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상, Kevin Rudd 의 지인인 John Grant 는 Brisbane 내륙 도시 Ipswitch 의 자동차 딜러이다.

평소같으면 퀸즐랜드 출신의 Kevin Rudd 수상이 퀸즐랜드 자동차 딜러 친구가 있다는게 뭐 새삼스럽다거나 구리다고 할 순 없겠지만, 문제는 2007년 10년도 더 된 일명 썩은 ute Mazda Bravo 1996년식을 John Grant 가 2007년 호주 연방 총선거 당시 Kevin Rudd 당시 노동당 당수의 선거활동에 쓰라고 공짜로 제공했다는데 있다.

문제의 발단

Kevin Rudd 수상은 선물로 받은 ute (소형 용달차 또는 짐차) 를 당당히 밝히고 신고까지 하였으나, 문제는 야당에 John Grant 에게 특혜를 준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며, 정치권을 달구는 빅 카드를 던진데 있다.

2008년 12월,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 GE Money Motor Solutions 와 GMAC 파이낸스 업체가 호주에서 손을 떼버리면서, 이들에게서 돈을 끌어쓰던 자동차 딜러업계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당장 자금경색에 버티기 어려울 지경에 처한 것.
호주 정부는 OzCar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자동차 딜러들에게 융자를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야당이 던진 독발린 화살은 바로 Kevin Rudd 수상의 친구인 John Grant 가 OzCar 프로그램에서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 수상과 재무부 장관인 Wayne Swan 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며, 상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뜨기에 이르렀고, 야당 대표인 Malcolm Turnbull 이 초강력 폭탄을 던지기에 이른다.
니네들 압력행사한거 조사하면 다 나온다. 관련 e-mail 이 있다고 하더라!!!
사퇴해라!

그림으로 보는 Utegate - 저작권은 해당자에 있음 - news.com.au 에서 발췌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Kevin Rudd 수상이 말하길...
e-mail 까보던지, 아니면 Malcolm Turnbull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사퇴해라!!!
심심하면 사퇴타령이야... -_-;;

주말동안 쌍방끼리 서로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월요일을 맞아 의회가 다시 개원하며, 사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56분 - 야당측이 주장한 OzCar 관련 e-mail 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Malcolm Turnbull 이 던진 폭탄이 거의 자폭수준으로 판명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재무부 장관 Wayne Swan 이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던 22개에 달하는 e-mail 을 공개하며, John Grant 딜러 이외에 다른 여러 자동차 딜러들 역시 유사한 수준의 OzCa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추천되었음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Kevin Rudd 수상은 대충 이번 위기를 피해가는 듯하며... Malcolm Turnbull 야당 당수는 뒤늦게서야 e-mail 자체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읽어본 적도 없다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늘어나는 실업자, 인도계 유학생들을 필두로 한 인종차별 철폐 시위...
호주란 넓은 땅덩어리 아래에 인구는 2천1백만이 모여서 힘써 위기를 극복해야 할 판에 정치판에선 흙탕물 튀기는 비방으로 온 뉴스를 도배해버렸다는 사실이 참 실망스럽다.

모쪼록,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서 중요한 현안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정치 지도자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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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호주 연방법원 판사, Marcus Einfeld 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판사출신으로 옥살이를 하게될 팔자에 놓였다.

은퇴 이후, 매년 무려 20만 달러의 연금을 받고있는 Einfeld 판사는 75불짜리 과속벌금을 피해보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 끝에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게되었다.
 
1996년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당해 인권 위원회 수장을 지내기도 한 판사 Einfeld 는 2006년 1월 8일 시속 50km 구역에서 시속 60km 로 달리던 중 스피드 카메라에 찍힌 뒤, 벌점 때문에 면허증 취소를 두려워 한 나머지 당시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해당 진술 내용에 대해 2006년 8월 7일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놀러온 Teresa Brennan 교수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법원에서 공식화하여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2003년 2월에 미국 교수는 교통사고로 미국에서 죽어버렸다는 사실.
 
