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무부 직원은 1만 4천명이 넘는다. 그 중 이민성 관계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제 비자를 심사하여 승인/거절을 담당하는 일명 case officer 들은 얼마나 될까? 그 수많은 case officer 들의 standards 가 모두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법은 merits review 라는 재심제도와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의 가능성을 예견했기에, 이민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제도 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인력들이 비자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gration system integrity 라는 미명 아래, 승인된 비자의 취소에 관한 compliance / cancellation 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띄고 있고, seniority 를 갖춘 상급직들이 이런 일들을 맡는다.
그 중 특별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s109 cancellation. 일명, 거짓정보/서류를 통해 받은 비자를 적발하여, 이를 취소시켜버리는 부서이다.
강산이 변할 만한 시절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갈급한 마음에 찾아왔었고, 비자가 실제 취소되기 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었다.
갖고 있던걸 빼앗기는 것 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드물다. 애초에 갖지 못했다면 모를까.
수천, 수만의 인력이 제 일을 행해간다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facebook 을 통해 Malcolm Turnbull 총리가 457 비자의 종식을 고하고, TSS 란 녀석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직후, MLTSSL 과 STSOL 등의 직업군이 나뉘어 정해지고, nomination 심사 단계에서 없어지거나 caveat 이 붙은 직종들에 대한 각종 황당한 심사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self sponsored 로 신생업체에서 열심히 18개월짜리 457 비자를 받아서, 4년짜리 연장 한번 더 한 다음 ENS 비자로 곧이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의뢰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졌고, 부랴부랴 TSS 비자부터 우리 사무실로 옮겨왔으나, 청소업체에서의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genuineness 를 빌미로 거절.
2018년 AAT 접수 이후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AAT hearing 을 마쳤고, 금년 8월에 드디어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TSS STSOL 이어서 그다지 크게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TSS AAT 재심 소요시간도 공개할 겸 겸사겸사)
그 사이 아이들은 얼마나 커버렸으며, 의뢰인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니, 그 세월은 참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와중에 STSOL 이다. 이제 다음 비자 플랜을 고민하여, 영주권까지 이어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으나,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이 길을 헤쳐나간다.
1980년 대, 중학생 시절, 우연찮게 동네 만화방을 친구따라 드나들게 되었죠. 아, 박봉성 화백의 '사람들' 시리즈는 꿈 많던 저에게 쓰디 쓴 세상을 알려준 훌륭한 만화였습니다. 기업만화를 표방하나, 본질은 서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열심히 살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죠.
최근 '비자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주제인 '비자 사기' 란 이야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세상은 딱 아는만큼만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듣는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만 있기에, 믿고 맡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내 비자는 내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내 비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담당이란 작자는 수주, 아니 수개월째 연락두절이다.
이대로 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위 사기란 것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호구였던 것인가?
나만 믿고있는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떵떵 거리며, 호주에서의 인생을 부러워 할거라며 호기 당당하게 뱉었던 내 말은 줏어담을 수 있는걸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심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마했던 일들은, 당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워킹비자로 호주를 첫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학생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또는 새로운 인연, 나아가 내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다음 비자를 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중에, 조금 더 쉽게 가는 법에 대한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들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길에 이미 들어서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떤 길에 놓여,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라도 적절한 대처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당했다 란 심정에서 내가 피해자란 사실에 압도되어, 주변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책까지 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를 느낄 때, 우리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되고, 그에 합당한 여러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의사) 와 상의 아래에,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들은 다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속 진단과 검진을 이행하죠.
내 몸은 그리도 챙기면서,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업무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하고, 치료법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아래에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주의사항들과 어쩌면 듣기 싫을법도 한 안내들과 경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비자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경과와 상태에 대해 후속 진단과 검진을 해야하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X-ray 자료도 봐야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Globa Talent visa Subclass 858. 나이제한도 여유가 있죠. 영어점수도 완화되어있죠. 한번에 영주권 주죠. 게다가, 우선심사 대상이죠. 이래저래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자입니다.
문제는 되고 안되고 여부가 참 애매하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충분한 법적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가 더더욱 높은 비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민성이 공개한 실제 사례들로서, 이에 해당한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사례 번호를 지명하여서 enquiry @ parkcolawyers.com 앞으로 이력서와 본인 소개자료를 보내주십시요. 진행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준다 믿지 마십시요. 과거에 필요하여 인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 차례는 이미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갑니다.
영문으로 그대로 옮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1.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neurostimulation company that gives everyone access to safe and
simple neurostimulat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a PhD, they have been an associate professor and an
external lecturer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y are also a regular conference and university public
speaker. They are bringing their company and its vast expertise to Australia, helping boost Australia's creative
industries and neurotechnology space.
