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대외-국제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나 잘한다고 믿고있는 분야가 '이민법' 이다보니, 전 세계 이민동향이나 법률의 변화 등에 큰 관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어릴적부터 갖춰져온 버릇? 또는 습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깊이있게 알고싶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이나 추세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따져보고 고민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2016년 즈음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변호사 자격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호주 법대 교육이 common law, 영미법의 제대로 된 완결판이랄 수 있는 점이지요. 즉, 미국식 law school 과 영국식 LL.B 교육이 모두 혼재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아직 입헌군주제에서의 제도를 고스란히 갖고있는 호주.

미국은 참고로 각 주별로 변호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방법을 다루는 경우라면, 특정 주 (State) 의 변호사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등록을 위한 전통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뉴욕 바 시험 통과 (일명 Bar exam)

  • 윤리시험 (MPRE) 통과

  • 기타 character 등의 범죄기록, 인성 관련 내용 등의 NCBE 요구사항 통과

  • 뉴욕 주 기타 부속 요건 만족

  • 뉴욕 주 주법 (state law) 관련 내용 이수 (이수 도중에 약식 시험이 또 포함되어있음)

하지만, 뉴욕 바 시험 (New York Bar Exam) 이 UBE (Uniform Bar Exam) 제도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해버렸죠. (2016년 7월 시험 기준) 캘리포니아도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UBE 제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66점 커트라인에서 6점 빠지는 점수를 받는 바람에 저는 Alabama State 에서 변호사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알라바마 주 변호사이죠. 일명, US Attorney (AL - Alabama).

아직 알라바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고, 주도가 몽고메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되지 않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하고싶은 일을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자격을 갖춘 셈이죠.

  • 2017년 11월에 2018년 2월 뉴욕바 시험등록을 하고, Barbri 교재를 주문해서 2017년 12월에 배송

  • 2017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다음, 2018년 1월부터 3주동안 Barbri 온라인 강의를 모두 독파

  • 시간이 없어서, Barbri 연습문제집은 아예 풀어보지 못함

  • AdaptiBar 라는 모바일 앱을 깔고, 유료 결제한 다음,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꾸준히 MBE 문제를 풀어봄

  • 전통적으로 written exam 은 로스쿨 시절부터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MEE 에세이 문제와 MPT 프로젝트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음

  • 와중에 2018년 3월 소송 건 변호사로서 준비를 해야하느라 3중고를 겪음

    • 회사 업무 (경영, 책임 주요변호사 - 이민, 개인상해, 행정법, 복잡도 높은 상법 분야)

    • 소송 대리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한국 코스닥 상장 업체의 호주 법률 자문)

    •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 2018년 2월 27-28일, 뉴욕주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시험을 치릅니다.

    • 첫날은 MEE, MPT 를 오전, 오후 각 3시간에 걸쳐셔 칩니다.

    • 둘째날은 MBE 를 6시간에 걸쳐, 200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 시험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하여 가족들과 가족여행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2018년 4월 25일, ANZAC 데이 (호주식 현충일) 에 촉이 좀 싸하다 싶어서, 새벽같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260점짜리 뉴욕바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6점 모자라기 때문에, 뉴욕바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unfortunately" 로 시작하는 레터를 증오합니다. 

다음에 다시 쳐야하나 라는 생각에 그 뒤로 훑어보지 않다가, UBE 점수를 재활용하는 깜찍한 방법은 없을까란 생각을 해보았죠.

http://www.ncbex.org/exams/ube/score-portability/minimum-scores/

 

 

와우, 뉴멕시코, North Dakota, 미네소타, 미쥬리, 알라바마 주가 가능한것 아닙니까? UBE 260점으로!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 죠지아주와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의 주 경계에 위치한 알라바마 주를 선택하고, 변호사 등록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윤리시험 (MPRE) 를 별도로 통과해야겠기에, 잠시 LA 에 들러서 하루만에 MPRE 시험을 패스하고 왔죠. (이건 정말 비행기타고 가는 동안 기출문제 풀어본게 전부였습니다. 땡큐 Themis!)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 (Alabama State Bar) 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접수를 하고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기에 달합니다. 최종 서류 접수가 2019년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8월 22일, 알라바마 주 법에 관한 온라인 코스를 이행하라는 연락이 왔기에, 잽싸게 마무리했죠.

