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5.12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소송시효의 의미 by 박창민
  2. 2011.04.11 선한 사마리아인 by 박창민
  3. 2011.03.24 상해사건 변호사가 해석하는 '경미한 사고였어요.' by 박창민 (1)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사건에서의 소송시효의 의미

호주 변호사 박창민

지난 회 컬럼의 말미에 말씀드린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유명한 다음 격언을 기억하시는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문맥에 따라 위의 격언은 다양한 형태와 상황에 맞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개인상해 사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소송시효’ 라는 소재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피해내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구’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시간 내에 하느냐 일 것입니다.

실제, 민사 상의 분쟁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소송’ 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법원의 판결만큼 강력한 분쟁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소송’ 이라는 분쟁해결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자원의 소모가 불가피한 단점도 분명 고려해야하지요.

특히, 산업화의 가속으로 인해 상상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상해 사건’ 에 법원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퀸슬랜드는 법원으로의 정식 ‘소송’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또는 당사자의 보험사) 간의 소송제기 전 의무절차 단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및 가해자의 의무대인 보험사(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er) 간의 분쟁해결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으로의 ‘소송제기 전 의무절차 단계’에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법원으로의 소송 접수’ 를 함에 있어,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시효의 존재이유

모든 소송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사건에 관계된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따지어, 분쟁 항목들이 명확하게 구분된 다음, 해당 분쟁 사항들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타당한 법에 따라 판결 또는 평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관계된 법의 방대함이나, 사법권 별로 상이한 점 등의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핵심은 위의 문장 하나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밝혀줄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관계자들의 상이한 해석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등 많은 변질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의 진술내용이 기억의 망각으로 인해 달라지거나, 사건현장이 없어지거나, 가해차량이 기타 이유로 없어지는 것 등이 간단한 예라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새로운 사건의 발생/개입으로 인해 실제 사건과 피해 사이의 연관관계가 꼬이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시효 – limitation periods’ 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지요. 이 밖에도, 사건 관계자들이 과거의 사건의 망령에 평생 시달릴 수는 없는 법이므로, 사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종결이라는 차원에서도 ‘소송시효’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호주 대법원 판사 McHugh J 는 위의 내용들에 덧붙여 모든 분쟁은 되도록 빨리 해결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라며,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소송시효’ 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소송시효

퀸슬랜드의 경우, Limitation of Actions Act 1975 (Qld) 라는 법을 통해 민사소송들에 대해 해당 소송의 종류별로 소송시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송사유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해당 법령이 지정한 소송시효를 넘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때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통한 소송시효의 연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는 시점인 만 18세 시점으로부터 해당 소송별 ‘소송시효’ 가 적용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만 21세가 되는 시점까지 법원에 개인상해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분쟁 해결방법들이 모두 실효를 보지 못했을 때, 법원의 힘을 빌어 판결 또는 평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의존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자면, 당사자간 해결을 보지 않더라도 법원의 힘을 통한 판결이 불가능함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간 해결 자체가 어려워지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결과를 뜻하게 되지요. 때문에, 소송시효를 놓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몇가지 유형별 소송시효를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분쟁: 분쟁 및 소송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    부당해고: 고용중단일로부터 21일 이내
-    개인상해: 소송사유 발생일(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개인상해 이외의 불법행위(tort):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참고
각 소송시효를 이야기함에 있어, 실제 소송사유 발생일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개념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퀸슬랜드에서의 개인상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정식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상해 사건에서의 소송사유란 ‘사고’를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정식 접수가 되어야 함을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또한, 개인상해와 관련해서는 법령이 지정한 추가적인 조건들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효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 해당자가 소송사유 발생일에 법적으로 ‘disabled’ 인 경우에는 해당 ‘disabled’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해석 하에서는 법적으로는 만 18세 시점까지 ‘disabled’ 인 상태에 해당이 되므로, 특별 조항의 적용을 통해 만 18세가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시점까지 소송시효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못한채, 화살처럼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소송시효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언가 불합리하다고, 내가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마음 속으로 느끼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서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비단, 개인상해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분쟁들이 법원의 힘을 빌어, 소송이라는 형태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법률이 정해놓은 소송시효를 놓침으로 인해, 강력한 권리가 소멸되어버린다면 ‘세월 앞에 장사없다’ 가 아니라, ‘시효 끝에 답 없다’ 라는 혀를 차는 한숨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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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 하지않고, 진심으로 돕는 자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배움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의 비유를 통해 성경은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급상황에 처한 타인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법적인 책임을 면책해주는 형태로 고안된 법을 통칭해서 Good Samaritan law 라고 합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라 하지요. (이러한 Good Samaritan law 는 각 제도권 별로 조금씩 다르게 작용되며, 나라별, 주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회 컬럼의 범위는 일반적인 개념과 내용에 국한하여 진행합니다.)
 