2006년 8월 7일 당시 법정에서 Einfeld 판사의 진술을 들었던 The Daily Telegraph 의 Viva Goldner 란 기자의 인터넷 검색실력에 의해 Teresa Brennan 교수의 사망사실이 밝혀지고,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문에 Einfeld 판사는 Teresa Brennan 이 아닌 Therese Brennan 아니 Terese Brennan 이라며 사람 이름을 바꿔가며 극구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종을 잡은 Viva Goldner 란 기자의 대단원의 의혹기사가 2006년 8월 8일 펑하고 보도되기에 이르고...
 

인터넷에 발목 잡힌....
빠르기도 하지, 인터넷 검색 한방, 그리고 전화 몇통으로 이어진 대단한 특종아닌가?

편히 쉬다 오세요. - 프리즌 레스트

집요한 언론의 공격에, 2006년 8월 9일, Einfeld 판사는 가슴이 아프다며 당일 운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미 엎지른 물이지만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밖에...
 
일단 들쑤셔진 벌집인 이상, 2006년 8월 10일, 위증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에 이르고, 2006년 8월 24일, 대단원의 결정타로서 Einfeld 판사가 2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 부분에 대해 바로 '법 시스템 교란' 죄목에 대한 유죄가 선언된 것이다.
 
실제, 판결문 내에 인용된 진술서의 내용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_-;;
 
자기 엄마차를 타고 있었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들고 나왔으나, 당일 엄마집 차고에서 차가 움직인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단원의 거짓말은 막을 내리게 된 듯 하다.
 

CCTV 의 힘CCTV 의 힘! 가뿐히 판사의 2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 이겨주시고...
1977년 QC (Queen's Councel - 고등 법정변호인) 임명, 1997년 살아있는 보물(national living treasures) 에 뽑힌 경력이 있는 화려한 경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법조계 출신으로서 정의시스템 구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입장을 고려할 때 죄질을 상당히 엄하게 인정받은 듯 하다.
 
이로 인해 '위증' 및 '법 시스템 교란 - s319 Crimes Act 1900 NSW' 기소항목에 대해 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한 순간에 평생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정의사회 구현!
예외는 없다. ^^;


끝으로 양기치 소년 특종 보도의 일등공신인 The Daily Telegraph 는 자만에 빠진 Einfeld 판사 스스로가 목을 죄었다는 논평을 달았다.
 
아, 끝까지 쐐기를 박아주시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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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비행기. 그 중 특별히 한 나라의 국적기란 영예를 누리는 항공사들은 저마다 자부심이 대단하기 마련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이미지 광고는 하늘을 누비는 자부심을 고객과 함께 느끼는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있었다.

(최소한 내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그러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

뭐냐.. 혹시나 싶어서 대한항공 광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

요즘 대한항공은 무슨 패션쇼 광고를 밀고있나? -.-
난 좀 촌스럽긴해도 예전의 이런 사랑 가득한 광고가 좋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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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싸다는 올림픽 공식후원업체 타이틀

호주를 대표하는 Qantas(콴타스) 항공은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단일 브랜드를 유지해오고 있는 항공사이며, 하늘을 누비는 캥거루 마크로 유명하다. 최근엔 한국-호주를 잇는 노선 중 그나마 싼 항공료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그나마 짐을 좀 덜어주는 동반자랄 수 있겠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여 호주 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스폰서 중 하나인 Qantas 항공은 애국심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광고를 방송에 연일 쏘아대고 있다.
 
이쯤에서 광고 한번 봐줄까?
 
 
The Spirit of Australia - 호주 정신!
 
뭐냐, 단체로 중국 밀입국하자는거냐. ^^;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하나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특히,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있어서 참 좋은데... 왜 하필 시험기간이랑 겹친거냐고... -.-


광고 분위기가 왜 다들 비슷해?
TV 를 많이 안봐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 나라 애들의 감수성에 가장 잘 맞는 코드가 그러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논란을 살짝 불러일으켰던 bloody hell 광고(http://aussielife.info/243)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다.
 
