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rescue package for temporary visa holders

• https://www.9news.com.au/national/temporary-visa-holders-wait-on-virus-help/

• extension of visa expiry and so on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21/morrison-government-urged-to-help-temporary-visa-holders-trapped-in-australia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all-visa-holders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employers-and-education-providers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travel-restrictions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2017년 11월 이래로, RSMS, TSS, ENS 비자에 관한 nomination 거절, 그로 인한 비자 거절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AAT 의 통계자료에서도 2016-2017 회계년도 대비, 2017-2018 회계년도의 nomination 거절 사건이 140% 폭증한데서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nomination 거절 분에 대해 AAT 재심을 신청하고 계실터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재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있는가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창민 변호사의 주특기 중 하나는 AAT 재심 변론입니다. 혹시, 변호사/법무사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요.

AAT 재심은 여러분 비자 진행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후회없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T 재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내용을 정리 및 안내해드리는 법률상식에 해당합니다.

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