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의 재산 기한은 다릅니다

이혼 명령이 나와야 재산도 시작된다고 순서를 적어 둔 집이 있어요. 재산 절차는 별거 뒤에 열릴 수 있어요. 혼인의 마감과 사실혼의 마감은 길이가 달라요.

혼인은 일반적으로 이혼 명령이 효력을 낸 뒤 12개월 안이에요. 근거는 가족법(Family Law Act) 제44조 (3)이에요. 사실혼은 일반적으로 별거가 시작된 뒤 2년 안이고, 같은 법 제44조 (5)예요. 한 지붕 아래의 별거(separation under one roof)도 별거에 들어가요. 방을 나눠 쓴 기간을 동거로만 남겨 두면, 사실혼 쪽의 출발일이 뒤로 밀려요.

나누는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에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해요. 12개월 달력과 2년 달력을 한 장에 포개면, 한쪽 기한이 지나도 눈에 남는 것은 다른 쪽 숫자뿐이에요. 혼인의 12개월은 이혼 명령의 효력일에서 출발하고, 사실혼의 2년은 별거일에서 출발해요. 두 출발일을 같은 날로 적는 순간 마감이 하나로 붙어 버려요.

재산 절차는 이혼 서류가 끝날 때까지 미뤄야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별거 뒤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마감 자체는 남아 있어요. 일반적인 마감은 혼인이면 효력 뒤 12개월, 사실혼이면 별거 뒤 2년으로 나눠 적어요. 비율은 고정된 숫자로 미리 찍지 않아요.

한 지붕 아래에서 방을 달리 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지운 채 이혼 명령일만 남기지 않아요.

두 개의 마감

별거일을 먼저 적어요.

혼인은 이혼 명령의 효력일부터 12개월을 봐요.

사실혼은 별거일부터 2년을 봐요.

한집에서 산 기간도 별거로 적을지 확인해요.

https://changa9090.github.io/parkco-family-law-navigator/

문의 메일은 cpark@parkcolawyers.com 뿐이에요. 문의를 보냈다고 수임이 되지는 않아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공개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통지서와 결정문에 적힌 날짜와 문구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