 
다문화, 여러민족이 함께 어울려사는 곳이다보니 여러 등장인물들 나와서 한 꼭지씩 맡아서 멘트해주고, 잔잔한 음악 깔아주면 뭐 다 비슷비슷해지는건가? ^^



자, 앞으로 보름동안 우리나라도 메달 많이 따고, 호주도 많이 따서 이런저런 재미나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선사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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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 글에서 미국에서의 600개 매장 정리(전체 미국 매장의 5%), 호주 내의 84개 매장 중 61개 매장 정리라는 과감한 경영결단을 내린 스타벅스 관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망한 이유" 와 같은 과격한 말을 쓸 수 있을까 싶지만, 전체 매장의 75% 를 폐쇄하는 조치는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게 있어 큰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호주 사업 감축관련 뉴스는 경제, 사회 면에서 경기하강 국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측에서는 소비둔화로 비롯된 경기하강을 이유로 피고용인들 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면피하려 하지만, 이미 호주 현지 스타벅스 경영측근들이 밝힌바대로 현지화에 철저히 실패한 결정적 이유를 더 철저히 곱씹어보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겨진다.

무한확장을 통한 외형 늘이기에 주력하던 스타벅스의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그려질까?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망한 좌초한 이유 - 그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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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선 완전 넌센스

UK 와 US 문화, 시스템의 장점들만 골라서 취하려는 속성이 강한 호주의 현대 시스템은 자칫 모방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데 대한 경계 하에 Made in Australia, Proudly Australian owned 등의 애국주의가 도처에 뭍혀묻혀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만큼 호주애들도 실속도 챙기고 뒷전에선 계산할 것들은 분명히 계산하는 냉정한  면도 많다. 미소지으며 던지는 말 몇마디에 경계를 쉽게 풀었다간 혼쭐나기 쉽상 십상!

호주인들이 즐기는 독특한 카페문화(주로 유럽의 영향을 받은) 를 뛰어넘지 못하는 스타벅스의 접근방식은 이름값으로 고객들을 끌어안는데 무리가 따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호주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커피문화이며, 스타벅스는 이러한 부분을 얕잡아보다가 결국 호주에서의 사업에 망조가 들게 된 것이다.
NY 스타일의 빨리빨리 생활스타일과는 다른 호주인들의 느림의 미학(?)을 고려한다면, 스타벅스의 호주시장 접근은 무리가 따라지 않았나 싶다.
(단적으로 거의 자동화된 에스프레소 기계로 획일화된 맛을 호주애들은 매력을 못 느낀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한 근거는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쓸데없이 다음 메인에 글이 올라간 모양이다. 덕분에 필요이상의 주목을 받으며, 이유랍시며 링크 달랑 몇개 걸어놓은 것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다. -_-;;

망했다라는 과격한 표현에 대한 변 - 위에서도 밝혔다시피, 스타벅스 급의 글로벌 브랜드가 호주와 같은 주류시장에서 현존하는 매장의 3/4을 7월 29일 발표 이후 단 닷새라는 시간 내에 일거 셧다운시킨다는 것은 외부인의 눈으로 봤을때, "망한거 아니냐" 에 준하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일대 사건이다.

스타벅스 호주사업 자체가 셧다운 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제목을 망하다에서 '좌초하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스타벅스가 호주사업에서 좌초한 이유에 대한 링크의 글들 중 몇몇 내용만 발췌해본다.

CEO, Howard Schultz 가 말하길... "호주 시장에서의 도전은 유일무이했다."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서 사실상 큰 실패를 인정) - Starbucks Shuts Stores, Backing Away From Australia 2번째 단락

호주의 커피 문화는 소개된 이래로 나름대로의 타당한 발전을 거쳐왔다.(호주화된 커피 문화가 따로 존재한다.)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부딪혀야 했던 것은 양질의 커피(경쟁업체들)와 호주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였던 것이다. - John Roberts 교수, AGSM MBA 스쿨

어줍잖은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 보다는 호주 저명 컬럼니스트 Andrew Bolt 의 의견을 통해 마무리 하고자 한다. - http://blogs.news.com.au/heraldsun/andrewbolt/index.php/heraldsun/comments/coffee_is_too_social_a_drink_for_starbucks#37786

Our coffee culture has two elements fatal to Starbucks. First, influenced by the Italians and Greeks in particular, we like our coffees stronger and straighter. Second, coffee for us is as much about relationships as a product. Which means boutique beats supermarket every time.