 

연락 오자마자, 주말에 한큐만에 끝!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에 공식 미국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66점 이상 다시 받아보겠다고 2019년 2월에 뉴욕에 다시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3주는 고사하고, 1주일도 제대로 시험준비를 못한 지라, 250점 밖에 안 나왔더군요. 한번 치뤄본 시험이랍시고, 별 준비없이 다녀왔는데, 참 방심할 때, 큰 코 다치더군요.

다음에 아들 녀석이 뉴욕바 시험치러 갈 때, 버디를 겸하여, 함께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제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의 영역을 더욱 더 확장해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주특기와 새로운 자격을 잘 활용한 멋진 변호사로서의 활동,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미국 변호사, 호주 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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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하나가 퇴사를 하게 되어, 해당 업무의 상당부분은 떠맡게 되어 바쁜 일정이 더더욱 바빠지게 된 요즘. 아들들이 Avengers: Endgame 개봉에 맞추어 개봉 당일에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한다고 조르는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4월 24일 밤 7시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스포일러는 피해서, 지난 MCU 배경 이야기들을 다시 복기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눈이 얼마나 감기던지 걱정이 앞섰죠.

3시간짜리 영화인데, 버틸 수 있을까?

아, 원없이 제대로 영화를 본 듯 하네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Avengers: Endgame

영화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밤 10시 8분. 쿠키영상이 나올거라며 아들들이 엔딩 크레딧을 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더군요.

비행모드를 해제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 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시험당일에 분위기가 좋았었기에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250점 이라니. 작년보다 무려 10점이나 내려갔네요. 커트라인은 266점인데!!!

할 수 없이, 그냥 Alabama 변호사로 당분간 만족해야겠습니다. 기다리던 쿠키영상도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나서는데, 큰아들이 풀이 죽은 아빠 마음을 눈치챈건지 묻더군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고.

나중에 아들 뉴욕 변호사 시험치러 갈 때, 아빠가 같이 study buddy 해줘야겠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뉴욕은 안 쳐다볼래.

아들이 되묻습니다. 그 전에 한번 더 보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에 신경써서 보라고.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일단 올해는 쉬어가고, 내년 이후에나 생각해보렵니다.

뉴욕 변호사 시험 재수기를 올리려했는데, 이거 할 수 없이 삼수기를 올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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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가 되어 눈코 뜰새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내왔지만, 내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차례 해왔었습니다. 단순히 데코레이션을 위한 자격이나, 취업을 위한 매력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무영역이 국제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도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정규 JD 또는 LLB 를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California Bar, New York Bar 자격을 위한 Bar exam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LLM 과정을 미국에서 거치거나, 한국의 한동대학교 같은 곳에서 법대과정을 마치면 Alabama Bar 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네요.


어쨌거나, 생각만 하다가, 어쩐 일인지 바람이 불어, 2017년 10월 경에 일단, 뉴욕바 시험을 등록하고, 주말 등을 반납하며, 실제 공부시간으로는 한 3주 가량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2018년 2월 미국으로 날아와, 외지기로 치면 정말 손꼽을 만한 (하지만, 알고보니 뉴욕주에서 인구수로는 두번째 도시인)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뉴욕바 시험을 쳤었습니다.


