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2010년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호주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집합을 해서 갖은 종류의 '전' 과 '튀김' 으로 설 기분을 내어보려하였으나, 찜통 더위의 호주에서 그래봐야 설 기분은 절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끼리 기분을 내어 새로운 바베큐 종목에 도전을 해보기로 하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 과 '튀김' 을 준비하며, 고기 몇 점이랑 야채 좀 섞어서 산적 흉내를 내보려했었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본격 모듬 꼬치구이에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도전' 이라고 까지 할만한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맛있게, 즐겁게 먹고 즐기기 위해서 푸짐하고, 맛스러운 풍미를 위해 종류도 다양하게 가보고, 양념과 소스도 맛깔스럽게 준비를 해보기로 했다.

물론, 나는 옆에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류의 다양하고도 입체적인 훈수에 집중... OTL

얼마전 숯불 바베큐 뒤에 남은 불기운에 군고구마를 해먹어보는게 어떻냐는 아내의 의견에 따라 별 생각없이 숯덩이 위에 고구마를 몇덩이 올려놓았다.


사실, 나는 고구마를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군고구마' 의 매력에 그리 끌리진 않았지만, 당시 집에 뒹굴고 있었던게 고구마였던터라 큰 기대없이 남은 불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는데... 마루에 깔아놓은 장판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와 온 가족이 오붓하게 영화 한편 즐기는데 군고구마라면 참 잘 어울리겠거니 생각했었다.

아뿔싸, 남은 불이라지만 직접 불 위에 올려놓았더니 완전 숯검정이 되어버렸구나.

바깥쪽 타버린 부위를 골라내고, 알맹이만 건져서 먹는데 난생 처음 꿀맛같은 군고구마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어릴적 겨울철 깡통 군고구마를 가끔씩 먹은적이 있지만, 그때에 이런 맛을 느끼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곳 호주 땅에서 겨울답지도 않은 시시껄렁한 겨울 날씨 가운데 생애 최고의 군고구마 맛을 느껴보게 된 것이다.

이후, 바베큐 뒷풀이로 이어지는 군고구마 수련을 여러차례 거친 끝에 드디어 물기가 적당히 가신 말랑말랑 황금률의 군고구마를 구워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뭐, 이쯤되면 이제 바베큐는 핑계일뿐 아주 군고구마를 위해 숯을 피우는 지경에까지 이른 셈이랄 수 있는 것이다. ;-)


불에 노출시키는 시간에 따라 수분함량을 조절할 수 있고, 불 가까이 가져다놓는 기술에 따라 살짝 태워가며 탄내를 느낄 수도 있다. 오묘한 맛의 세계를 선사하는 군고구마들! =)

이제 슬슬 경지에 이른 솜씨 덕분에 접대용 메뉴에 아이템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참고로, 처음 kettle bbq 에 불붙이는게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니어서 가스 바베큐 기계를 구입하였지만, 불만 제대로 붙일 수 있으면 kettle bbq 를 능가할 명기는 없는 듯 하다. 덕분에 ALDI 에서 염가에 사온 90불짜리 케틀이 제대로 돈 값을 하고 있다.

케틀에 불붙이는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호주에서 정식 학교교육을 3년 과정 하고도 한 학기를 마친 큰 아들 기성이는 성적표 상으로는 학급에서 영어성적이 제일 높은 수준이다. :-)
덕분에 둘째아들 기원이도 알파벳 하나 가르치지않고 Prep 과정을 보내었는데,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며 잘 적응을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역시 아이들의 언어습득 능력이란 정말 대단한것 아닌가!


집에서는 일체 영어를 못 쓰게 하며, 온 가족이 무조건 우리말만 사용 중이고, 혹시라도 어설픈 엄마, 아빠의 영어발음 때문에 생각지못한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바깥에서도 가족들끼리의 외출 또는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어를 못 쓰게 하고 있다.
외국에서 살더라도 우리말을 곱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를 느껴서이기도 하고, 최소한 2개 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물려주고 싶은 바램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각종 activity 가 주를 이루는 호주 학교교육 시스템의 특성 상 그림 그리기, 음악, 글짓기, show and tell 발표 등등의 온갖 학급활동들이 4학년 임에도 여전히 주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이 2009 년도 1학기 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작업한 공작작품들을 책상에 여럿 쌓아둔걸 이제서야 뒤늦게 아이들 자는 시간에 흐뭇하게 웃으며 뒤적이고 있는데...

조그마한 종이쪼가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고...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함빡 웃으며 이야기하던 큰아들 기성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글짓기를 하던걸 고려할 때, 아마도 삽화를 구상하고 본문이랑 삽화를 매치시키느라 고생을 좀 했을듯했다. 이제 4학년... 꿈을 꾸며, 하나씩 하나씩 세상과 만나가는 아들 기성이가 대견하다.

근데, 어째 동화책 내용은 1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춘거냐... ^^

즐겁게 즐기면서 하고싶은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슬며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블렛을 둘러보고 있다. 쿨럭~

호주 수상, Kevin Rudd 의 지인인 John Grant 는 Brisbane 내륙 도시 Ipswitch 의 자동차 딜러이다.

