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23 성격나온다. 라이센스, 이민법, 행정법 전문가가 되기까지 by 박창민
  2. 2011.05.12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소송시효의 의미 by 박창민

유튜브 출근길 vlog 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는 정말 우연찮게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자격시험 (MAPKEE - Migration Agent Professional Knowledge Entrance Examination) 을 통해 2006년에 '법' 이라는 분야에 발을 처음 걸치게 되었다. 그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법' 을 옆에서 구경하는 정도라고나 할까?

솔직히 말해, 이민법무사는 '법' 을 구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graduate diploma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law practice 를 하기위한 훈련, 접근방법, 법을 읽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 단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대 LLB 과정이나 JD 과정에서 각각 33과목, 25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8과목 이하, 그것도 이민법에 국한된 수업을 듣는 산술적 비교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나에게 있어서, 이민법무사가 된 우연찮은 계기는 결국에는 변호사로 이끌어 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과출신 공돌이 전공자였던 나에게, rule of law, 법앞에 모두 평등함이 펼쳐지고, 과거 판례와의 유사성 또는 구분되는 점을 근거로, 각종 증거들과 cross examination 을 통해, 상대방의 증거를 깨부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신세계이기도 하였으나, 너무나 성격에 맞아드는 양면성을 지녔었다.

application form 으로 정교하게 정리되어있는 십여페이지의 종이쪼가리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요구하는 법규정과 행정조례, 행정령, 장관령 등이 촘촘하게 이를 맞추고 있다.

if 와 else, 그리고 각종 함수를 불러들이고, 라이브러리를 잘 써서, 효율을 높여가는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형용사, 부사, 멋진 동사들로 thesaurus 를 옆에두고, 조금 더 멋진 문장과 변론서를 써가는 과정은 멋진 코드를 써내려간뒤, 컴파일 하며, 에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쳤다.

많은 호주 동기 법대생들은 변호사의 꽃은 형사법이라며, DPP 검사 또는 형사변호사 (solicitor 로도, barrister 로도) 로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시작과 그 배경이 이민법무사 였기 때문일까?

나에게는 행정법 (정부에게 법의 형태로 주어진 권한이 오남용 되었을 경우에 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소송), 각종 라이센스 (licence, permit - 정해진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형평성과 공평함을 토대로 하되, 정부의 심사과정에서의 재량권 활용이라는 부분을 라인을 타듯 건드려가는 법무분야), 이민법 (이건 감히 평가하건대, 정말 종합예술이다. permit 신청, 조사권 발동에 대한 변론, cancellation 에 대한 변론, merits review 재심, 불복 행정소송, 장관탄원, 뭐 하나 빠지는게 없다.) 이들은 심장을 뛰게하고, 두근거리게하는 삶의 활력이다.

물론, 여기에, plaintiff (원고) 의 소송에 입각한 무대뽀 지르기 정신을 보여준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법무업무를 겪게되고, 이 둘을 동시에 합하고 나니, 사실 law practice 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 순간도 잊은적이 없다.

매일같이 갱신된 행정령은 없는지, 내 분야에 관계된 중요 판례는 없는지, 가이드라인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실제 몰려오는 사건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성격 나온다. 끝없이 파들어가는 탐구정신.

그렇게, 90년대에 네트웍을 헤치고 다니며, 온갖 unix 시스템들을 들쑤시고 다녔던것 아닌가. 구멍은 없는지, reverse engineering 으로 라우터 뒤에 숨은 네트웍을 역으로 그려가고, 외부에 공개된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뚫어가던 당시의 그 희열. 그 이상을 변호사로서 지금도 매일 하루같이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간접경험으로 매일같이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변호사, 세상 최고의 직업이다. 나에게 있어 천직인 것이고.

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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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해 (Personal Injury) 사건에서의 소송시효의 의미

호주 변호사 박창민

지난 회 컬럼의 말미에 말씀드린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유명한 다음 격언을 기억하시는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문맥에 따라 위의 격언은 다양한 형태와 상황에 맞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개인상해 사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소송시효’ 라는 소재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피해내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구’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시간 내에 하느냐 일 것입니다.

