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호주 비자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이민법무사 중 누구에게 의뢰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직역 모두 비자 상담을 하고, 서류를 검토하며, 신청을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업무만으로는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 어떤 법적 위험을 발견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등록 이민 에이전트의 차이는 단순한 자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교육·훈련의 범위와 그 자격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입니다.

이 글에서 ‘이민법무사’는 호주에서 흔히 그렇게 부르는 Registered Migration Agent, 등록 이민 에이전트(RMA)를 뜻합니다. 한국의 법무사와는 별개의 직역입니다. 특정 개인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직함만으로 전문성을 단정하려는 글은 아닙니다.

1. 교육의 차이: 이민법에 집중하는 과정과 법체계 전반을 배우는 과정

호주 변호사의 기초 법학교육은 여러 법 영역을 다룹니다. 이른바 ‘Priestley 11’은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형평법·신탁법, 형사법, 회사법, 행정법, 헌법, 민사분쟁 해결, 증거법, 윤리·전문직 책임이라는 11개 지식영역입니다. 반드시 각각 독립된 1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법률의 개수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 분야에서 사실을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찾아내며, 법령과 판례를 적용하는 경험을 반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QUT의 법학교육에서는 법령과 관련 자료의 조사, 모호한 문언의 해석, 판례의 쟁점과 결론 분석, 법적 추론의 전달을 실제 교육·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의 교육은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호주의 비자제도와 이민법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적용하며, 이민 실무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OMARA가 안내하는 신규 등록의 대표적인 지식요건 경로에는 승인된 Graduate Diploma 또는 Master 과정과 독립적인 Capstone 평가가 포함됩니다. 과거 자격과 등록 이력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등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단순한 ‘서류작성 과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UTS의 이민법 과정도 법령 해석, 법률조사, 비자 거절·취소, 심사와 사법심사 절차, 실무 역량을 다룹니다.

• 변호사 교육: 여러 법 영역에 걸친 법률가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 이민 에이전트 교육: 이민법과 이민 실무에 집중된 전문직 역량을 형성합니다.

교육의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과 특정 개인의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변호사 입문 기초 지식영역 · QUT 법령 해석 과정 · QUT 법학 입문 과정 · OMARA 등록요건 · UTS 이민법 과정

2. 실무훈련의 차이: 법을 아는 것과 책임지고 사건을 수행하는 것

법학 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독립적인 법률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입문 실무훈련인 PLT에는 문제해결, 의뢰인과의 소통, 업무관리, 법률실무, 윤리 등에 관한 역량 기준이 포함됩니다. 또한 변호사로 입문하는 admission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practising certificate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퀸즐랜드를 예로 들면, 입문 경로에 따라 일반적으로 18개월 또는 24개월의 감독 실무가 요구되며, 면제나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률 지식을 실제 의뢰인의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가의 감독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이민법 전문성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야의 사건을 실제로 수행했는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Griffith Law School도 이민법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 진입하는 법률가에게 관련 교육을 권고합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 역시 교육, 평가, 등록, 행동규범이라는 전문직 체계 안에서 일합니다. 두 직역 모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연수 점수만으로 실무 능력의 우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자료: PLT 역량 기준 · 퀸즐랜드 변호사 협회: 전문직 의무 · 퀸즐랜드 변호사 입문 · 실무 자격증 · Griffith Law School 안내

3. 법에 접근하는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 일과 법적 문제를 진단하는 일

비자 신청에서는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두 직역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업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해지면 질문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 어떤 법령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 행정기관의 정책 설명과 실제 법적 요건을 구별했는가?
• 불리한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관련 판례가 해당 요건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가?
•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가?
•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변호사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숙련된 이민 에이전트도 이민법 안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제도적 차별점은 이민법을 더 넓은 법체계와 연결해 분석하도록 기초 훈련을 받고, 필요한 경우 법률실무와 법원 절차로 대응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변호사가 이 역량을 같은 수준으로 갖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격의 명칭과 함께 실제 전문분야와 사건 경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같은 사실이 여러 법률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의뢰인 사건이 아닙니다.