우리(호주) 커피 문화는 스타벅스에게 치명적인 2가지 필수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특별히 이탈리아와 그리스 커피문화의 영향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진하고, 강한 맛을 좋아한다.
둘째, 우리에게 있어 커피란 단순한 상품 이상의 관계로 얽혀있다.

쉽게 말해 현지공략을 위한 분석에 실패했고, 브랜드 가치를 너무 맹신했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총정리

호주 스타벅스 운영회사인 Starbucks Australia 는 지난 2007년 10월 기준으로 2년 동안만 6천3백만불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실제 2000년 호주 진출 이후 누적손실규모는 총액 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누적손실이 늘어나게 된 여러 여건들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 The Coffee Club 등을 비롯한 호주 커피문화에 어울리는 카페 스타일을 뛰어넘지 못함
    참고로, 커피클럽은 호주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후보군 중 상위에 랭크된 카페 스타일 커피전문점
  • 호주의 경우, 연간 30억달러에 달하는 커피시장 규모이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고객의 요구를 감당할 준비가 안되어있었음 (다양한 메뉴 요구, 커피 맛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 이미 호주 자체에 자리를 확고히 잡은 커피 전문점, 카페들이 즐비함
  • 스타벅스 본사의 글로벌 구조조정 방침
    본사 차원에서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누적손실이 큰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투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음
글로벌 대표 브랜드 역시 무한경쟁체제에서는 각별한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시장과 소비자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호주 스타벅스 역시 지난날을 거울 삼아 다시 도약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

불현듯 떠오른 생각 하나


이래저래 매장정리에 부랴부랴 나선 스타벅스 자체가 이미 떨어지는 칼날은 아닐까?
지난 1년 동안 폭락을 거듭해온 주가를 보고있자니 조짐이 심상찮다.

내  생애 첫 라떼라는 감동을 선사해준 스타벅스이지만, 이제는 기억 속 저 뒷편의 추억정도로만 남게된 스타벅스의 추락하는 모습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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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리집에 놀러온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다.

종잡을 수 없이 이리튀고 저리튀는 사내 아이들(우리집은 둘씩이나!)이 공공장소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막무가내로 사고를 치더라도 한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꾹 참으며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에서는 아이들 절대 때리면 안된다던데... 말 안들을때 안 때리고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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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학년 생의 평범한 답

당시 torts 과목을 이수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negligence (태만) 이란 측면에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배웠으며, 이러한 duty of care 를 위한 제어수단으로서 적당한 체벌 등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것이 심지어 쇼핑센터 등의 공공장소 일지라도...

 
여기까지는 로스쿨 1년차의 아주 기초적인 답변 정도이었던 셈이데, 결국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아주 조금 더 깊숙히 다루어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잘못 알려진 상식


사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개인적으로는 선진국, 후진국 구분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다분히 차별요소가 있기에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서구권 나라들이란 말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유럽을 칭하는게 더 낫다싶다)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많이 알려져있다.
 
정답은 그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
아니, 오히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정수준의 체벌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인정하는 나라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체벌이 아닌 이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나라 아닌가?
 
Wikipedia 자료 한번 살펴볼까?

Wikipedia 의 해당 자료 에 따르면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일본 포함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이 인정되고 있다고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도 논란 속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별로 다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도란 점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개괄적인 해석을 가능케해준다는 점에서 아래 전 세계 현황도 한번 참고할 만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참고 - 전 세계 현황, source:http://www.molnies.com/wp/wp-content/images/cp_laws.gif


호주에서의 부모의 체벌 권리는?


최소한 호주의 경우, 별도의 criminal code 로 규정한 Queensland 와 West Australia 주의 경우(이외에도 ACT, NT, TAS), Criminal Code 1899 의 제280 조항에 따라 부모, 교사, 보호자의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인정된다. 그 외의 common law 를 따르는 주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이라 인정될 경우 체벌 자체가 인정된다.
 
