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호주이민을 이야기 할 때, 비자 이야기 없이 논할 수 없고, 비자 이야기를 할 때, 숫자 세자리로 된 비자번호 (엄밀히 말하자면 서브클라스번호 세자리) 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암호처럼 보이지만, 알고나면 쉽게 이해되는 이 세자리 숫자.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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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비자취소 조항이 없어진 이래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차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 국한, 호주 바깥에 있을 경우, 일단 이민법 제128조를 이용한 우선 비자취소 및 사후 통지가 가능함)

갖고있던 비자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비자취소 말고는 없죠. 비자 만기의 경우, 애초에 승인 시점부터 정해져 비자 승인레터를 통해 정규 통지가 되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onshore 비자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비자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일명 NOICC) 를 통지, 2) 항변의 기회 제공, 3) 비자취소 결정 여부에 대한 공식 통지 가 이루어져야 하며, 4)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AAT 재심의 기회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onshore 비자취소는 무효이기 때문이죠. 간혹, Spam 메일함을 못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적법성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챙겨서 확인할 필요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onshore 비자취소와 관련한 상황에서 주의사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 비자취소 의향서 제대로 확인하기
• • 비자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 파악
  •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파악
  • 변론의 시한 확인
  • 기타 통지서의 적법성 확인
• 비자취소의 근거
• • 해당 근거가 성립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한 모함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함
  • 제시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비자취소가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 • 설령 비자취소의 근거가 합당할 지라도,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찾기
  • 각종 사회 시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의 기여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
  • 영향을 받게된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의 진술 확보
•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정규 항변 제시
  • 두번의 기회가 없다는 심정 아래에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함
• 만약, 비자취소가 강행된 경우
• • 반드시 AAT 재심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 Bridging Visa E 신청 및 work permit 신청이 필요함
  • AAT 재심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변론 준비
  • AAT 에서 비자취소가 확정될 경우, 장관탄원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 만약, 비자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 • 비자취소 의향서 원본 보관
  • 해당 decision not to cancel 통지서의 보관
  • 향후, 동일 사유로 비자취소 의향서 수령 시, 이를 통해 반박하여야 함

비자소지자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offshore 에 있을 경우, 때에 따라 이민법 제128조의 힘을 빌어, 이민성은 선 비자취소 및 후 비자취소 번복 요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민법 제116조의 일반 비자취소 조항에 의거한 비자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 비자컨디션 위반을 비롯한 광범위한 비자취소 사유들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호주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민법 제128조 오프쇼어 비자취소 권한입니다.

적어도, 이민법 제128조에 의거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민성은 이에 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므로, 이민성으로부터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비자취소 번복의 권한, 절차, 신청 시한 등을 제대로 엄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자는 필요에 의해 받은 호주로의 입국권리 및 체류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갖고있던 권리를 비자취소라는 형태로 멸실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취소 방어 또는 비자취소 번복 요청은 복잡한 호주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맡아야 할 업무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듯, 비자취소의 사유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라면,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싶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장관탄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전 비자와 관련하여 AAT 진행할 시기를 놓친 경우,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그리고 거절 재확정을 애절하게 요청하는 AAT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은 그렇게 내 안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죠.

자, 원했던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되었다. 

내가 이따위 비자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고만다. 라며 짐을 당장 싸서 백팩 하나 둘러메고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프쇼어에서 비자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 라는 심정인 분들은 생업과 생활이 그곳에 있을 터이니 타격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이번 체크리스트는 바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반드시 챙겨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거절통지서 반드시 확보하기
• • notification of refusal
  • decision record
  • 반드시 이민 대행인/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거절과정에서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있는지 확인하기
  •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거절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 review rights (재심권리) 확인하기
• • 모든 비자거절이 AAT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심지어, AAT 재심 신청 권리가 비자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또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도 있죠.
  • 재심 신청 권리를 상실할 경우, 사실상 AAT 재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 review rights 행사 시효 (time limit) 확인하기
  • 이메일 아닌 서면통보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time limit 정보 표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할 것인지 여부 결정하기
• • 재심 신청비용 및 법률비용
  • 재심 대리인 선임
  • 재심신청 권리 뿐 아니라, 재심 성공 가능성, 반드시 자문을 구해보아야 겠죠.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 AAT 재심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오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현재 비자 확인하기
• • VEVO
  • 현재 비자 상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구분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한지 결정하기
• • 만약, 유효한 다른 비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비자 거절과 관계없이 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죠.
  • 특히나, 고용주 노미네이션만 거절된 상황이라면(TSS, ENS 등), 반드시 이 옵션을 고려해합니다.
  • 간단히 다른 비자 신청으로 해결될 일이, 굳이 AAT 재심이란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향후 호주로 돌아오는데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 • 호주 출국시 비자
  • PIC 4013, 4014, 4020 등의 3 year ban 여부
• 아이 출생 관련 정보 확인하기
  •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0살 호주 시민권을 시도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 결혼, partner relationship 등의 가족관계 정리하기
  • 호주에서의 가족관계는 호주에 두고 떠난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은 뒤로 하시고, 가족관계를 깔끔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어디에서의 혼인이건 법적인 약속이자 자격을 뜻하므로, 중혼 등의 범죄를 피하려면, 이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비자 거절,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비자심사관의 재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자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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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결심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신청 및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떤 과정 아래에 있는지를 모른채,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흐름을 읽어보는 자료화면 살펴보시죠.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호주 이민법과 관련한 상당히 빈번한 문의 중 하나는 바로 "헉, 내가 비자컨디션을 위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들이고, 각 사연들마다 이유와 해설이 각각 다 있게 마련이다. 그에 반해, 법이란 참 건조하게 되어있기에 도대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몰라 발을 동동구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일단 카드뉴스의 형태로 한번 구성해보았다. 이제, 유튜브 등으로 해설을해서 붙이면 되는데, 과연 시간이 허락할지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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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명심하도록 하자.

이민조언, 법률조언이 아님에 유의하여, 카드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어보는 현명한 독자들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