고용주 후원 비자를 준비하는 의뢰인이 임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자 측면에서는 고용관계, 후원 요건, 비자조건과 향후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질문도 생깁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면 어떤 권리를 잃게 되나요?”
“고용주가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해도 될까요?”

등록 이민 에이전트는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민법상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에이전트 등록 자체가 고용법 분쟁에 관한 일반 법률자문이나 법률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식별하고, 자신의 전문성 안에서 조언하거나 적절한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라고 해서 고용법·가족법·형사법까지 모두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지가 아니라, 비자 문제 밖의 위험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지입니다.

5. 불복 절차의 차이: ART 심사와 법원 사법심사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비자가 거절됐다고 해서 모든 불복 절차가 동일한 ‘항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와 변호사는 관련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신청만 하고 불복 사건은 전혀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에서의 사법심사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민 사법심사는 일반적으로 결정의 실체적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관할권 오류 등 법적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비자를 직접 승인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이민 에이전트 등록만으로 변호사로서 법원에 출석·대리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역시 해당 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 practising certificate의 조건, 실제 소송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심사 가능 여부, 적절한 기관과 신청기한은 결정 및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자가 “불복도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불복을 담당하며, 계약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ART 대리인 선임 양식 · 연방 순회·가정법원: 이민 사법심사 · 관련 법원 규칙

6. 의뢰인 보호: 비밀유지와 법률전문가 특권은 다릅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도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현행 행동규범에는 의뢰인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는 식의 설명은 잘못입니다.

다만 비밀유지 의무와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법률전문가 특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비밀유지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법률전문가 특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자문 또는 소송 관련 의사소통·자료를 강제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특권의 적용에는 의사소통의 목적, 비밀성, 포기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이 중요하며, 예외와 관련 법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에이전트가 관여한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민 에이전트 행동규범 자체도 기존 법률전문가 특권을 보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의 핵심은 “한쪽은 비밀을 지키고 다른 쪽은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호의 법적 근거와 적용 조건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공식 자료: 이민 에이전트 행동규범 제35조·제59조 · 호주 법률개혁위원회: 법률전문가 특권

7. 의뢰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확인해야 할까요?

1. 사건 경험: 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뤘습니까?
2. 위험 분석: 제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증거: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각각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4. 업무 범위: 신청 단계까지입니까, ART 심사나 법원 절차도 포함됩니까?
5. 다른 법률문제: 다른 법 분야의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와 협력합니까?
6. 책임과 비용: 담당자의 자격과 감독 관계, 비용 및 제외 업무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등록 이민 에이전트가 이민 실무 경험이 적은 일반 변호사보다 특정 비자 신청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 해석이 크게 다투어지거나, 다른 법 분야와 문제가 겹치거나, 법원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관련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무엇을 맡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어느 단계에서 다른 전문가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격이나 전문적인 도움 자체가 비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론: ‘누가 더 높은 자격인가’보다 ‘내 문제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변호사와 등록 이민 에이전트는 겹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동일한 교육 경로와 동일한 업무 권한을 가진 직역은 아닙니다. 변호사 교육의 폭과 법률실무의 범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똑같이 비자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차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등록 이민 에이전트의 전문성을 단순한 서류대행으로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선택은 자격의 실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위에 해당 전문가의 경험, 판단력, 설명 능력,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함께 읽기: 호주 변호사·이민 에이전트 자격 확인법: 상담료를 내기 전에 꼭 검색하세요. 호주의 실무 변호사는 법률실무로 이민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데 OMARA 등록이나 MAR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MARN이 없다는 이유로 무자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practising certificate와 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비교 글과 작성 원칙