다만, 교사의 학생 체벌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윤리강령에 따라 금지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일부 체벌이 인정되는 서구권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의 체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캐나다 애들이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여전히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경악을 했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난 중학교 3학년때 엎드려서 죽도록 몽둥이로 맞은적도 있거든!!!
지금이야 학교폭력이라며 스승에 대한 보복행위, 신고가 판을 치는 한국이라지만...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
때론 가혹하긴 했지만, 최소한 사회적 관점에서 상식이 통했었는데...
 

한편, Queensland 에서는...


Criminal Code 내에서 이를 성문화하여 합법화한 Queensland 주이지만 주수상인 Anna Bligh 의 주도 하에 해당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review 가 시작되었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세밀한 review 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막무가내로 말썽을 부리는 집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졸지에 '불법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서는 곤란할테니까. ^^;
 

어버이날 특집? ^^;


본의아니게 어버이날 특집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지만, 최소한 산만하기 짝이 없던 나에게 있어서... 회초리로 찰싹 맞았던 기억들, 두 팔 들고서 벌섰던 기억들은 큰 약이 되었다고 믿기에 한번쯤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이다.
물론,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체벌을 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격 급한 아빠 덕분에 두 아들들은 어쩌면 험한 세상을 참 일찍부터 경험해왔는지도 모른다. t_t
 
오늘은 어버이날, 멀리 외국땅에 나와있다는 핑계로 생신이나 어버이날처럼 일년에 몇 안되는 특별한 날조차도 전화통화로 본의아니게 떼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못내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한국에 있었어도 뾰족하게 부모님께 은혜를 표할 방법도 없는것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계좌이체 버튼 나부랭이나 종이봉투 두둑함 따위가 어찌 부모님 은혜에 먼지털끝만큼이라도 근접할 수 있을까? 어쩌면, 보고싶은 손자들 데리고 훌쩍 이국땅에 나와있는건 두고두고 불효가 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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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에 판결난 호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위 콘솔 게임에서의 backup title 또는 ripped title 구동을 위해 장착되는 modchip (일명, 복사칩) 장착은 Copyright Act 을 위배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2005년 10월 6일 판결되었다.

당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모양인데 난 신문도 안 보고 살았나? 전혀 기억에 없는 사실이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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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 modchip 중 제일 유명한 Wiikey



얼핏 보기에도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법한 이 소송건은 실제 그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되어온 내용 중 하나이다. - http://www.theage.com.au/news/national/court-opens-pandoras-computer-copyright-box/2005/10/06/1128562943608.html
 

해당 판결의 핵심은 이러하다.


Copyright Act 의 제 116A 항에서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의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복제를 막아둔 경우, 이에 반한 행위는 고소대상이 되며, 해당 당사자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해당 케이스의 법률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modchip 장착을 통한 backup media 구동 자체가 저작물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닌가이다.
Stevens 케이스에서는 modchip 을 통해 backup media 를 구동해서 콘솔 게임에 loading 되는 자체는 저작물의 복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backup media 를 구워낸 행위 자체는 저작물을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해낸 행위이므로
당연히 불법!

결론을 몇줄로 요약하자면


호주에서는 콘솔 게임기 내에 modchip 장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즉, 콘솔 게임기 내부 로직에 담겨있는 정품 게임 판독기능을 bypass 하도록 고안된 modchip 은 Copyright Act 하에서는 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호주에서의 modchip 장착modchip 자체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즉, 실제 정품 타이틀의 raw image 를 ripping 해서 복제 게임이미지를 구워서 파는 행위는 Copyright Act 에 위배되지만, modchip 장착 자체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결국, modchip 장착의 용도는 정품 타이틀을 구동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것이 분명하지만, statutoray interpretation (법률해석) 이란 이렇듯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region code 등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modchip 을 장착하는 행위를 Copyright Act 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복제물을 구동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간주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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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골라 불법복제 판매