여러 나라, 제도권 등에서 이러한 Good Samaritan law 가 별도로 법제화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한 피해를 관장하는 법의 경우, ‘주의 의무’ 가 일단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를 충분히 완수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제조사의 경우, 상품 소비자의 타당한 안전을 고려하여 상품을 제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탑승자 또는 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에 해를 입히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간단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의무를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인이 긴급상황에 처한 것을 목격한 상황에서 일단 사건에 개입을 하는 순간, 해당 긴급상황을 적절하게 또는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갚아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의로 사건에 개입하였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사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 의무’ 발생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상황을 남의 일로 넘겨버리며 수수방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냉정하고 딱딱해지는 현대 사회의 단면 중 하나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사법권 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Good Samaritan law 는 위와 같이 긴급상황에 개입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의 경우, 그 결과로부터 면책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Victoria 주와 Western Australia 주의 경우에는 Good Samaritan law 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Queensland 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일부 조직(앰뷸런스 서비스 등) 과 의료인들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면책이 주어질 뿐, 일반인의 경우, 긴급상황이라 할 지라도 일단 사건에 개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주의 의무’ 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퀸슬랜드의 경우에도 Good Samaritan law 를 제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긴급상황, 위기상황에서의 도움의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있는 퀸슬랜드에서는 Good Samaritan law 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 제안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한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후 법적인 후폭풍으로부터 면책시켜주자는 것이었지요.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긴급한 상황’ 이 아닌 경우,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기 발생한 ‘주의 의무’ 를 성실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사건으로의 직간접적인 ‘개입’ 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훈수 아닌 훈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두레, 품앗이, 상부상조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는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많은 장점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서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간섭과 훈수를 두거나, 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조언 등을 서슴없이, 생각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책없이 남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발없는 말이 천리를 달리면서 주렁주렁 없던 이야기들이 산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의 구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퀸슬랜드의 경우, 긴급구난이 요구되는 사고를 목격할 경우, 최선의 대안은 000 을 통한 긴급구조대의 호출 또는 가까운 병원 등으로의 후송 등이라 할 수 있겠지요. 어줍잖은 CPR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명심 또는 영웅심리 등에 편승해서는 안되겠지요.
개인상해 변호사로서 해당 업무를 직접 맡아서 진행해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고서 체계적인 법률조언을 받으시기까지 주변을 통해서 옳지않은 내용들을 전해들으셨거나, 심지어는 대리해서 보상업무를 맡긴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왔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선의에서 이루어진 이웃을 돕기위한 마음에서였겠지만, 이로인해 개개인의 중요한 법적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개인상해 사건이라 함은 기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형태의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상의 분쟁을 뜻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가 존재하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자체에 있어 법에 근거한 명확한 자세가 필수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요구되겠지요.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개인상해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내 이웃이 있다면, 상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의사로부터의 치료를 권할 수 있을 것이며, 상해로인해 파생된 손해가 있다면 전문적인 상해사건 변호사로부터의 법적인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문가들 역시 자신의 전문분야에 국한된 전문적인 조언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격언으로 금회 컬럼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는 제대로 행사할 때 비로소 제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식을 가지시고,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찾고 귀기울이십시요.
 
선한 사마리아인께서는 이들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시는것 만으로도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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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변호사가 되기까지

2006 12월부터 만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민업무를 해왔었고, 그간의 성과도 꽤 높고 인정을 받았던 터라,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변화하는 이민법 환경 하에서 전문적인 법 해석과 실무경력을 토대로 이민분야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역량이 닿는 한,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되어보자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습과정을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상급 변호사들의 불호령 가운데 스파르타 식 훈련을 거쳐왔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법무법인 리틀즈는 개인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가정법, 상법 등의 방대한 영역을 다루는 종합 법률서비스 로펌이기에 이민업무와 더불어 개인상해 업무를 기초부터 착실히 배우기 시작한 셈이지요.

2013년 현재 저는 Park & Co Lawyers 에서 변호사로 전문분야에서 눈코뜰새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영역 중에서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해법들을 다루는 영역을 가리켜 torts law 라고 부릅니다이는 로스쿨 첫 학기 과목으로 여러 법 과목 중 가장 기본 과목 중 하나이며,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분쟁의 영역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인의 불법행위에는 불법침입, 불법감금,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한 피해, 불법방해 등의 다양한 세부 분류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게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가리켜 소위 개인상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게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인제공자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리입니다.