MSM Legal, Inclusive Migration, Park & Co Lawyers의 비교 글에서 논점을 참고했습니다. 다만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은 위의 공식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오래된 이중등록 설명이나 폐지된 ‘immigration legal assistance’라는 법정 범주를 현행 제도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박창민 변호사 | 퀸즐랜드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전문변호사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호주 이민 상담을 알아볼 때, 유명한 얼굴이나 자신감 있는 설명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사람이 지금 유효한 자격으로 업무를 하는지입니다. 호주 8개 주·준주의 공식 변호사 자격 확인 경로와 OMARA 등록 이민 에이전트 검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담료를 내거나 여권·개인자료를 넘기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와 등록 이민 에이전트,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호주 실무 변호사(Australian legal practitioner)는 해당 주·준주의 법률 전문직 기관 또는 규제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핵심은 현재 유효한 practising certificate, 즉 변호사 실무 면허입니다. 법학 학위, 과거 대법원 명부 등록(admission), 변호사 협회 회원 자격만으로 현재 법률 실무 권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Registered Migration Agent, RMA)는 OMARA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담당자의 성명과 MARN(Migration Agent Registration Number)이 일치해야 합니다. 흔히 ‘이민법무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호주의 자격명에 맞춰 ‘등록 이민 에이전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격이 곧 변호사 자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MARN이 없다고 무자격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1년 3월 22일부터 호주 실무 변호사는 법률 실무와 관련하여 OMARA 등록 없이 이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실무 면허로, 이민 에이전트는 OMARA 등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내무부 공식 안내

호주 내에서 돈을 받고 이민 관련 도움(immigration assistance)을 제공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등록 이민 에이전트 또는 호주 실무 변호사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면제 대상자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를 무등록 업체의 유료 상담 허용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은 전 세계에 같은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주 8개 주·준주, 변호사 자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먼저 상대방에게 실무 면허를 발급받은 주·준주를 물어보세요. 내 거주지와 발급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는 변호사 협회뿐 아니라 공식 규제기관의 등록부도 포함합니다. 전문가 추천 목록과 현재 실무 면허 등록부는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름만 검색하고 끝내지 말고 현재 상태와 면허 유형을 읽어야 합니다.

1. NSW: 뉴사우스웨일스 변호사 협회

Register of Solicitors에서 검색 도구로 들어갑니다. Find a Solicitor → Last Name에 성을 입력하고, 필요하면 Other Name도 입력하세요. Exact / Contains / Begins with 중 적절한 방식을 골라 Search를 누릅니다. 이름 또는 Details를 열어 Practising Certificate Type, Principal Place of Practice를 확인합니다. Date of NSW Admission은 과거 자격 등록일이지 현재 면허 자체가 아닙니다.

일부 정보는 공개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안 되거나 애매하면 registry@lawsociety.com.au에 확인하세요.

2. VIC: 빅토리아 법률서비스위원회·커미셔너(VLSB+C)

협회 추천 목록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Register of Lawyers를 이용합니다. By keyword에 이름을 넣고, I want to find a → Lawyer를 선택한 뒤 Submit을 누르세요. 결과의 Type, Practising at, 주소를 대조합니다.

이 등록부에는 No current practising certificate, 즉 현재 실무 면허가 없는 사람을 찾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름이 나온다고 모두 현재 실무 변호사는 아닙니다. Only show individuals with disciplinary action은 추가 확인 기능이며, 검색 결과가 없다고 모든 과거 징계 이력이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불명확한 상태나 조건은 VLSB+C에 문의하세요.

3. QLD: 퀸즐랜드 변호사 협회(QLS)

Register of Solicitors에서 Solicitors를 선택합니다. Keyword (Name, Firm etc)에 이름을 입력하고, Register를 선택한 상태에서 Search register를 누릅니다. 결과의 이름을 열어 Practising Certificate → Type과 소속을 확인하세요. 현재 유효성이나 면허 조건이 불명확하면 records@qls.com.au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캡처. 로펌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면허 유형을 확인하세요.

4. WA: 서호주 Legal Practice Board of WA

자격 확인에는 LPBWA Lawyer Search를 우선 사용하세요. 이름 또는 성을 입력하고 Search를 누른 뒤 Certificated: Yes/No, Certificate Category, Primary Law Practice를 확인합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Conditions, 즉 면허 조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색은 과거 자격 등록자와 실무 면허 소지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호주 주·준주의 유효한 면허로 WA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WA 면허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자격자로 단정하지 마세요.

5. SA: 남호주 변호사 협회

Register of Practising Certificates에서 Last Name에 성을 넣고 Find를 누릅니다. 성명, P Code, Practising Certificate Category를 대조하고 화면의 면허 유형 설명 링크도 읽어보세요.