평소같으면 퀸즐랜드 출신의 Kevin Rudd 수상이 퀸즐랜드 자동차 딜러 친구가 있다는게 뭐 새삼스럽다거나 구리다고 할 순 없겠지만, 문제는 2007년 10년도 더 된 일명 썩은 ute Mazda Bravo 1996년식을 John Grant 가 2007년 호주 연방 총선거 당시 Kevin Rudd 당시 노동당 당수의 선거활동에 쓰라고 공짜로 제공했다는데 있다.

문제의 발단

Kevin Rudd 수상은 선물로 받은 ute (소형 용달차 또는 짐차) 를 당당히 밝히고 신고까지 하였으나, 문제는 야당에 John Grant 에게 특혜를 준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며, 정치권을 달구는 빅 카드를 던진데 있다.


야당이 던진 독발린 화살은 바로 Kevin Rudd 수상의 친구인 John Grant 가 OzCar 프로그램에서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 수상과 재무부 장관인 Wayne Swan 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며, 상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뜨기에 이르렀고, 야당 대표인 Malcolm Turnbull 이 초강력 폭탄을 던지기에 이른다.

니네들 압력행사한거 조사하면 다 나온다. 관련 e-mail 이 있다고 하더라!!!
사퇴해라!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Kevin Rudd 수상이 말하길...

e-mail 까보던지, 아니면 Malcolm Turnbull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사퇴해라!!!

심심하면 사퇴타령이야... -_-;;

주말동안 쌍방끼리 서로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월요일을 맞아 의회가 다시 개원하며, 사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56분 - 야당측이 주장한 OzCar 관련 e-mail 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Malcolm Turnbull 이 던진 폭탄이 거의 자폭수준으로 판명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재무부 장관 Wayne Swan 이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던 22개에 달하는 e-mail 을 공개하며, John Grant 딜러 이외에 다른 여러 자동차 딜러들 역시 유사한 수준의 OzCa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추천되었음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글로벌 경제위기, 늘어나는 실업자, 인도계 유학생들을 필두로 한 인종차별 철폐 시위...
호주란 넓은 땅덩어리 아래에 인구는 2천1백만이 모여서 힘써 위기를 극복해야 할 판에 정치판에선 흙탕물 튀기는 비방으로 온 뉴스를 도배해버렸다는 사실이 참 실망스럽다.

모쪼록,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서 중요한 현안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정치 지도자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 오늘 국회에서의 쌍방 쇼당 설전 라이브 중계
• 풀어 쓴 Utegate
  

reddit.com 이나 digg.com 에서 주목받는 인기 컨텐츠는 단기간 내에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게된다.

단순히 정보나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조차 수많은 군중들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재생산되며, 음으로 양으로 그 증폭효과는 상상을 초월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많이 흘렀는데, kotaku.com 에서 건져낸 주옥같은 글을 약식으로 한번 소개해볼까 한다.
당시의 뉘앙스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reddit.com 의 릴레이 놀이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자, 그럼~ 친구에서 연인사이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카운셀러, 슈퍼마리오께서 연애상담을 친절하게 스텝-바이-스텝으로 밟아주십니다.

Stage #1

Stage #1.5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클로로폼과 삽이라는 다른 엔딩 버전에서는 서양애들의 막나가는 센스가 살짝 두렵기까지 했다.

녀석들 CSI 나 스릴러물에 너무 찌든건 아닐까? ;-)

모두들 웃자고 한 장난들이라지만, 어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가 참 쉽게도 무너지는 요즘 세상인지라 씁쓸함을 씻을 수 없다. 쩝

보너스로 연애상담을 너머 인생상담 전체를 친절하게 제공해주는 슈퍼마리오의 기나긴 인생드라마로 마무리 해볼까 한다. ;-)

열기

2008년 12월 29일, 아빠 생일파티를 간단히 마치고서 밤이 늦도록 이야기하며 놀던 중 아내가 진통기가 느껴진다면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또 이야기 속에 진통기는 느끼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모두 잠이 들고말았다.

그러던 중...

아빠는 전날 밤늦도록 놀다가 잠자리에 든 데다가 연말 연휴를 만끽하느라 늦잠을 자고 있었지만, 9시 1분 날카로운 통증에 진통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느낀 아내는 그 날이 온 걸 온 몸으로 느끼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병원갈 준비를 시작하였다.

Logan Hospital 에 전화를 하여, 진통(contractions)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병원으로 군장을 매고 출발하였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옆자리에서 아내는 심해지는 진통에 어서 빨리 달리라며 애걸복걸이었다.

Birth Suite(분만실) 을 배정받고, 아빠도 긴장모드에 본격 돌입하였다.
한국에서는 그냥 분만실 바깥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됐는데, 오늘은 산파 도우미 역할인거다.

심해지는 진통에 보다못해 무통분만을 위해 Epidural 마취를 요청하였다. 뒤이어 출동한 마취과 의사의 지나치게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 -_-;;
옆에서 아내는 진통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전신마비 등의 듣기 거북한 부작용들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준다. 아... 제발...

마취약이 제대로 듣기 시작해서, 아내는 진통기로 인한 체력소모는 한결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하음이가 세상 빛을 보기위해 push 를 시작하였다.

산도를 지나 머리부터 세상 구경을 시작한 하음이. 고개를 돌리는데 우리 둘째 기원이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자칫 소리를 지를뻔 했다.
엄마 품 안에 안겨 예쁜 울음소리로 세상에 첫 인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음이가 세상에 태어나 우리 가정의 큰 기쁨으로 다가온지 벌써 2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