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변호사 - 박창민'에 해당되는 글 65건

  1. 2011.04.14 말 많은 호주 이민, 제발 법대로!!! by 박창민
  2. 2011.04.11 선한 사마리아인 by 박창민
  3. 2011.03.24 상해사건 변호사가 해석하는 '경미한 사고였어요.' by 박창민 (1)
  4. 2009.01.13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by 박창민 (1)
  5. 2008.08.04 criminal law 복습, 그리고 강타당한 뇌리 by 박창민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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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 하지않고, 진심으로 돕는 자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배움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의 비유를 통해 성경은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급상황에 처한 타인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법적인 책임을 면책해주는 형태로 고안된 법을 통칭해서 Good Samaritan law 라고 합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라 하지요. (이러한 Good Samaritan law 는 각 제도권 별로 조금씩 다르게 작용되며, 나라별, 주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회 컬럼의 범위는 일반적인 개념과 내용에 국한하여 진행합니다.)
 

여러 나라, 제도권 등에서 이러한 Good Samaritan law 가 별도로 법제화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한 피해를 관장하는 법의 경우, ‘주의 의무’ 가 일단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를 충분히 완수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제조사의 경우, 상품 소비자의 타당한 안전을 고려하여 상품을 제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탑승자 또는 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에 해를 입히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간단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의무를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인이 긴급상황에 처한 것을 목격한 상황에서 일단 사건에 개입을 하는 순간, 해당 긴급상황을 적절하게 또는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갚아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의로 사건에 개입하였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사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 의무’ 발생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상황을 남의 일로 넘겨버리며 수수방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냉정하고 딱딱해지는 현대 사회의 단면 중 하나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사법권 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Good Samaritan law 는 위와 같이 긴급상황에 개입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의 경우, 그 결과로부터 면책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Victoria 주와 Western Australia 주의 경우에는 Good Samaritan law 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Queensland 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일부 조직(앰뷸런스 서비스 등) 과 의료인들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면책이 주어질 뿐, 일반인의 경우, 긴급상황이라 할 지라도 일단 사건에 개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주의 의무’ 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퀸슬랜드의 경우에도 Good Samaritan law 를 제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긴급상황, 위기상황에서의 도움의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있는 퀸슬랜드에서는 Good Samaritan law 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 제안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한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후 법적인 후폭풍으로부터 면책시켜주자는 것이었지요.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긴급한 상황’ 이 아닌 경우,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기 발생한 ‘주의 의무’ 를 성실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사건으로의 직간접적인 ‘개입’ 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훈수 아닌 훈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두레, 품앗이, 상부상조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는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많은 장점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서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간섭과 훈수를 두거나, 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조언 등을 서슴없이, 생각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책없이 남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발없는 말이 천리를 달리면서 주렁주렁 없던 이야기들이 산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의 구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퀸슬랜드의 경우, 긴급구난이 요구되는 사고를 목격할 경우, 최선의 대안은 000 을 통한 긴급구조대의 호출 또는 가까운 병원 등으로의 후송 등이라 할 수 있겠지요. 어줍잖은 CPR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명심 또는 영웅심리 등에 편승해서는 안되겠지요.
개인상해 변호사로서 해당 업무를 직접 맡아서 진행해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고서 체계적인 법률조언을 받으시기까지 주변을 통해서 옳지않은 내용들을 전해들으셨거나, 심지어는 대리해서 보상업무를 맡긴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왔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선의에서 이루어진 이웃을 돕기위한 마음에서였겠지만, 이로인해 개개인의 중요한 법적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개인상해 사건이라 함은 기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형태의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상의 분쟁을 뜻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가 존재하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자체에 있어 법에 근거한 명확한 자세가 필수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요구되겠지요.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개인상해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내 이웃이 있다면, 상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의사로부터의 치료를 권할 수 있을 것이며, 상해로인해 파생된 손해가 있다면 전문적인 상해사건 변호사로부터의 법적인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문가들 역시 자신의 전문분야에 국한된 전문적인 조언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격언으로 금회 컬럼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는 제대로 행사할 때 비로소 제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식을 가지시고,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찾고 귀기울이십시요.
 
선한 사마리아인께서는 이들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시는것 만으로도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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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변호사가 되기까지

2006 12월부터 만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민업무를 해왔었고, 그간의 성과도 꽤 높고 인정을 받았던 터라,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변화하는 이민법 환경 하에서 전문적인 법 해석과 실무경력을 토대로 이민분야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역량이 닿는 한,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되어보자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습과정을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상급 변호사들의 불호령 가운데 스파르타 식 훈련을 거쳐왔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법무법인 리틀즈는 개인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가정법, 상법 등의 방대한 영역을 다루는 종합 법률서비스 로펌이기에 이민업무와 더불어 개인상해 업무를 기초부터 착실히 배우기 시작한 셈이지요.