이 공식 등록부는 SA 면허 소지자를 포함하며 매일 갱신됩니다. Category C에는 제한이 있는 직원 변호사와 제한이 없는 직원 변호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라고 곧바로 unrestricted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별 조건은 Ethics and Practice, (08) 8229 0229로 확인하세요.

6. TAS: 태즈메이니아 변호사 협회

Find a Lawyer / Register of Local Practising Certificates를 엽니다. 데스크톱 이용을 권합니다. Search Type → Search for a Lawyer를 선택한 뒤 Name 열에서 이름으로 필터링하세요. Current Practising Certificate Issue Date, Type, Firm을 확인하고 Lawyer Details를 열어 면허 정보, 표준 조건과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목이 Find a Lawyer여도 실무 면허 정보를 제공하는 확인 경로입니다. 다만 업무분야 표시 자체가 공인 전문변호사 인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7. ACT: 호주 수도 준주 변호사 협회

Find a Lawyer에서 Lawyer Name에 이름을 입력하고 Search를 누릅니다. 소속과 PC Type을 대조하세요. 확인 당시에는 Restricted Private 26/27, Unrestricted Private 26/27 등 해당 연도 면허 유형이 표시됐습니다.

현재 유효성과 개별 조건을 확실히 확인하려면 memberconnect@actlawsociety.asn.au에 문의하세요. 본인이 선택한 업무분야 표시를 공인 전문변호사 인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8. NT: 노던 테리토리 변호사 협회

Current NT legal practitioners에서 2026/27 아래 성의 알파벳에 맞는 A–F / G–L / M–R / S–Z 또는 Barristers 목록을 엽니다. PDF에서 Ctrl/Cmd+F로 이름을 찾아 Type과 소속까지 대조하세요.

실시간 개인 검색이 아니라 기준일이 있는 목록입니다. 확인 당시 게시된 목록은 2026년 10월 9일 기준이었습니다. 당일 유효성과 면허 조건은 pcapp@lawsocietynt.asn.au로 확인하세요. 다른 호주 지역의 면허로 NT에서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arrister라고 소개한다면?

NSW와 QLD의 위 등록부는 solicitor 확인 경로입니다. Barrister는 NSW Bar Association 검색 또는 Bar Association of Queensland 검색으로 찾고, 면허 발급기관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 온라인 목록은 전원 명부가 아닙니다. 특히 QLD 온라인 목록은 공개를 원하는 회원의 목록이며, 전체 현행 면허 등록부는 협회 사무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qldbar@qldbar.asn.au로 문의하세요.

검색이 안 되면 곧바로 ‘무면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영문 정식 이름과 철자, solicitor와 barrister 구분, 면허 발급 지역, 비공개 여부를 확인한 뒤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만 믿고 현재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맡기는 것도 피하세요.

OMARA에서 정식 이민 에이전트 검색하는 방법

상대방이 보내준 옛 캡처만 보지 말고, OMARA 공식 등록부에 직접 접속하세요.

1. MARN을 알고 있다면 해당 칸에 번호를 넣습니다. OMARA 안내에 따르면 MARN으로 검색할 때 다른 칸은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2. 번호를 모르면 Agent’s given name, Agent’s family name, Business Name, Business location 중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Search를 누릅니다. 모든 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3. 결과의 Family name 링크를 열어 실제 담당자 성명, MARN, 사업체와 연락처를 대조하세요. 현재 등록 정보와 표시되는 만료 정보도 확인합니다. 오래된 조회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4. OMARA disciplinary decisions에서 징계 결정을 추가로 확인하고, 내 사건에서 누가 조언하고 책임지는지도 분명히 물어보세요.

2026년 10월 12일 캡처. MARN은 개인의 등록번호이지, 그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부여되는 면허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MARN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8월 내무부는 등록 에이전트가 무등록자의 이민 업무에 자신의 MARN을 사용하게 한 이른바 front agent 사례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조언자와 사건 담당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식 발표

왜 정규 등록 전문가를 이용해야 할까요?