Barbri 과정을 등록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을 다 따라가는건 불가능했었고, 할 수 없이, 비디오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mp3 를 추출한 다음, 오며가며 오디오로 강의만 2번 듣고, Adaptibar 온라인 MBE 시험문젤를 약 500문제 가량 풀고서, 당당하게도 뉴욕바 시험을 치러 들어갔었죠. 어차피, 법을 다루는 것이야 jurisdiction 별로 차이가 일부 있겠지만, common law 계열에서 호주 변호사로 열심히 일해왔었기에 정말 무대뽀로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400점 만점에 200점의 MPT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EE (Multistate Essay Exam) 와 MBE (Multistate Bar Exam) 이 나머지 200점을 구성합니다.


앞의 MPT 와 MEE  는 첫째날 각 3시간씩으로 구성된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MBE 는 200문제의 multiple choice 객관식 시험이죠.


MPT, MEE, MBE 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루어보는걸로 하고, 일단 뉴욕주 커트라인은 266점입니다.


2018년 2월에 시험을 치고서, 4월 25일에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는데, 안타깝게도 260점이 나왔더군요. 아무리 3주 밖에 준비를 못했다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 기분이 좋지않더군요. 호주는 4월 25일이 ANZAC day 라는 공휴일인데, 정말 딱 하루동안 기분이 좀 좋지않았습니다.


260점으로 미국 변호사 등록이 가능한 곳은 Alabama 주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미국 알라바마주 정규 변호사 등록을 위해 서류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등록된 주에 국한하여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고, 연방법을 다룰 경우에만 등록 사법권에 관계없이 해당 연방법을 지역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있죠. 때문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작년 10월 다시 등록을 했으나, 여러 사건사고들로 인해, 이번에는 1주일도 준비를 못했네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포부당당하게 다시 이렇게 Buffalo 에 와있습니다. 시험은 이미 26, 27일 양일에 걸쳐 마친 상태고요.


약 두달동안은 또 은근슬쩍 합격이라는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1주일 준비한 주제에 말입니다.


주변에서 자주 묻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스페셜리스트도 되었고 한데, 미국 변호사는 왜 또 하려는 거냐고?


그렇게 본인을 가두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없어요.

한계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 믿습니다.


Buffalo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Free WiFi 가 열려있길래 글을 하나 써서 올립니다.


일주일간 가족들과 뉴욕에서 머리를 식히며 시간을 보낸뒤, 호주로 돌아가 다시 의뢰인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전투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일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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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나와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언어소통의 문제라던지, 넓은 땅덩어리에 잠수를 타버리는 동료 등과 같은 억울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는 이민생활에서 섭섭치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채권회수란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시지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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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이민법무사를 개업한 뒤,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싶고, 적성에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맞기에 공부를 더 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들의 후원을 받아 뒤늦게 로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2세들 중 부모의 성화에 못이겨, 또는 설계된 계획에 따라 법대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는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에 초점을 맞추고 로스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득의 수준과 career 계획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숫자들 뒤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적성에 맞추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갖는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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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법 분야 중 특별히 변호사 협회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을 평가하여, accredited specialist 라는 이름으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 연륜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타이틀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거나, 변호사 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 등으로 이런 자격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업무분야로 이민법을 필두로 한 정부상대 행정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이민법 분야는 2006년부터 이민법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다양성이나 복잡도 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정규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쳐, Queensland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201810월에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분야 중 주법이 아닌 연방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national accreditation 이 인정되며, 해당 공인 인정 자격이 호주 사법권 내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Accredited specialist 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자격 이후,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3년 이상

·         신청자의 전문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인 최소 3인의 추천서


신청 자격만 위와 같고, 신청서 접수 이후 변호사 협회에서 실제 스페셜리스트 응시 자격을 심사한 이후, 적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응시시험을 진행합니다.