2013년 현재 저는 Park & Co Lawyers 에서 변호사로 전문분야에서 눈코뜰새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영역 중에서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해법들을 다루는 영역을 가리켜 torts law 라고 부릅니다이는 로스쿨 첫 학기 과목으로 여러 법 과목 중 가장 기본 과목 중 하나이며,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분쟁의 영역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인의 불법행위에는 불법침입, 불법감금,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한 피해, 불법방해 등의 다양한 세부 분류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게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가리켜 소위 개인상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게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인제공자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리입니다.

현재 저는 약 40 여 개인상해소송 건의 담당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십 여 건의 사건들을 마무리하며 상해로 고통 받고 계시던 여러 의뢰인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통해 그나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내 과실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
,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공공장소에서의 뜻하지 않은 사고 등을 통해 상해를 입으신 의뢰인분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더욱이 이민자로서 모국이 아닌 이 호주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타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적합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거나 이해 못 할 행동이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 분쟁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이 당연한것이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변변찮은 상해 정도로 무슨 권리주장이며 소송이냐라는 시각들을 전해 듣곤 합니다
. 심지어,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정도로 무슨 손해배상이냐는 핀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개인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전문 로펌이라는 타이틀은 일면 굉장히 긴 듯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상해가 없고, 손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건의 수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 ‘피해를 유발하지않는 변변찮은 상해정도라면 피해보상이 무의미 할 것이며 변호사 선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해가 있고, 이로인한 손해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 전체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등기이전, 비즈니스 매매 업무 등에 있어 별도 조건없이 표준 계약서만을 간단히 활용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개인상해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증명/주장하고, 이에 합당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오히려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며 헛된 조언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 여겨집니다. 바로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생각보다 경미한 사고

인체의 신비는 아직 현대 의학의 힘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의학의 힘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해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입은 손해를 증명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있거나, 겉보기에도 한 눈에 드러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의 경우, 알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십니다. 문제는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위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따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 교통사고의경우, 특히나 많은 경우한국인들은 외상이 없는 경우, 먼저 사고의 수준이 생각보다 경미하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자위하게 됩니다. 물론, 대형사고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만, ‘경미하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반문해야 합니다. 실제, ‘생각보다 경미한라는 비교 수식 구문 자체가 사고의 피해가 기본적으로는 클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시속 13km 수준으로 차량이 충돌할 경우, 평균 약 7.5kg 에 달하는 머리를 지탱하고있는 목이 채찍과 같이 흔들리며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뼈 조직 등을 중심으로 큰 충격이 실린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교통사고 무섭다라고 알고 있는 일반상식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해들로 인해 옛 어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저는 의학공부를 제대로 한 의사가 아닌 관계로 위와 같은 내용이 100% 그러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네이버, ,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검색엔진을 쓰더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2개의키워드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교통사고 후유증의 심각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후유증이 일주일, 한달, 일년 이상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피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내가 이런 사고로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인터넷 검색엔진상의 무분별한 정보들을 믿을 수 없다면, UQWhiplash 연구팀의 언급을 살펴볼까요? 60% 가량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후에도 여전히 상해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반 양방 의학의 문을 두드릴 경우뾰족한 대안 없이 진단조차 힘들다거나, 치료가 힘들다거나 진통제 처방 외의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조차 들려옵니다. 피해자/환자들은 상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어떤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 또는 제3자의 판단에따른 생각보다 경미한 사고라며 안심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그리고 내가 입은 손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추락사고를 비롯해 비이성적인 업무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다거나 할 경우, 많은 경우 사고의 당사자들은 주변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먼저 고려합니다. 실제 여러 의뢰인들의 입술을 통해 내가 실수해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작업에 지장을 주게 되었구나와 같은 고백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의 경위 또는 원인 자체가 내 실수가 아니라 작업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였다면 이를 나의 실수탓으로 돌리며 피해를 마냥 떠안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해들은 어쩌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통스런 부담거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이 지정한 정당한 절차와 권리가 있음에도 단지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시효의 만기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 청구를 놓치게되는 경우, 내 무지만을 탓하며 평생 고통에 신음하게 되지 않을런지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유사한 처지에서 법과 정의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판례들이 이미 존재하며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피해를 주장하며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새로 구입한 전화기를 실수로 떨어뜨려 전화기 뒷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몇 백불 주고 구입한 전화기 하나에 스크래치생겨도 과장 조금 보태자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차체를 찌그러뜨리고, 그 충격을 차내에서 온 몸으로 받아낸 상황에서 찌그러진 차체에만 마음 상하고,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모르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요?