등록은 허울 좋은 명패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연결되는 출발점입니다. 자격 요건, 직업윤리, 교육, 감독, 민원과 징계 절차가 그 뒤에 있습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는 Code of Conduct를 따라야 하며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무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법률 전문직 규칙과 해당 보험 요건에 따라 업무를 합니다. 다만 등록이 비자 승인, 좋은 결과 또는 자동 보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자격 없이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등록·갱신·교육·전문직 징계 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에 ‘전문가’라고 적혀 있어도 자격, 교육과 보험이 검증되었다고 믿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전문가라는 호칭과 검증된 전문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독과 책임의 연결고리가 약하면 부실한 조언이나 불법·편법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등록자가 모든 법의 적용에서 벗어나거나, 모두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전문직 규제의 보호장치를 같은 수준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무부는 사기 에이전트의 위험으로 잘못된 조언, 거짓 약속, 신청 없이 돈만 받는 행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경고합니다. “그 사실은 숨기면 됩니다”, “남의 번호로 넣으면 됩니다”, “무조건 승인됩니다”는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멈추고 독립적인 조언을 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그 결과는 수임료 손실에 그치지 않고 비자와 향후 신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이용하면 피해보상을 못 받나요?

“어떠한 구제수단도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 소비자법, 과실 또는 사기 관련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보험과 감독체계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사라지거나 해외에 있거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회수하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전문가를 쓴 경우에도 민원과 배상은 별개입니다. 등록 이민 에이전트에 대한 OMARA 민원은 징계 절차이며, OMARA에는 수임료 환불을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 적용과 민사상 회수 가능성은 사건과 보험 조건,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에 대한 민원은 해당 주·준주의 법률 전문직 민원 규제기관으로, 불법 이민 업무 의심은 Border Watch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송금 내역, 대화와 신청자료를 보관하세요. 비자·재심·법원 기한이 있다면 즉시 독립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을 넣었다고 그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이 여섯 가지를 물어보세요

• 실제 담당자 본인의 현재 등록 또는 실무 면허를 직접 확인했나요?
• 면허 유형과 감독·고용 조건이 이 업무와 계약 구조를 허용하나요? 제한 면허라고 모두 무효이거나 무자격인 것은 아닙니다.
• 누가 사건을 책임지고, 직접 어떤 일을 하나요?
• 내 사건 유형의 경험이 있나요? 공인 전문변호사 인증을 주장한다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업무 범위, 수임료, 추가 비용, 해지·환불 조건이 서면으로 정리돼 있나요?
• 신청서·증빙·결정문 사본을 받을 수 있고 민원 연락처가 명확한가요?

유명세나 가장 듣기 좋은 약속보다 확인된 자격, 관련 경험, 명확한 설명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이민 사건 검토가 필요하다면 Park & Co Lawyers에 상담 가능 여부, 업무 범위와 비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접수만으로 수임이 성립하거나 법적 기한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검색 화면과 등록 상태는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앞서 쓴 ‘변호사 vs 이민법무사’ 카페 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경로와 보호장치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박창민(Chang Min Park)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Legal Practitioner Director of Park & Co Lawyers

호주 이민 상담을 알아보다 보면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라는 긴 자격명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공인 이민법 전문변호사, 또는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라고 소개합니다.

이 자격은 법조사회의 전문분야 인증 제도를 통해 이민법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사건에서 어떤 도움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2018년 이 블로그에 자격 취득 경험을 적었습니다. 그 글이 당시의 응시 경험을 담았다면, 이번 글은 현재 공개된 기준으로 자격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아래 시험 시간과 방식은 NSW 법조사회의 2026년 이민법 평가 과정이며, 시행 기관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경력은 응시 자격의 출발점입니다

NSW 법조사회의 2026년 응시 요건은 이미 법률 실무를 해 온 변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유효한 변호사 실무 자격증(practising certificate)과 해당 법조사회 회원 자격
• 최소 5년의 풀타임 법률 실무
• 신청 직전 3개 연도 각각에서 해당 전문분야 실무 수행
• 해당 3년 동안 풀타임 실무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업무

