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각설하고, 호주 생활의 대명사인 바베큐 문화는 수많은 웹사이트들과 이곳 생활 프로그램, 케이블TV 의 광고 등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Google 검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달아본다.

바베큐는 공용 공원 등에 설치되어있는 바베큐 기계를 쓸 수도 있겠고, 간단히 kettle 을 사서 숯불을 써서 할 수도 있겠고, 4 burners / 6 burners 형태로 된 전문적인 바베큐 기계를 쓸 수도 있겠지만, 가격 대 성능을 고려하고, 거기에 편의성까지 고려한다면, Weber Q2000 을 따라갈 녀석이 있을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인데, 전용 거치대에 올려서 써도 되고, 식탁 같은 곳에 올려서 써도 된다. (단, outdoor 전용이므로 실내에서 불붙이는 불상사에 주의바람) 참고로, 이 녀석은 LPG 전용.

Qantas points 를 사용해서 물건을 배달받고, 이번주 주말 쉬지않고 달려버렸다. 체중은 쑥쑥 위를 향하고 있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곁들인 재미난 시간들을 보내니, 묵은 스트레스가 쑤욱 내려간다.

자, 다음에는 실제 요리장면을 촬영해보는걸로!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발, 깨끗한 호주 비자만 받읍시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호주 이민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도덕적 판단의 잣대로 감과 대추를 놓아드릴 수는 없겠으나, 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비자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기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목격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기왕 마음을 먹고 그 곳에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자'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허가일 터일진데, 시작부터 깨끗치 못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알기쉬운 상황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발췌하여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언은 전문가에게 별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사용된 슬라이드를 따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이민법, 유학 후 영주권을 계획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창민 변호사가 2시간 연강에 나섰습니다.

QUT 학생회 초청 하에 이루어진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알기쉬운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함께 이해해보세요.

이름하여, 호주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법 끝판왕!

2017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을 토대로, 학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호주이민,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합시다. ;-)

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내 비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비자(Visa) 란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 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끔 신청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비자’ 에는 각 비자별로 비자조건 (visa condition) 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호주 입국가능 여부와 체류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에 연계된 비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허가사항과 금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상세하게 모를 경우에 발생되는 불상사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

• 비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일을 오래한다던가, 출석률 또는 성적저하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상태에서 동일 고용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 및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신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자만기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은 체류연장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는 식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정보들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유학원이나 이민법무사, 때에 따라 이민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된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결과로서 호주 이민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한 또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내의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식서한 또는 통지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 Visa Grant Notice

• Visa Refusal Notice

•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Visa

• National Integrity Investigation letter

위와 같은 비자관련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메일 내에 pdf 포맷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민성은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증거만으로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중요 통지서의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 이래로 Visa Label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제 비자소지자들이 본인 비자의 상세내용을 떠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그로 인해 비자 만기일 정보나 관련 비자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이민성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border.gov.au/Busi/Visa

VEVO 시스템은 비자소지자가 본인의 비자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법무사 / 이민변호사 등도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맞추어, myVEVO 라는 모바일앱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승인해서 부여하는 권리이자, 그에 연결된 부속 비자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자조건 엄수 여부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리, 그리고 연계된 비자조건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각 비자조건들의 세부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구성되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들에 의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이민에서의 영어점수 필수조건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사실상 영어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들은 호주 영주권을 얻기가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년에 걸친 유학과정을 거친 이들도 이러한 영어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점수제로 구성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Subclass 189, 주정부 스폰서 기술이민 Subclass 190 및 Subclass 489) 을 거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같이 하소연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점수로도 임시비자/영주비자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소위 “스폰서 비자”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비자이름 또는 종류가 아니라, 항간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이며, 공식적으로는 457, ENS, RSMS, 402 비자 등을 가리킨다) 가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스폰서 비자란 호주 내에서 적법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체가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 기술인력을 조달할 수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비영주권자 기술인력을 스폰서하여, 임시비자 또는 영주비자를 얻게끔하는 구조로 구성된다는데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비자신청자의 기술을 배경으로, 호주 사업체들이 적법한 인력고용 계획 및 절차를 따라 고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자를 스폰서하여준다는 제도의 취지는 호주 국가적으로도 실 고용주인 사업체들에게도, 나아가서 호주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한 비자 신청자(노동자)에게도 모두의 이익에 합당하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불거진 문제는 바로 비자 스폰서를 댓가로 불필요한 취업자리를 거래하는 현재까지의 잘못된, 하지만 공공연했던, 관행에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철퇴를 내리고자, 새롭게 이민성 장관에 임명된 Hon. Peter Dutton 을 필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스폰서 비자 진행에 있어서 금전거래 등이 있을 경우에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예고하였다. 이러한 법규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경우, 공식 적용될 예정이며,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이미 이러한 금전거래를 통해 비자를 획득한 해당자 역시 고용주 및 피고용인 (비자소지자) 모두 공히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예고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ayment for visas” 라고 정의될, “비자거래” 행우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대응을 위해, 호주 정부는 아래의 중요한 법안을 이민법에 개정한다.

• 스폰서 또는 제3자가 스폰서쉽을 빌미로, 댓가를 요구하거나 혜택을 요구하는 행우에 대하여, 해당 위반자 (스폰서 고용주 또는 제3자 – 브로커 등) 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점 360점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벌금 $64,800, 법인의 경우, $324,000에 해당) 으로 처벌가능
• 스폰서, 비자신청자, 또는 제3자가 스폰서쉽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댓가나 요구를 약속하거나, 요구, 이미 주고받은 경우, 민사상 처벌로서 최대 벌점 240점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43,200, 법인의 경우, $216,000에 해당) 으로 처벌 가능
• ‘댓가’ 또는 ‘혜택’ 에 대해 관련 법률은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실제 금전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약속, 서비스, 이득, 선물 등이 주어진다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진다.
• 또한, 이민성에 재량권을 인정하여, 이미 이러한 형태의 ‘비자거래’ 가 일어난 경우, 이민성 장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호주 이민은 호주 연방 헌법 하에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를 균형적으로 조율하여 이민을 받도록 구성 및 고안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취지를 헤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민성의 포괄적인 권한에 의하여 비자승인 이후에도 얼마든지 비자취소라는 엄청난 결과로 끝맺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비자취소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경우에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비자취소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고용주의 경우에도 위의 형사/민사적인 처벌의 위험에 놓인 경우, 또는 457 비자 스폰서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추가적인 비자 스폰서에 제약을 받거나,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항변의 기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