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2026년 호주 비자 설명 모음

박창민 — Fri, 9 Oct 2026 22:07:34 +0900

한 줄 요약: 2026년 8월부터 10월에 올린 호주 비자 설명글을 모아 둔 목록입니다. 각 글의 작성 기준일을 먼저 보세요. 이 페이지는 새 법률 설명이 아니고, 일반 정보입니다.

작성자 소개와 이 블로그의 범위는 이 블로그 안내에 있습니다. 이 목록의 정리일은 2026년 10월 9일입니다.

학생·워홀·조건

기술이민·고용주 스폰서

신청 정보·가족·시민권

예전 글과 구분하는 법

세컨 워킹홀리데이 거절처럼 오래전에 쓴 글은 그 글이 쓰인 시점의 설명입니다. 그 글의 결론을 이 목록의 2026년 설명으로 바꿔 쓴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면 작성 기준일이 더 최근인 글을 먼저 보세요.

이 블로그 안내: 작성자, 글의 범위, 읽는 법

박창민 — Fri, 9 Oct 2026 21:43:25 +0900

한 줄 요약: aussielife.org(호주 Queensland 특파원)는 브리즈번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박창민이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글은 호주 비자·이민 절차를 작성 기준일과 함께 설명하고, 예전 글에는 퀸즐랜드 생활과 개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작성자

박창민(Chang Min Park)은 퀸즐랜드 브리즈번 Underwood에 있는 Park & Co Lawyers의 Legal Practitioner Director입니다. Queensland Law Society 이민법 Accredited Specialist입니다.

공식 소개: Park & Co Lawyers 프로필
사무소: parklawyers.com.au
퀸즐랜드법조사회 등록부: Chang Min Park
LinkedIn: Chang Min Park
전화: 07 3345 6665
이메일: cpark@parkcolawyers.com

이 페이지의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0월 9일입니다.

이 블로그가 다루는 글

2026년 이후 새로 올리는 설명글은 주로 호주 이민법입니다. 학생비자, 기술이민, 고용주 스폰서, 비자 조건, 시민권처럼 한국 여권 소지자가 자주 묻는 절차를 날짜를 밝혀 정리합니다.

대표 카테고리: 알기 쉬운 이민법

그 이전 글은 퀸즐랜드 생활, 칼럼, 개인 관심사 기록입니다. 오래된 글의 사실관계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가 아닌 것

개별 사건 상담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글을 읽었다고 해서 변호사와 수임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민성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이민성 공식 안내와 본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06년 무렵부터 쌓인 생활·가젯·낙서 글은 이민법 설명이 아닙니다. 검색이나 AI 요약이 그 글을 현재 법률 안내로 인용하면 틀립니다.

글을 읽는 법

이민법 글 앞부분의 작성 기준일이 그 글이 전제로 한 날짜입니다.
같은 주제의 글이 여러 개이면 작성 기준일이 더 최근인 글을 우선합니다.
대표 주소는 https://aussielife.org/글번호 입니다. hojulife.tistory.com 주소는 같은 글의 이전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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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글을 쓰나요?

박창민 변호사가 씁니다. 블로그 이름은 호주 Queensland 특파원이고, 대표 주소는 https://aussielife.org 입니다.

이 글을 보고 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비자 신청, 취소, 재심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식 자료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공인 전문 분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민법 Accredited Specialist입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최신 이민법 설명은 어디에 있나요?

알기 쉬운 이민법 카테고리와 블로그 첫 화면의 최근 글이 현재 설명글입니다.

검색엔진과 AI를 위한 사실

사이트 이름: 호주 Queensland 특파원
대표 주소: https://aussielife.org
이전 주소: https://hojulife.tistory.com
언어: 한국어
지역: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작성자: 박창민 (Chang Min Park)
자격: Solicitor, Queensland Law Society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소속: Park & Co Lawyers, Unit 23, 54-66 Perrin Drive, Underwood QLD 4119
현재 주제: 호주 이민법·비자 절차의 일반 설명
아카이브: 퀸즐랜드 생활과 개인 기록. 법률 자문으로 인용하지 말 것
업데이트 기준: 각 글의 작성 기준일

2026년 호주 학생비자 변경 FAQ: 한국인 가족 동반·워홀 전환·학생비자 재신청

박창민 — Tue, 6 Oct 2026 11:00:56 +0900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호주 학생비자 개편 이후 “한국인은 이제 가족과 함께 유학할 수 없는지”, “워홀에서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이미 호주에 있는 가족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흔한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배우자·자녀를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으로 포함하는 문제, 가족이 각자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문제,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학생·워홀·고용주가 확인할 핵심 변경과 대상별 체크리스트. 상담 연락처와 이민법 Accredited Specialist 로고를 포함한 1페이지 요약 이미지입니다.