·         3,000 단어에 해당하는 written essay 시험

·         3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

·         상황별 모의 인터뷰


각 분야별로 시험의 구성이나 인터뷰의 형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자격을 획득한 이민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각 분야별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참고로, 저는 2016년에 개인상해법 분야와 이민법 분야 2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개인상해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1가지만 패스하였고, 이민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2개만 패스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한 우물만 팠었어야 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2년만의 재도전인 금년에는 둘째가라면 사실 서러운 분야인 이민법 분야로 초점을 맞추고, 재도전 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분야별 시험이 치뤄집니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서약서 때문에 간단히 시험의 분위기만 언급하자면, written essay 시험은 모의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서면 변호사 의견서를 3,000 단어에 달하도록 양식을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예측해보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분야는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의 옵션

·         Public Interest Criteria (공익 비자 요건) 중 특수하게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의뢰인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         거짓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강제거절 조항의 대처방안

·         시민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법률조언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의 특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법률조언


제가 치루었던 2번의 시험은 모두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문제들로 압축됩니다.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심사시험인데, 단순한 비자신청 상황을 다룰 수는 없는 법이죠.

 

그나마, written essay 시험은 문제가 주어지고, 3주간의 제출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붙잡고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0여명의 변호사 집단의 공동대표로서 로펌의 모든 법무분야를 총괄해야하는 엄청난 업무강도와 스케쥴 하에서 이를 준비해야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살인적 스케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변호사 윤리시험까지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 말도 안되는 무리수가 2018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할까요? (2016년은 2개 분야 동시에 스페셜리스트 도전, 2018년은 미국변호사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동시 도전)

 

Written essay 항목은 실제 필기시험을 칠때까지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항목은 마지막에 한번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3개 심사항목 중 하나만 떨어져도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는데, 어느 하나도 통과 여부를 모른 채, 끝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거죠.


필기시험은 이민법 분야는 단답형 15개의 문제 (2점 배점), 이론형 문제 6(5점 배점), 그리고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 (40점 배점) 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패스마크도 50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단 3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읽는 시간 30분을 미리 주지만, 실제 시험문제 정독에만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는 탈락을 유도하는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나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에 대한 Yes/No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을 다루는 문제들은 그냥 손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field 에서 지난 12년동안 제가 해오지 않았던 분야인걸요. 이걸 시험준비  한답시고 마스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난민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는 앞서 치루었던 written essay take home exam 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과정에서의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압축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여전히 온갖 황당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도처에 난립합니다. 실제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만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않습니다.


, 이런 불쌍한 의뢰인을 살려내야죠. 대략 1시간 안에 최고로 잘 나오는 펜을 이용해서. (반드시 손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마지막 시험 항목은 구술 인터뷰.


정확하게 50분 동안, 재연배우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골방에서 이런 의뢰인을 앞에두고, 메모지 한장과 펜 하나를 두고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재연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다 주지않고, 상황에 따라 묻는 정보만 알려줍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이민 법률 조언을 즉석에서 해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는 방문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지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인터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해야하죠.


앞에 재연배우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놓인채.


2016년 이민법 분야 도전 시, 바로 이 모의 인터뷰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패스마크가 3점인데, 0.15점 부족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재채점 요구를 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갔었으나, 결과는 역시 0.15 점 부족하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죠.


이 짓을 2년 뒤에 다시 해야해?

어느덧 2년이 지나, 그 짓을 또다시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2018729일에 이민법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810일에 곧바로 Los Angeles 로 날아가, 미국 Bar exam ethics 윤리과목 (MPRE) 811일 토요일에 바로 치고 돌아옵니다.


20189월에 MPRE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2018105, 시드니 출장 길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시험 합격을 통보받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을 합격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여정을 열고,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민성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이민소송도 불사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로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만큼 성장하였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대에 부응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안되는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호주 내의 수 만 명의 등록 변호사들 중에서 한국인 출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는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입니다. 특히, 이민법 분야는 2 명 밖에 없습니다.


국격을 고려하자면, 더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배출되어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창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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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14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s://aussielife.org BlogIcon 박창민 2019.01.21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NS labour agreement 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 (교회) 와 이민성과의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능력 및 여러가지 상황들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STSOL 에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407 visa 만 가능할 뿐, TSS 비자도 STSOL / MLTSSL 으로는 불가능합니다.