공식 지원 안내는 변호사 자격 취득 전 경험을 이 실무 경력에 포함하지 않으며, 호주 법률 실무자 추천인 3명과 전문직 기준에 관한 확인도 요구합니다. 일부 경력 요건은 위원회의 재량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경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후 평가에서 실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면 과제, 필기시험, 구술평가를 거칩니다

NSW 법조사회의 2026년 이민법 평가 기준 27~29쪽을 보면 세 가지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평가 방식의 차이입니다. 서면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능력, 제한된 시간 안에 법적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자신의 판단을 말로 설명하는 능력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조사회의 평가 안내도 법률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오픈북 시험이어도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법조문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복잡한 사건의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에는 빠진 날짜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사실을 다르게 적은 문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취소를 검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어떤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제기된 문제와 뒷받침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도 이 능력은 중요합니다. 당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질 사실은 무엇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의뢰인이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 평가를 각각 통과해야 합니다

NSW의 2026년 공식 안내는 모든 평가에서 합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한 항목을 잘했다고 다른 항목의 불합격을 평균 점수로 메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은 해당 분야의 핵심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갖춘 ‘specially competent practitioner’입니다. 제출한 과제는 본인의 작업이어야 하며, 공동 작성이나 제3자에게 과제 완성을 맡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감독자의 서면 동의 없이 AI로 과제의 실질적 내용을 생성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자격의 무게는 이런 검증에 있습니다. 경력에 더해, 서로 다른 평가 상황에서 본인의 지식과 판단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퀸즐랜드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Queensland Law Society(QLS)는 이민법 전문분야 인증을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자체 이민법 평가 과정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퀸즐랜드 실무자는 NSW 법조사회 또는 Victoria의 Law Institute of Victoria에서 해당 과정을 통과한 뒤, QLS 전문분야 인증 위원회에 상호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퀸즐랜드에서 인정받은 자격과 다른 주 기관에서 치른 평가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NSW 2026년 시험은 공개된 평가 과정의 예시이며, 제가 응시했던 2018년의 모든 시험 조건이 지금과 같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 후에도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QLS는 매년 재인증을 요구합니다. 회원 자격과 실무 자격을 유지하고, 전문분야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보수교육인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상 연간 CPD 15점 이수
• 그중 최소 10점은 인증받은 전문분야에서 이수
• 풀타임 실무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업무 유지

처음 자격을 취득한 연도의 추가 CPD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QLS의 유지 요건이며, 모든 주의 제도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려면, 적용되는 법과 절차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교육과 실무를 이어가는 의무가 자격 유지의 한 부분인 이유입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자격의 가치는 실제 조언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이런 내용이 설명되는지 살펴보세요.

• 핵심 쟁점: 내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법적 요건이 중요할까요?
• 증거: 지금 자료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고, 무엇이 부족할까요?
• 선택지: 가능한 방법마다 비용·시간·위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 다음 행동: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처음 상담을 받을 때부터 모든 상황이 정리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비자 신청과 결정, 관계나 고용 상황의 변화, 이미 받은 통지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불편한 사실이 빠지면 사건을 검토하는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Accredited Specialist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함께 살펴볼 것은 해당 사건 유형의 경험, 설명 방식, 실제 담당자와 수임 범위입니다. 이 자격 자체가 비자 승인, 재심 성공 또는 특정 처리기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은 QLS 변호사 등록부 등 해당 법조사회 명부에서 이름과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펌에 전문변호사가 있다는 소개를 보셨다면, 그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도 문의해 보세요.

공식 자료와 관련 글

• NSW 법조사회: 전문분야 인증 제도
• NSW 법조사회: 2026년 응시 요건
• 2026년 지원·평가 안내: 경력, 추천인, 합격 및 과제 작성 기준
• 2026년 이민법 평가 기준: 27~29쪽
• QLS: 인정 분야와 상호 인정 경로
• QLS: 인증 유지 요건
• 2018년 박창민 변호사의 자격 취득기
• 호주 이민법 변경 사항의 공식 원문 확인하는 법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이 글은 전문분야 인증 제도와 변호사 선택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응시·유지 요건은 해당 연도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못할 만 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에서 한 줄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을 그리도 골라내어 명함을 파 준 걸까요?

