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비자신청, 특별히 장기간 동안의 체류 또는 영주 목적으로 영주권 등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비자신청 및 준비는 주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동반신청자 (가족) 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는 현재 가족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경 (이혼, 혼인, 자녀출산 등) 역시도 시시때때로 반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자계획과 진행은 가족과 함께 비자를 준비하고 신청함을 기본으로 하고있고, 덕분에 나 하나만의 비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비자라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된 경우라면, 온 가족이 모두 같은 비자를 받고서, 호주에서 계획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계획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여, 가족 중 누군가 비자를 못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누군가의 잘못 또는 문제로 인해 온 가족이 비자 거절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만 23세를 넘기는 자녀들

특정 가족만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자격으로 동반비자 신청자가 되었으나, 비자 승인 시점에 자녀가 만 23세를 넘기면서, 동반비자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심사 대기기간이 4-5년 이상씩 걸리는 비자들이 많다보니 이는 생각보다 꽤 자주 접하게 되는 형태의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one fails, all fail

주신청자가 비자 심사 조건을 못 맞출 경우, 전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이민에서 점수조건을 못 맞췄다던가, 영어점수 미제출, 노미네이션의 거절 등 수많은 비자거절 사례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one fails, all fail' 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족 구성원의 신체검사 결격 또는 신원조회 결격, 거짓서류제출 으로 손 꼽힙니다.

사실, 'one fails, all fail' 의 대표적 사례인 위 3가지 모두 일반적인 임시비자 심사에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방문자 비자 (Subclass 600) 또는 학생비자 (Subclass 500) 이 거절되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비자와 provisional visa (491, 494 계열 등) 의 경우, 위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one fails, all fail, 즉, 가족 중 누군가의 결격사유로 인해, 모든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통탄의 사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신체검사 조건의 경우 (PIC 4005), 특정 비자의 경우에는 waiver 가 가능한 비자들도 있고 (PIC 4007), 실제 waiver 가 불가능한 비자라 할 지라도 법리에 따른 변론을 통해 신체검사 실패가 아님을 증명해내어 비자승인을 받아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담도폐쇄증으로 온 가족이 고생한 영주권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민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 이후 AAT 에서의 재심을 통해, 최종 영주권으로 얻어낼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IC 4001). character test 로 정의된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waiver plead 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형 18개월 및 복역 15개월 사건에 대한 character test waiver 를 받아낸 사례가 있죠.

이렇듯, 법리로 싸워서 이겨낸다면야, one fails, all fail 을 뒤집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 승산은 바닥을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 비자 준비를 통해, 호주에서 어떤 목적을 얻고자 할 경우, 'one fails, all fail' 이 해당되지 않는 비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위의 사유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 또한, 법리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사례라면, 무작정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merits 를 검토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 심지어, 배우자의 문제로 인한 비자계획에 펼쳐진 암초를 '이혼' 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족관계를 재정리하고 비자를 풀어가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민성의 최초 결정 (refusal) 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one fails, all fail' 은 대부분 천륜, 인륜과 관계된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싸워보고, 버텨보아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뒷끝없이 아예 인정을 하되,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결과와 결정을 내리든, 제대로 된 법 해설 아래에서 informed decision 을 내리십시요. 그랬을 때, 후회가 없을 겁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유료상담 서비스는 15년 이상에 걸친 사건운영 사례, 상담사례와 성공/실패 사건들, 그리고 치열한 재심과 소송에서 어우러진 법률 서비스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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