현재 저는 약 40 여 개인상해소송 건의 담당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십 여 건의 사건들을 마무리하며 상해로 고통 받고 계시던 여러 의뢰인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통해 그나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내 과실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
,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공공장소에서의 뜻하지 않은 사고 등을 통해 상해를 입으신 의뢰인분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더욱이 이민자로서 모국이 아닌 이 호주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타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적합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거나 이해 못 할 행동이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 분쟁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이 당연한것이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변변찮은 상해 정도로 무슨 권리주장이며 소송이냐라는 시각들을 전해 듣곤 합니다
. 심지어,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정도로 무슨 손해배상이냐는 핀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개인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전문 로펌이라는 타이틀은 일면 굉장히 긴 듯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상해가 없고, 손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건의 수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 ‘피해를 유발하지않는 변변찮은 상해정도라면 피해보상이 무의미 할 것이며 변호사 선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해가 있고, 이로인한 손해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 전체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등기이전, 비즈니스 매매 업무 등에 있어 별도 조건없이 표준 계약서만을 간단히 활용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개인상해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증명/주장하고, 이에 합당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오히려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며 헛된 조언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 여겨집니다. 바로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생각보다 경미한 사고

인체의 신비는 아직 현대 의학의 힘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의학의 힘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해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입은 손해를 증명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있거나, 겉보기에도 한 눈에 드러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의 경우, 알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십니다. 문제는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위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따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 교통사고의경우, 특히나 많은 경우한국인들은 외상이 없는 경우, 먼저 사고의 수준이 생각보다 경미하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자위하게 됩니다. 물론, 대형사고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만, ‘경미하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반문해야 합니다. 실제, ‘생각보다 경미한라는 비교 수식 구문 자체가 사고의 피해가 기본적으로는 클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시속 13km 수준으로 차량이 충돌할 경우, 평균 약 7.5kg 에 달하는 머리를 지탱하고있는 목이 채찍과 같이 흔들리며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뼈 조직 등을 중심으로 큰 충격이 실린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교통사고 무섭다라고 알고 있는 일반상식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해들로 인해 옛 어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저는 의학공부를 제대로 한 의사가 아닌 관계로 위와 같은 내용이 100% 그러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네이버, ,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검색엔진을 쓰더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2개의키워드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교통사고 후유증의 심각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후유증이 일주일, 한달, 일년 이상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피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내가 이런 사고로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인터넷 검색엔진상의 무분별한 정보들을 믿을 수 없다면, UQWhiplash 연구팀의 언급을 살펴볼까요? 60% 가량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후에도 여전히 상해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반 양방 의학의 문을 두드릴 경우뾰족한 대안 없이 진단조차 힘들다거나, 치료가 힘들다거나 진통제 처방 외의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조차 들려옵니다. 피해자/환자들은 상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어떤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 또는 제3자의 판단에따른 생각보다 경미한 사고라며 안심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그리고 내가 입은 손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추락사고를 비롯해 비이성적인 업무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다거나 할 경우, 많은 경우 사고의 당사자들은 주변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먼저 고려합니다. 실제 여러 의뢰인들의 입술을 통해 내가 실수해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작업에 지장을 주게 되었구나와 같은 고백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의 경위 또는 원인 자체가 내 실수가 아니라 작업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였다면 이를 나의 실수탓으로 돌리며 피해를 마냥 떠안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해들은 어쩌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통스런 부담거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이 지정한 정당한 절차와 권리가 있음에도 단지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시효의 만기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 청구를 놓치게되는 경우, 내 무지만을 탓하며 평생 고통에 신음하게 되지 않을런지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유사한 처지에서 법과 정의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판례들이 이미 존재하며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피해를 주장하며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새로 구입한 전화기를 실수로 떨어뜨려 전화기 뒷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몇 백불 주고 구입한 전화기 하나에 스크래치생겨도 과장 조금 보태자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차체를 찌그러뜨리고, 그 충격을 차내에서 온 몸으로 받아낸 상황에서 찌그러진 차체에만 마음 상하고,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모르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요?

전화기 겉의스크래치보다도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내부 부품에 고장이 있는지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상세히 조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외상 등의 치유 외에도 실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지속적인 상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때문에, 스스로 경미한 사고였다고 섣부르게 규정함으로써 의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조언을구하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개인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련법률은 치료/재활을 위한 실제 지출비용, 사고 이후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손실, 사고로 인한 고통과 통증 등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상해 사건, 박창민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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