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이라는 이름으로 국경보호, 수비까지의 업무를 껴안으며, Tony Abbott 총리시절, 이민성 (편의상 이민성이라 부름) 은 그 몸집을 키웠다. 기존의 DIAC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시절에 비하면, 몸집이 커진게 사실이다.

그러다가, Peter Dutton 이민성 장관 시절에, Malcolm Turnbull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분위기 쇄신이라는 정도로는 말이 안될 정도로, 내무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 라는 슈퍼 부서를 만들면서, 기존에는 cabinet 장관급이던 이민성을 내무부 휘하로 내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1950년대 이래로 호주 정부 내각의 주요자리를 언제나 차지하던 이민성이 David Coleman 이민성 장관 시절부터는 그냥 사실 내부무의 꼬봉 정도로 주저앉아버렸다.

그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내가 코멘트 할 바는 아니고, 이 업계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오던 입장에서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일까 란 의구심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뭉게뭉게 올라왔으나, 일개 시민이야 투표에서 실력행사 하는 것 말고는 없으니, 건설적 비판 말고는 답이 없었다.

본의는 아니었겠으나, 2019년 11월, 정말 긴박하게 신규 이민정책이 집행되고, 이 나라의 이민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 지조있게 밝혀줘야할 시점에, David Coleman 이민성 장관은 개인적 이유를 내세우고, 한순간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고, 이민성 장관이 대체된 것도 아니고, acting Minister Alan Tudge 장관대행이 겸직을 한단다.

2020년 3월 둘째주, 우리의 슈퍼 부서의 대장되시는 Peter Dutton 내무부 장관께서 친히 COVID-19 증세를 보인다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이민관련 뉴스들을 장관대행이나 또는 senior executives 들의 서명이 적힌 legislative instruments (행정령) 의 형태로 보아오고 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을 필두로 임시비자자들의 호주 사회에 대한 기여를 무시하지말고,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도, 보호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쉽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를 명쾌하게 책임지며, 실력행사를 해줄 리더쉽이 필요한 이때. 우연찮게도 대장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리더쉽은 어디에?

속된 말로, 아몰랑. 수준 아닌가?

원색적 비난을 목적으로 올리는 글도 아니고, 유언비어에 입각한 비방 글은 더더욱 아니니, 정치적 의견에 대한 freedom of speech 정도로 이해하자. 난 이 나라의 responsible government, representative government 를 너무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러기에, 국민의 한표한표로 뽑힌 MP, Senator 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리더쉽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20년 4월 4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관계자들이 오전 11시 경부터 속보 형태로 media release 를 해댔습니다.

덕분에 바깥에서 주말 먹거리 장을 보다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네요.

금번 영상은 20분 내외로 정리가 되며, 실제 media release 된 내용을 함께 보면, 빠르게 정리해보는 영상이기에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확장된 설명을 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의견 또는 예측을 한번 담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민법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 TSS MLTSSL 비자 소지자들이 laid off (해고) 되어, 고용주를 새롭게 구해서 nomination 을 다시 받을 경우, ENS TRT 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이전 TSS 시절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nomination 아래에서의 고용기간을 합산해서 4년 중 3년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발표가 되었죠. 이를 위해서는 Reg 5.19 전체가 뜯어고쳐지거나, 현재 PAM 정책 아래에서 비지니스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nominated occupation / position 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 당장, 2020년 4월 중순 또는 하순에 3년을 채워서 ENS TRT 를 진행해야하고, 그 시점에 TSS 비자가 만기될 판인데, 3월에 laid off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일단 비자부터 신청해보라는 이야기일까요?
  • 말은 앞섰는데, 법은 뒷받침 안해주는 형국입니다.
  • 법보다 행정이 앞 설 수는 없기에, 이 경우 싫으나 좋으나 행정부가 월권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아주 단순한 사례가 됩니다.
  • 심하게 보자면, declaration 소송을 해서, 관련된 발언, 이후 후속 정책들이 다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볼 법 하죠. 물론, 실익을 볼 사람이 없기에 이런 사건을 진행할 용자가 없기는 합니다만.
  • 기타 superannuation 의 잔고를 $10,000 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나 된 양, 선심쓰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바닥치며, 주식형이 대부분인 연금잔고를 바닥에서 탈탈 털어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 JobKeeper 등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경기부양책인건 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피같은 연금 뽑아쓰라는 이야기보다는 비자연장 대책 또는 $53,900 TSMIT 등과 같이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대책이 입안되어 적용되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 심지어 8607 같은 비자컨디션을 waiver 해주어, 더블잡을 뛰게 한다던가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 가능성은 없죠?

주말에 속보랍시고 기껏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이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9년 연방 총선이 끝났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쳐올 파장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뉴스 및 선거 관련 공약들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 및 분석에 불과하며, 예측/전망과 실제상황의 상이함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impact ....

    •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어지는 전망들

      • 금융시장

      • 변호사 업계

      • 신문사 입장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 2019 election agenda - 이민법 관련

 

SBS News -  https://www.sbs.com.au/news/where-the-major-parties-stand-on-immigration

 

 

 

  • 박창민의 전망 또는 희망 - 이민분야에 국한하여

 

    • 이미 migration program 에 반영된 내용과 기조를 이어갈 전망

    • Peter Dutton / David Coleman 의 당선

    • Peter Dutton - Scott Morrison 긴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의 super department 의 파워는 계속 강화되고, 강성 정책이 이어질 듯

    • 하지만, economy / growth first 라는 정책을 이루어가고, Scott Morrison 정부에게 주어진 절대 과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정한 테스트의 장인 만큼, 이민시장과 관련된 stakeholder 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는 안 될 전망

      • 유학 비지니스

      • 관광 비지니스

      • domestic security 안보

      • refugee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시각 등

    • 현재 skilled workers 의 수급부족이 만성화되고 있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특별히 regional areas 에 RSMS, 457 등의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지 인력으로 충당이 어려운 실정

      • TSMIT 에 대한 Senate committee recommendation report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름

        • 491, 494 비자의 도입

        • 485 regional area 지원 등을 통해 지방지역으로의 유도가 가속화될 예정

    • 교민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

      • 교민 위주의 이민자 증가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음

        • 기술이민의 어려움

        • 유학생, 학생비자 활용이 제한적

        • 워킹홀리데이의 지속적인 감소

      • 탈 교민 위주의 비지니스 플랜이 절실한 상황

 

 


 

2019년 호주 연방 선거가 LNP 자유연합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민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희망, 그리고 전망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Budget 에서의 발표내용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려 및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19-2020 회계년도에를 위한 Migration Program 의 일관된 정책시행

  2. Petter Dutton 및 David Coleman 으로 구성된 내무부, 이민성의 강강경정책의 지속된 시행

  3.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Scott Morrison 정부의 업계 목소리의 반영 가능성

  4. 기술이민이 지체될 경우, 발생 가능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 따라서, 완화된 기술이민/취업이민의 정책변경이 일부 예측됨

  5. 한국인 교민 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의 몰락

 

모쪼록, 제 소견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insight 를 제공해드리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반드시 이루십시요.

 

박창민 드립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