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호주이민을 이야기 할 때, 비자 이야기 없이 논할 수 없고, 비자 이야기를 할 때, 숫자 세자리로 된 비자번호 (엄밀히 말하자면 서브클라스번호 세자리) 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암호처럼 보이지만, 알고나면 쉽게 이해되는 이 세자리 숫자.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나에게 맞는 비자 찾기

호주 이민성은 Explore Visa Options 라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들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용 일반기준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에 따라 비자를 활용 할 지를 이미 제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초보 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국한 되기에,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상상초월의 경이로운 옵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일반인들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해당 Explore Visa Options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첨부합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1v6BhqevAFPL2zspJrhl

호주이민성은 Global Processing Times 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비자 심사 소요시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유사사례가 얼마만에 끝났다더라는 정보도 도움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공식 자료를 통해, 내 사건을 비교해보기를 권합니다.

박앤코, 브리즈번에 있지 않아요? 사무실에 시드니에 없어서 …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조금 늦게 입문한 분들도 20년이란 세월은 지났을 것이고, 출생과 동시에 웹브라우징을 하고 있었을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호주 영주권에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에서 준비해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시드니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민 행정소송 (시드니에서는 이민항소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시드니는 역시 이민역사에 걸맞게 무언가 스스로 잘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없는 한국말 마저도 말이죠)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조언의 말미에 “그런데, 변호사님은 시드니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잘하는 변호사분 한 명 소개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좀 어이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제가 왜 남 영업을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용법 문제로 인해, 지난 6-7년 동안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가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울분을 삼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상담 끝에 질문을 하시더군요. “시드니에 안 계시는데, 업무 맡겨도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고용주 집을 찾아가 문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호소하는게 아닌데, 왜 시드니에 집착을 하셨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연방법, 주법으로 나뉘어진 호주 법제도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비지니스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local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찾기 마련이죠. 때문에, 이민 업무 역시 곁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호주 연방법이며, 이민 행정소송 역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A부터 Z까지 철저한 연방법 관할 업무입니다. 심지어, 이민 행정소송은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00% 진행이 가능한 법리 싸움이죠. 변호사가 지척에 있고없고가 사건의뢰의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행정소송을 다루거나, 장관탄원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자취소를 당장 막아야 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내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면 일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럴 시간에 내 일에 전념할 시간과 기회를 내 변호사에게 더 주는게 맞습니다. 보다 명확한 지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며, 근거있는 법적 조언과 변론을 받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된 솔루션들로 인해, 사건접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기일 배정을 비롯해 심지어 COVID-19 기간에는 재판도 Microsoft Teams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공개 심리의 형태로 법원 출석으로 모두 환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박앤코는 의뢰인의 지역, 소요시간 등의 여러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행정소송 접수처를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COVID-19 이전 부터, 화이트보드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료상담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호주 전국 및 한국에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연이 되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조언을 받아보신 뒤, 업무를 맡기고 싶으나, 내 지역에 오피스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에도 불안하신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 9월 1일 창업된 호주 법무법인으로 이민법/민사소송 (개인상해)/고용법에 특화된 업무를 호주 전역에 계신 수 천명 의뢰인 및 기업 의뢰인들께 성공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구글리뷰에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서 이민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로 공인 인정되어있으며, 각종 AAT 변호, 비자취소 방어, 스폰서쉽 감사 방어, 이민 행정소송 등의 전문성을 갖고있으며,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공개된 세미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근거없는 정보들을 배제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어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호주 사건에 관한 업무라면, 사건을 맡기 실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로 삼아 내 일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요.