실제, 민사 상의 분쟁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소송’ 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법원의 판결만큼 강력한 분쟁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소송’ 이라는 분쟁해결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자원의 소모가 불가피한 단점도 분명 고려해야하지요.

특히, 산업화의 가속으로 인해 상상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상해 사건’ 에 법원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퀸슬랜드는 법원으로의 정식 ‘소송’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또는 당사자의 보험사) 간의 소송제기 전 의무절차 단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및 가해자의 의무대인 보험사(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간의 분쟁해결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으로의 ‘소송제기 전 의무절차 단계’에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법원으로의 소송 접수’ 를 함에 있어,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시효의 존재이유

모든 소송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사건에 관계된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따지어, 분쟁 항목들이 명확하게 구분된 다음, 해당 분쟁 사항들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타당한 법에 따라 판결 또는 평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관계된 법의 방대함이나, 사법권 별로 상이한 점 등의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핵심은 위의 문장 하나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밝혀줄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관계자들의 상이한 해석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등 많은 변질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의 진술내용이 기억의 망각으로 인해 달라지거나, 사건현장이 없어지거나, 가해차량이 기타 이유로 없어지는 것 등이 간단한 예라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새로운 사건의 발생/개입으로 인해 실제 사건과 피해 사이의 연관관계가 꼬이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시효 – limitation periods’ 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지요. 이 밖에도, 사건 관계자들이 과거의 사건의 망령에 평생 시달릴 수는 없는 법이므로, 사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종결이라는 차원에서도 ‘소송시효’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호주 대법원 판사 McHugh J 는 위의 내용들에 덧붙여 모든 분쟁은 되도록 빨리 해결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라며,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소송시효’ 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소송시효

퀸슬랜드의 경우, Limitation of Actions Act 1975 (Qld) 라는 법을 통해 민사소송들에 대해 해당 소송의 종류별로 소송시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송사유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해당 법령이 지정한 소송시효를 넘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때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통한 소송시효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는 시점인 만 18세 시점으로부터 해당 소송별 ‘소송시효’ 가 적용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만 21세가 되는 시점까지 법원에 개인상해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분쟁 해결방법들이 모두 실효를 보지 못했을 때, 법원의 힘을 빌어 판결 또는 평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의존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자면, 당사자간 해결을 보지 않더라도 법원의 힘을 통한 판결이 불가능함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간 해결 자체가 어려워지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결과를 뜻하게 되지요. 때문에, 소송시효를 놓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몇가지 유형별 소송시효를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분쟁: 분쟁 및 소송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    부당해고: 고용중단일로부터 21일 이내
-    개인상해: 소송사유 발생일(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개인상해 이외의 불법행위(tort):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참고
각 소송시효를 이야기함에 있어, 실제 소송사유 발생일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개념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퀸슬랜드에서의 개인상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정식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소송사유란 ‘사고’를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정식 접수가 되어야 함을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또한, 개인상해와 관련해서는 법령이 지정한 추가적인 조건들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효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 해당자가 소송사유 발생일에 법적으로 ‘disabled’ 인 경우에는 해당 ‘disabled’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해석 하에서는 법적으로는 만 18세 시점까지 ‘disabled’ 인 상태에 해당이 되므로, 특별 조항의 적용을 통해 만 18세가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시점까지 소송시효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못한채, 화살처럼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소송시효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언가 불합리하다고, 내가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마음 속으로 느끼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서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비단, 개인상해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분쟁들이 법원의 힘을 빌어, 소송이라는 형태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법률이 정해놓은 소송시효를 놓침으로 인해, 강력한 권리가 소멸되어버린다면 ‘세월 앞에 장사없다’ 가 아니라, ‘시효 끝에 답 없다’ 라는 혀를 차는 한숨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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