로서의 위상을 integrity 가운데 지켜가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이들을 내세워, 시스템을 믿어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사회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해결사들의 등장이 시스템에 대한 재신임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2020년 후반전, COVID-19 이후의 경제회생이라는 이름 아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강권하고, 애국주의로 현혹하는 국가운영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법' 아래에서 집행될 것인데, '법' 을 수호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호주건,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Rule of law,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니까.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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