박창민 변호사는 이민업무,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고용법,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각종 손배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individual clients 가 많은 personal services practice area 의 경우) 의뢰인과 이메일 또는 메신져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 지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일반 메신져 (심지어는 facebook messenger 까지) 를 쓰기 싫어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카톡 친구 500명은 정말 ... 싫다. 밤낮으로 울려대는 '까똑' 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notification 을 꺼버린지 오래여서 메신져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였다.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과연 카톡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한국인 직원 이외의 직원들도 카톡을 강제로 설치해서 써야하는 환경이 마땅치 않았고 (이 직원들은 회사 업무로 카톡, 의뢰인들과는 whatsapp 이나 wechat, line 등을 써야 하고... 도대체 메신져 앱을 몇개를 깔아야 하는건지), 단톡방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검색이 원활치 않은 점, 사진이나 파일 공유가 만기되어 사라져버린 점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 등이 방탈을 한 다음 검색이 어려워, 대화내용에 대한 기록 등을 남기고, 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카톡으로 지시받는걸 꺼린다. 직원이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

slack 은 과거 2016년에 회사에 도입하려다, 직원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법무법인 이민팀은 IT 활용도가 역대급 수준인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금번 기회에 slack 의 강제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서툴지만, slack 이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 업무특성별 channel 활용 (일반 업무지시, 의뢰인 사건 개별에 대한 thread 활용한 업무경과 공유, 법안의 개정 등에 대한 신규정보 공유, 잠재 의뢰인 문의 - leads - 에 대한 접근방향 논의)
• jotform 과 연계하여, 일반문의, 유료상담문의 등에 대한 slack 을 통한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
• onedrive 및 google drive 를 통해 문서공유 및 실시간 협업 문서작업의 공유 (다만, 이는 Leap 이라는 변호사 업무 플랫폼과 공유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옮겨야 할 듯 싶다. 라이센스 계약이 1년 남았으니, 금년 하반기에 준비시작하는걸로)
• google calendar 연동을 통한 reminder 기능 및 built-in reminder 기능
• task assign 을 위한 @ 핸들 활용
• 그리고, 가장 백미는 바로 evernote 로의 백업 기능 (월별 백업이 가능하다) slack 유료화로 넘어가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evernote 의 share 기능과 google search 연동, evernote web 의 빠른 검색, 게다가 문서공유는 위의 onedrive 및 google drive 활용으로 인해 문서 자체 (파일) 은 백업이 필요없다는 점으로 인해, 굳이 slack 유료화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업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변호사 사무실에 (특히나 협업이 불가피한 로펌 - 복잡도가 높은 업무,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하는 환경, research 강도가 높은 법 분야) slack 은 단비 같은 존재이다.

안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쓰도록 하자.

개인 입장 (학생 등) 에서도 slack 에서 workspace 를 만들어, 여러 채널별로 북마크 하듯, 메모하듯 쓰고, evernote 로 백업하는 연동 기능 만으로도 졸업 후 현장 적응 준비가 바로 되지 않을까 싶다.

IRC 가져다 대충 고쳐놓은 변종으로 얕잡아봤던게 미안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에서 함께 성장할 분을 모집합니다.

• 이민법 실전 practice 경험이 있는 경력 이민변호사
• 호주 이민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되는 이 (호주 법대 졸업생, online schooling 으로 풀타임 가능한 법대 재학생, PLT, junior solicitor, admission 이후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하려는 이)
• 현직 Registered Migration Agent

이메일로 본인 cover letter 와 이력서, 그리고 최종학력 성적표를 보내십시요. 지원자들 중 선별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법대 과목 중 많은 이들의 머리에 지진을 일으키는 과목으로 equity,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등이 있다. admin law (행정법)는 행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상당수의 판례가 이민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이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 아닌가?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민 이라는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를 결정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했던 비자를 단번에 받아내고, 갖고있던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무리없이 원하고 뜻한 바대로 이민 여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바 없겠지만, 호주 이민법은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strict 하기 때문에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라면 그도 아니다. 때문에, 이민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깊이있는 변론 수준이 필요하며,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관한 숙련도 등이 필수이다. 최종 판결을 통해 이기는 짜릿함이 어디 비할 바 있겠냐만, by consent 로 사건을 마무리 해 낼 때의 기쁨은 오히려 더 배가된다.

돈 아꼈지. 시간 아꼈지.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민성 대리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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