2. The visa holder is a Burn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 They have more than 10 years of postgraduate
training and experience as a consultant overseas and more recently Australia. In July 2020, they relocated to
Adelaide where they worked in a public hospital undertaking COVID-19-related clinical work and disaster
services.
3. This visa holder is a young and dynamic researcher, innovator and engineer in the field of energy, oil/gas and
nanotechnology with exposure in academia, research and industry in India, UAE and Australia.
4. The visa holder is the co-founder and CEO of a plant based foods and beverage company. They are a business
growth specialist, creating and leading innovative, tech-enabled organisations for 15 years.
5. The visa holders are founders of a major gaming company. The company focuses on music interactivity, and
creating innovative games of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value.
6. The visa holder is a MedTech researcher.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 scientist at a cellular
agriculture startup and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several United States-based academic research
laboratories.
7.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are a tech startup growth specialist with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in the US market, with startups including two now unicorns, an IPO, an acquisition and over USD
$1 billion capital raised. The holder has also raised over USD $10 million while running their own startup from
top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ists across the world.
8. The visa holder is a health entrepreneur. They are the founder of a boutique behavioural consultancy. The
company employs scientists and subject-matter experts to partner with disruptive startups, innovative
companies and ambitious organisations to help them upgrade their corporate and cultural operating systems,
from serial entrepreneurs to start-up teams and Fortune 50 enterprises.
9.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have owned a number of businesses in the food, hospitality,
tech and sports industries with a combined value of over AUD $150 million. They created one of the largest
professional che^' networks in Europe and is bringing it to Australia, which is the app's third biggest
marketplace after the UK and the USA. They are planning to replicate the European success of 300 per cent
growth in just under 3 years, and showcase the opportunities in Australia to the world.
10. The visa holders are economy entrepreneurs. The holders founded a peer-to-peer car sharing platform in
2018 and picked Australia as their next destination for their platform. They have partnered with a local
Australian technology firm and will soon be launching the Australian version, which will contribute to
Australia's urban mobility and smart cities initiative, and create Australian jobs.
11. The visa holder is a co-founder and head of corporate and business development of an online retailing and ecommerce company valued at over AUD $10 million with around 1000 employees. They have the ability to
transfer skills and experience in managing a large online retailer to e-commerce entities in Australia.
12. The visa holder is a biomedical scientist/engineer. They are an expert multidisciplinary researcher with
extensive knowledge, skills, experiences, and expertise on design, synthesis, and development of polymers,
biomaterials, and delivery platforms for various biomedical applica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ic wound healing, tissue engineering, and tissue regeneration.
13. The visa holder is a full stack developer and automation and electrical engineer. They are currently the lead
software engineer and architect of an Australian company, working on application development to create
innovative and scalable solutions for the foodservice industry.
14. The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They have intensive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data-driven
scientific methods to solve complex and critical problems in the mining industry.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Data Scientist for a leading global mining company in Australia.
15. The visa holder is a R&D Manager of a company, which specialises in water/waste water treatment
technology. They have the ability to br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to provide solutions across a variety of
environment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16.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consulting services company in satellite systems and operations, with an
emphasis on space system defence, command and control systems. They will bring experience in satellite
operations, space launch and intelligence to Australia.
17.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multimedia messaging app and social media company that has developed,
and now maintains, a number of technological products and services. They are a high profile entrepreneur
looking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many businesses. Their contribution will lead to a sustained
uplift in the digital economy in Australia with the potential to attract further talent.
18.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company which produces digitised artwork and large scale
embroidery design. Their company has a diverse client base with over 300 employees and they aim to start an
export business locally, which will generate Australian jobs.
19. The visa holder is the Global Managing Director of a bond credit rating business. They have a strong reputation
in strategic stakeholder engagement, demonstrated by their execution of outreach programs across
regulators, policy makers and government. They are also a leader in their field and will bring expertise in
cultivating brand reputation and stakeholder trust.
20. The visa holder is the Head of Operations of a company providing critical policy enforcement for a safe user
experience as part of a digital distribution service. Responsible for operational strategy, their key performance
indicator was development and business planning for a $100m+ budget. Their extensive experience is likely to
influence business confidence in establishing a footprint in Australia, and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exceptional talent to migrate to Australia due to his wide networks of contacts.
21. This visa holder has worked in both MedTech and AgTech industries, with a strong background in Biofuels and
Biopharmaceuticals. They lead a biomaterials team in a company, in the field of cellular agriculture, utilising
tissue engineering and bioprocessing to generate sustainable, clean meat products.
22. This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and Sustainable Entrepreneur, using data science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and an active member of the Dutch start-up ecosystem and corporate
environment.
23. This visa holder recently completed a Doctor of Philosophy. Their PhD research focused on cutting edge
genomics computing systems to miniaturise genomics computations to run on portable computer sys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