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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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없는 곳, 싱가폴.

우리 가족의 이구동성 여행 목적지인 싱가폴은 보는재미, 노는재미 만큼이나 먹는재미를 주는 곳이죠.

다섯식구가 40분동안 끊이지않고 올라오는 메뉴들을 초전박살내는 6배속 영상을 관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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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호주 이민성/정부의 이민관련 정책 등에 관한 시황

 

  • 이민 프로그램 중기 플랜 - 연간 이민 쿼터 19만에서 16만, 향후 4년 이내 연간 12만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기술이민 지원자들의 쿼터가 줄어들고 있음

    • 거주조건

    • 고용계약 조건 등의 추가요건들이 요구됨

    • 자연스럽게 cut off 점수가 높아짐

    • 각 주정부의 nomination 을 받기위해, 주정부의 재량이 커지고 있음

  • TSMIT - 임시 기술직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하한 연봉액 인상

    • 고용주 부담

    • 호주인 / 영주권자 임금 상승효과 및 직업 창출효과

    • SAF 로 인한 호주인 교육 재원 마련

  • 지방지역 활성화 및 도시지역 인구 집중 분산조치

    • 491, 494, DAMA 집중 지원

    • 신규 비자컨디션을 통한 구속력

    • 485 졸업생 비자 특혜 - 지방지역 유학 권장

  • AAT 개선안 고려 - Callinan report

    • 이민 재심을 통한 대기기간을 악용하는 현상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

 


 

그렇다면 현실은?

 

현재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분포현황

 

 

진단 #1

  • 학생비자 소지자의 급증

    • 유학 비지니스

 

진단 #2

  • 임시 기술직 비자 (457, TSS 등) 의 급감

    • 노동인력 / 기술인력 수급에 큰 문제

    • 지방지역 491, 494, DAMA 로 대체하려 하나, 지방지역 아닌 대도시 권도 여전히 노동인력 / 기술인력 섭외에 어려움을 겪음

 

진단 #3

  • 졸업생 비자 소지자들의 급증

    • 다음 이민 플랜을 위한 무리수?

    • 박창민 변호사의 "유학생을 위한 이민 바이블" 참고 요망!!!!

 


 

외국 기술인력 수급의 심각한 문제

 

 

진단 #1

  • 2 year experience requirement - work / qualification / skills

 

진단 #2

  • STSOL 도입 - 영주권으로의 전환 옵션이 제한됨으로써 ... 매력도 급감, GTE

 

 

 


 

예측

 

  • 수년 내,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아우성과 정부 측 실감

    • 이민 프로그램의 재조정

  • 고용주 모니터링 강화

  • 이민 프로그램의 integrity 확립을 위한 강화된 조사권 및 경찰력

  • 호주, 이민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

    • 졸업생 비자

    • 보다 효율이 높은 정착가능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선호도

    •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기회

    • 일반 기술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되, transition 을 통하여 일방적인 영주권이 아닌 임시비자 계열로 진화할 것

    • 지방지역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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