전화기 겉의스크래치보다도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내부 부품에 고장이 있는지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상세히 조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외상 등의 치유 외에도 실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지속적인 상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때문에, 스스로 경미한 사고였다고 섣부르게 규정함으로써 의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조언을구하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개인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련법률은 치료/재활을 위한 실제 지출비용, 사고 이후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손실, 사고로 인한 고통과 통증 등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상해 사건, 박창민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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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을 일궈가는데 있어서 '법' 이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있으며, 이를 법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해결사들인 소위 lawyer 의 중요성이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능력의 고저가 판이하기에 누가 얼마나 더 버느냐의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다.
 
lawyer/solicitor/barrister/legal practitioner/attorney, 소위 우리말로 '변호사' 로 통칭되는 법률전문가는 직업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원활히 돌아갈 때 '정당함' 을 관계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한번에 쫓는 선택받은 직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전문 협상가 또는 당사자간 합의,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가와 같은 별도의 수단들도 그 이상으로 멋진 직업 또는 툴이다.)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변호사로서의 admission 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한다.
  • legal knowledge
  • practical training
  • good character
이 중 legal knowledge 에 해당하는 것이 uniform admission rules 을 통해 정의된 전문 법학과정을 이수함을 뜻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에서의 LLB (법학사) 또는 JD(Juris Doctor) 학위를 따야한다.
 
 
한국의 사법고시 시스템과 비교하여 훨씬 쉽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legal knowledge 를 획득하고, 실제 field 에서의 냉정한 필터링을 고려한다면 역시 변호사가 되는 길이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이라도 최대한 높이고 봐야한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처절한 로스쿨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
 

핵심은 여기에서...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글로 된 자료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JD 과정 졸업까지 앞으로 1년...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지만, 1년만 더 파뭍히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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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대망의 제2학기 기말고사가 1주일에 걸쳐 치뤄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동안 단련되어온 공돌이형 두뇌구조는 2008년 로스쿨 첫학기부터 사정없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다. 각오는 하였으나 미처 예상못한 영미법(common law) 세상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reasonable person 과 그 친구인 ordinary person (가상의 인물)에게 공격당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피나는 훈련을 거쳐 가까스로 새로운 논리구조로 두뇌구조를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reasonable person 이란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타당한 이성의 소유자가 주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정할 때 칭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영미법(common law) 의 핵심은 해당 시대와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케이스들 중심으로 법이 구성되어있으며, 쉽게 말해 판례위주 법이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판례가 쌓이게 된 것은 결과에 해당될 뿐, 핵심은 여전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을 정당하고, 예견가능하게 만드는 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심에 해당 시대의 reasonable person 이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


새로운 두뇌구조로의 절찬리 개편에 있어, 그나마 이번 학기 4과목(Civil Remedies, Obligations, Propert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중 가장 공돌이형 두뇌구조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바로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이다. (물론, 성문화된 형법 법전이 적용되는 호주 Qld 및 WA 등의 주의 경우)

공식처럼 주어지는 법전(Code) 내의 각 범죄의 구성요소의 해당 여부를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석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여기며 지난 12주 동안 푸근한 마음으로 'Criminal law - 형법' 을 배워왔다.

이 과목, 아주 완전 딱인걸!!!!


그리고 대망의 13주차


기말고사의 1번 타자로 맞이하게 되는 Criminal Law 인 터라 슬슬 총정리에 들어가는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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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절도
사기
강도
기물파손
불법침입
방화
마약

그리고, 이들 기소를 뒤집는 디펜스 변호원리


한 이틀동안 이들 주옥같은 범죄들과 판례들을 총정리해서 살펴보는데, 아주 정신상태가 해괴해지는 것 아닌가?

각종 케이스들 내용을 훑어보고, 범죄의 유형,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자니...


이건 전혀 합리적인 인간이랑 거리가 먼 내용들이잖아... ;-)
사건 하나하나마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한결같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지스런 이유들 투성이다. -_-;; (덕분에 도서관에서 공부 도중 블로깅 잠깐 -.-)

아, 죄짓고 살아서는 안되는 법이다.

잘 나가던 범죄 전문 검사, 변호사들이 가정이나 기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승소확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

그나저나, criminal law 복습을 하다보니 멋쟁이 검사 아저씨 세바스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번 방학 때 한번 달려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샤크 - 왜 시즌2로 종영하냐구 -.-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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