•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하니, 경력증명이 필요하고
• 경력증명 과정에서 ‘유급’ 을 보이기 위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을 해야 하고
• 업무의 상세내역을 밝히기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상급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기술심사 기관이 공식 레터지에 이를 받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 거짓정보를 제출해서도 안되며
• 각국 출입국 내역과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 지난 호주 출입국 시 공항에서 제출한 passenger card 도 의원, 출판사 이름 따위와 직업 란에 버젓이 지령받은 포지션이 적혀있죠

• 케이스를 안 받거나
• 나는 책임 못지니, 당신이 신청서에 적당하게 증명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기입해라, 그걸 그대로 접수시켜주겠다
• 보통 이런 수순이지 않을까 짐작만 해 봅니다.

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NOICC (비자취소 의향서) 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민성의 grounds 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은 변호사 변론서, AAT decision record 는 변호사 변론서의 copy & paste 수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줬으니.

허나, 살려낸 비자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다음 비자를 걱정해야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이 애처롭습니다.

줬던걸 빼앗아가려면, 좀 제대로 절차라도 지켜달라고. 아님 말고 라는 무책임한 자세 말고.

비자취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1980년 대, 중학생 시절, 우연찮게 동네 만화방을 친구따라 드나들게 되었죠. 아, 박봉성 화백의 '사람들' 시리즈는 꿈 많던 저에게 쓰디 쓴 세상을 알려준 훌륭한 만화였습니다. 기업만화를 표방하나, 본질은 서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열심히 살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죠.

최근 '비자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주제인 '비자 사기' 란 이야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세상은 딱 아는만큼만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듣는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만 있기에, 믿고 맡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내 비자는 내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내 비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담당이란 작자는 수주, 아니 수개월째 연락두절이다.

이대로 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위 사기란 것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호구였던 것인가?

나만 믿고있는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떵떵 거리며, 호주에서의 인생을 부러워 할거라며 호기 당당하게 뱉었던 내 말은 줏어담을 수 있는걸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심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마했던 일들은, 당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워킹비자로 호주를 첫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학생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또는 새로운 인연, 나아가 내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다음 비자를 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중에, 조금 더 쉽게 가는 법에 대한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들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길에 이미 들어서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떤 길에 놓여,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라도 적절한 대처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당했다 란 심정에서 내가 피해자란 사실에 압도되어, 주변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책까지 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를 느낄 때, 우리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되고, 그에 합당한 여러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의사) 와 상의 아래에,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들은 다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속 진단과 검진을 이행하죠.

내 몸은 그리도 챙기면서,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업무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하고, 치료법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아래에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주의사항들과 어쩌면 듣기 싫을법도 한 안내들과 경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비자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경과와 상태에 대해 후속 진단과 검진을 해야하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X-ray 자료도 봐야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무료 호주이민성 이민기록 정보조회 서비스
• 무료 AAT FOI 정보조회 서비스

사태 파악을 해야, 비자사기인지, 정당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인지, 어쩔 수 없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기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기라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알고보면, 내 탓인 경우도 많고, 사기가 아닌 실수 또는 미완의 실력부족인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사기' 랍시고 치부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죠.

오히려, 더더욱 기록을 파악하고, 샅샅이 뒤져보고, 후회없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왜 이런 결론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꿀같이 단 맛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호주 연방법 관련 행정결정의 재심을 관장하는 끝판왕 forum 이죠. 법원에서의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은 법적 오류를 통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이다보니, 사실 행정결정으로서 merits 를 다루는 마지막 절차인 AAT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해야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AAT 재심의 절차, 주의사항은 고사하고, 일반 정보조차 베일에 쌓인채, 막연함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AAT 사건을 진행하여, 소위 hearing (심리) 까지 가 본 이들조차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한 건지 모른 채 막막함만 가득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어이없는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인정에 기댄다는 어이없는 준비들을 보자면,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죠.

AAT 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AAT 는 정말 경험있고, 법리에 따라, AAT 재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놓은 AAT 관련 영상들 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도 비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