Queensland 주정부에서 2018년 4월 16일부터 '인력공급 업체' 의 경우,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어떠한 법이고,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박앤코 변호사들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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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었고, 사건을 해결해왔었고,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왔습니다.
업무를 마친뒤, 수고했다 고맙다 손잡아주심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왔습니다.

그런 변호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속에 멋지게 새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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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경 2017.11.30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무하는 뽀샵에 설정샷~^^
    잘 지내고 있는 거 같네.
    언제 또 보냐?ㅎㅎㅎ


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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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자동차 구입 및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Life-time premium discount (과거 사고 및 보험활용 여부)


본인의 과거 보험커버 활용 여부 및 종합보험사의 선택특약의 범위 등에 따라, 종신 보험료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점에 이러한 특약 및 혜택 등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반대 개념으로,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나 보험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 한 다음 가입하는 것이 좋다.


Disclosure & Declaration


이전 운전경력 및 이력과 관련하여 특별히 사고 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거짓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은 계약법에 근거한 미래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이며, 그 과정에서 보험료 및 보험보장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통지의무가 중요하다.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통지의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보험 vs 제3자 대물보험


종합보험 (comprehensive insurance) 의 경우, 자차 및 제3자 차량 및 기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보장을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보험사별로 특약 등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범위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에 대한 상세한 약관 (insurance policy) 및 금융상품 설명서 (PDS –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 3자 대물보험의 경우, 타인의 차량 또는 재산 상 피해에 대해 보험보장을 받는 것을 뜻하며, 자차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 상품이므로 당연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별히, 은행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예금 및 투자 상품 등과 연계하여 이러한 보험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경쟁력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월납 vs 1년 일시납


1년 일시납과 비교할 때, 월납 보험료 지불의 경우, 이자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자분 없이 1년 일시납을 1/12 로 분할하여 월납으로 지불토록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경제사정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월납 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험보장을 받을 경우, excess fee (본인 부담금) 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arket value vs agreed value


차량 전파 등으로 인한 폐차 처분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 (market value) 또는 합의가 (agreed value) 중 보험약관에서 명시된 금액을 종합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이 역시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보험 가입시에 본인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폐차처리 시 주의사항


차량이 폐차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시장가 또는 합의가를 받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폐차차량 등록부에 해당 차량이 등록되게 된다. 즉, 폐차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수리하여 다시 타고 다니는 행위가 금지됨을 뜻한다.

따라서, 임의 수리는 엄격히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폐차 차량을 종합보험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차량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도로교통국에서 차량등록비의 잔여분을 환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소변경 고지의무


보험료 계산식은 차량의 소재지 및 해당 소재지의 도로교통량, 사고발생 빈도 등의 여러 복잡한 변수들을 종합하게 된다.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이로 인해 갱신되는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보장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강제할 수도 있다. 


Excess fee 변경


본인 부담금을 높일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본인 부담금을 너무 높여놓을 경우, 미래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때,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너무 높아서 실제 보험보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의 본인 부담금 설정이 요구된다.


Hire car (렌트카) 옵션 추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일어나고, 파손부위의 수리를 위해 정비소 등에 차량을 맡기게 될 경우, 당장 차량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손실이 상당할 수 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hire car option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indscreen 교체 옵션 추가


차량 전면 유리 (windscreen) 역시 호주의 도로사정 및 장거리 운전의 빈번함으로 인해 사고가 아니더라도 손상을 입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교체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windscreen 교체 옵션 역시 추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정정비업체 vs 정비업체 선택 옵션


보험사 별로 지정정비업체에서의 정비분에 대한 비용부담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비업체를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정보 역시 확인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전 PDS 등을 읽어보고 검토, 비교 후 가장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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