물건을 제 돈주고 사서 지지고 볶고, 삶아먹는건 최종 사용자 마음이다. 다만, 용도에 맞는 활용과 시장형성을 위해서 제조업체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warranty 무효 및 서비스 거부, 나아가서는 network access ban 등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조업체 측의 합리적인 카드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닌텐도 Wii 정식 발매에 있어서 불법복제물 차단, 국내용 매출보전 등을 위해 독립 지역코드 등을 동원한 발상은 좀 오버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법복제물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안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덕분에 게임큐브 하위호환까지 날려먹게 된 부분에서는 대략 어이상실...
결국, 호주의 예에서처럼 modchip 장착 자체를 제어함으로써 불법복제물 근절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정품 타이틀 구매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매력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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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무조건 가고 싶은 곳 이라는 어쩌면 아주 당연해야 할 상식을 여한없이 심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 호주 교육시스템이다.

덕분에 잠시 잠깐 부모의 업무차 호주를 방문해서 학교를 수개월 다니기 시작한 경우, 귀국 길을 눈앞에 둔 아이들의 아우성 때문에 급기야 눌러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한시적인 영어 조기교육을 꾀하다 온 가족이 이주해오는 경우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서구권 교육시스템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멀리 나아갈 필요없이, 우리 아이가 이곳 호주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고, 학교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있자면 위와 같은 현상들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자고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형편만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즐기며 배워가는 모습을 뒷바라지 해주는데 난색을 표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아무리 즐기면서 공부하면 된다지만, 부모의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시험'이라는 평가수단을 대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참 교육의 본질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심각한 접근을 하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걸까?
 
호주 교육시스템 하에서도 부모의 심정이 이런데, 한국에서는 오죽할까? T.T
Term 1 시작과 함께 5월에 시행될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가 통지된지 오래지만 학교에서 별다른 추가안내 없이 지나가길래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사립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의 극성스런 이야기들과 이들 사립학교에서 해당 시험에 대한 실전대비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것이 그냥 놔뒀다가 큰 코 다치는건 아닐까 살짝 염려되기 시작했다.
 
사립, 공립 교육시스템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은 없는 우리이기에 일단 간단하게 시험 문제유형에 익숙해지는데 까지만 신경을 써주는게 좋지않을까란 생각에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3579 National Assessment


작년까지는 각 주별로 3, 5, 7, 9 학년들의 기초과목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실시되어왔지만, 금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nation wide 모의고사를 치루게 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그만 깜빡 잊고 있었는데, 공립 vs 사립 교육시스템과는 별개로 각 주별 교육시스템의 차이 역시 학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최소한 부모 입장에서 시험의 유형, 목적과 평가항목에 대한 좀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3 5 7 9 national assessment 란

기초과목(literacy and numeracy)이라 함은 일명 한국식으로는 국어, 수학이라는 2개 과목으로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등을 다 엎어놓은 형태랄 수 있다.
English literacy 만 하더라도 proof reading, comprehensive reading, spelling test 그리고 narrative writing 등의 형태로 영어를 수단으로 하되 각종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동원된다.
수학 역시 단순한 셈 능력을 보는게 아닌 듯...
 
 
엄마 아빠가 호주 교육시스템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기에 더더욱 문제유형과 평가항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일단, 1, 2학년을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비록 촌동네 공립이긴 하지만 학교 top 의 자리를 지켜온 아들 녀석이 nation wide 평가시험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올지 자못 진지한 자세로 기다려봐야 할 듯 하다.

그나저나, 시험치고 3개월 뒤에 결과 보내주는건 상당히 지독한 고문 아닌가?

애들이야 뭐 시험조차 즐기면서 치겠지만, 성적표 목빼고 기다리게될 부모들은 뭔데!!! (호주 학부모들이야 별 생각없이 주는 성적표 그냥 받는 기분이겠지만...)
 
음.. 문제의 수준이야 학년별 수준에 맞춘 셈이겠지만, 문제의 양식 등이 사뭇 한국의 시험문제 형식과 상당히 달라보인다.
아주 그냥 IELTS 시험 양식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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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시작이 바로 어제같건만, 벌써 11 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달이면 2007년에 작별을 고하게 된다.

정말 많은 일들이 박진감 넘치게 벌어진 한 해였기에 감회도 새롭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가족여행을 또 한국으로 다녀오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 여겨진다.
 
호주에서의 네번째 맞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일뻔 했지만, 한국으로의 휴가 덕분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간만에 크리스마스 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무진장 기대된다.
 
 

호호호 금지령, 산타를 당황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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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 덕분에 겁에 질린 아이?

호주에서는 산타클로스의 전매특허라고도 할 수 있는 뱃속에서 울려퍼지는 "호 호 호" 란 산타표 웃음소리를 올해부터는 들을 수 없는걸까?
 
이는 세계적인 인력파견업체인 Westaff 의 시드니 지점에서 금년 각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파견할 산타클로스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지침에서 촉발되었다.
금년부턴 대중 앞에서 "호 호 호" 라고 웃지마시오, 이는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할수도 있으며 심지어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소.
이런 말도 안되는 소동 덕분에 해당 교육현장에서 2명의 산타지망생이 이탈을 했다하고, 각종 언론 및 아동단체에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Westaff 의 내부방침과는 달리 David Jones 와 Myer, 각 백화점에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산타의 호방한 호 호 호 웃음을 지지한다는 해괴한 해명을 해야하기도 했다.
 

지구촌 남반구에서나 가능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코메디언 이용식씨의 조카로 유명했던 가수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란 곡 덕분에 어렴풋하게 근사하려니 생각만 해오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실제 이곳 호주에서 맛보았을때의 기분은 두글자로 표현하라면?
 
덥다.
 
네글자로 표현하라면?
 
정말 덥다.
아름다운 선율로 포장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듣기에 좋고, 그려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연중 최대 휴가시즌에 해당하기에 업소들도 문을 닫고 연말 휴가를 즐기기에 바쁜터라 제대로 놀 줄 몰라서 어리버리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지경에 이르면 정말 따분하고 심심하게 보내기 쉬운 휴가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우리야 교회행사다 친구네 모임이다해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불러서 먹고마시느라 그동안 재미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낸 편에 속하지만, 호주에서의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 연휴는 특별히 긴긴 한여름의 연말 연휴를 잘 계획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징글벨 노래의 호주 버전 한번 보시렵니까?
 

 
바닷속에 첨벙첨벙 뛰어들고, 서핑을 즐기며, 가족들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바베큐 구워먹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에 젊음의 상징 유트를 끌고 휴가지를 누벼주고, 맥주병 하나씩 손에 쥐고 광분하여 떠들며 노는 호주식 크리스마스

아직 익숙해지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할듯!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Westaff 측에서도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하며 호호호 금지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어쨌거나, 이래저래 뭐 이런게 뉴스라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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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호주 연방 총선이 오늘 진행되었으며, 현재 열심히 개표현황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 6주간의 본격 선거활동 기간을 통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안정적인 번영과 경제성장을 위해 자유당을 밀어달라고 호주 전 국토를 누빈 John Howard 수상은 투표 전야에만 하더라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지만,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말해왔었다.
 
하지만 . . .
 
투표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로의 당선, 즉 압승에 해당하는 용어로 landslide victory 를 쓴다.
이번 2007 호주 연방 총선에서는 아예 공영 ABC 방송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Rudd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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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 아님.. -_-;;


하원을 장악한 정당이 행정부를 이끄는 호주 정부 시스템이기에 전체 150석 중에서 76석을 자력으로 확보해야만 자력으로 행정부를 갖출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의 개표현황으로는 86석의 하원의석을 노동당(Labour party) 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landslide victory 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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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연합은 상당한 쇼크를 받을 듯


 

벼랑 끝 존 하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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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Howard 수상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시드니 Bennelong 선거구(electorate) 에서도 1974년 이래로 줄곧 독식해오던 의석을 언론인 출신의 노동당 Maxine McKew, 전 ABC 방송 아나운서에게 내어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벼랑 끝 John Howard 라는 표현이 전혀 틀린것은 아닌듯하다.

현직 수상의 지역 선거구에서의 낙선은 1929년 Stanley Bruce 이후로 78년 만에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이기에 언론의 호들갑도 대단하다. ^^;

노동당은 외부후보 영입을 통해 화끈한 승부는 물론이며, 영화같은 현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스토리를 펼쳐낸 셈이다. 아... 독사같애.. -_-;;

 
 
애초에 Peter Costello 카드를 내세웠으면 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로써 호주 행정부는 노동당이 장악하게 된다. 모쪼록, 새로운 리더쉽으로 세계 속에서 제 몫을 하며, 정의로운 사회와 인권 등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꾸준한 경제성장과 노동당의 큰 비전 중 하나인 균형있는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도 이상만 쫓다가 실수하는 일 없이 실제적인 결과로 잘 나타나기를 바래본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발 이민법 변경 좀 자주 안해줬으면 한다.
한번 이민법 변경 될 때마다 거의 흰머리가 한웅큼씩 생기는 듯... -_-;;

관련글
2007/11/23 - [호주생활/자잘한 정보들] - 호주 연방 총선거 2007, 정권이 뒤집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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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의 기본 대립구도를 이루어오는 양당 정치 구조

호주 역시 예외는 아니며, 굳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의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근원을 따져올라간 공화당 vs. 민주당 식 구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Liberal party (사실은 coalition 연합동맹) vs. Labour party 의 양당 구조가 기본이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연방선거(federal election) 가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행해진다. 투표권을 가진이들은 호주 시민이며, 일반 영주권을 지닌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호주 시민들의 결정에 따른 정권 교체 또는 John Howard 수상의 다섯번째 임기를 흥미진진하게 관전하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호주 선거판의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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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정권 타도를 외치며, 줄곧 지지도에서 여유있는 갭을 보여온 노동당 당수 Kevin Rudd 는 2006년 12월 노동당 당수로 본 무대 데뷔를 확실히 한 이후, Howard 정권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워오며 진보적인 모습과 동시에 노동당의 과격함(?)을 씻기위해 무던히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역시 선거란 대단히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에너지의 분출 무대이기에 근 10개월 이상 여유있는 차이의 높은 지지도를 보여온 노동당이 막판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안정적인 성장,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등에 대한 주문을 요구하는 호주인들이 Howard 정권과 현 재무성 장관 Peter Costello 의 궁합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한 덕분에 Liberal - Nationals coalition 은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겨우 따라붙었다. (이만큼 따라붙은것도 어쩌면 기적적일지도...)

나야 뭐 대대로 한국에 있을 때부터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나, 이곳 호주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나 변함없이 보수주의 공화당의 눈을 갖고 있는터라 사실 현 기조 그대로 성장을 계속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이곳 호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내일 지켜봐야 알 수 있을터

2007 호주 연방 총선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들

    • 이번 2007 연방선거에서는 전체 150개의 하원 의석을 투표로 뽑게되며, 76개 상원 의석 중 40개를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 전체 인구 2100 만명 중 1천3백5십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갖고있으며, 호주는 의무 투표제도이기에 투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못할 경우에는 $20 의 벌금을 내게 된다.
    • 현 호주 수상 John Howard 는 1996년 이래로 현재 4번째 수상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번 5번째 정권을 다시 잡게될 경우, 임기 중 현 재무성 장관 Peter Costello 에게 수상직을 넘기겠다고 공언했다.
    • 호주는 하원을 장악하는 정당이 행정부를 이끌며, 해당 정당의 수장이 일반적으로 수상직을 맡게 된다.
    • 이번 선거 기간 중 각 정당은 소위 돈ㅈㄹ을 제각각 엄청 해댔기에, 정권이 바뀌던 그대로 가던 엄청난 돈질이 시작될 듯
    •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뤄진 총 24번의 총선거에서 정권 교체는 이제까지 딱 5번 있었다.
    • 재계는 노동당 집권에 긴장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경영 신뢰지수는 노동당 집권 가능성이 커감에 따라 상당히 하락하였다.)


명색이 호주 Queensland 특파원인데, 연방 총선거 이야기를 한 꼭지 안 적고 가는건 말이 안될듯 해서 억지로 적고 넘어간다. :-(


원래 정치엔 문외한인터라... 쿨럭~
뭐, 한국 뉴스에서 더 잘 정리해서 보도해주겠지. 흐흐흐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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