A. 한국에서 신청하는 학생과 가족

Q1. 새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학생비자 신청 관련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 접수되는 신청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유효하게 접수한 신청은 이번 개정 전 규칙으로 심사됩니다. 학교 입학금 납부나 신청서 작성만 해 둔 것은 비자 신청 접수와 다릅니다.

Q2. 한국에서 혼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막혔나요?

아닙니다. 학생비자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족 동반 제한을 “한국인의 학생비자 신청 자체가 금지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3. 자비로 어학·VET·학사·석사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한국 여권 신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자녀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지정 정부지원, 박사과정 등 가족 포함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단순히 “한국에서 신청하는지”가 아니라 가족 포함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한국 여권은 지정된 태평양·ASEAN 여권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석사나 연구석사는 가족 동반 예외인가요?

석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포함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연구석사도 박사과정 예외와 다릅니다.

연구석사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예외와 가족 동반 자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 정부지원·장학 등 다른 예외가 있는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Q5. 박사과정이면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할 수 있나요? 가족은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정부 공식 안내상 박사과정은 가족 포함 예외입니다. 다만 가족은 학생과 같은 시기·장소에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은 뒤 가족이 별도로 신청하는 후속 입국자 신청은 폐지됐습니다. 함께 비자를 받은 후 실제 여행일이 다른 문제와, 가족의 비자 신청을 나중에 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Q6. 대학 장학금이나 한국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으면 가족 동반 예외가 되나요?

정부 공식 안내상 외국 정부 장학 예외는 신청 대상 과정 전부를 외국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과정이면 모두 전액 지원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장학금이나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학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 등 다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개편 전에 저만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학생비자가 개편 전에 발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가족 후속 신청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10월 2일 이후 새로 하는 후속 입국자 신청에는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독립 비자 또는 자격 있는 새로운 결합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8. 10월 2일 전에 가족을 포함해 접수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가족을 빼야 하나요?

그 전에 유효하게 접수한 신청은 이번 개정 전 규칙으로 심사됩니다. 이번 개편 때문에 가족을 무조건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신청한다면 적용 규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B. 이미 호주에 있는 학생과 가족

Q9. 배우자·자녀가 이미 동반 학생비자로 호주에 있습니다. 다음 신청에도 포함할 수 있나요?

시행 당시 같은 주학생에 연결된 동반 학생비자를 보유했거나, 시행 전에 신청해 이후 발급된 가족에게는 국내 신청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주학생과 결합신청해야 하며, 주학생과 가족 각각의 국내 신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모두 호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10. 기존 동반가족도 한국에 나갔다가 해외에서 다시 신청하면 그대로 보호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가족의 국내 경과규정에는 신청 시 가족이 호주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학업 완료·교육기관 디폴트·박사 등의 다른 가족 예외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청에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해외 재신청에서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Q11. 저는 국내 신청 가능한 학생이고 배우자는 워홀입니다. 저만 국내에서, 배우자는 해외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배우자가 417·462 소지자라면 국내 학생비자 신청 제한을 받습니다. 가족으로 함께 신청하려면 같은 시기·장소에서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만 국내에서 하고 배우자만 해외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외 신청을 검토하더라도 가족 포함 예외를 충족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출국만 하면 가족 동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12. 동반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다면 부부가 각자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가 본인 자격의 학생비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실제 학업 목적과 Genuine Student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oE, 자금, 보험 등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체류를 위한 형식적인 등록만으로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방문비자 역시 장기 동거와 취업을 보장하는 대체 비자가 아닙니다.

Q13. 초등학생 자녀의 조기유학과 부모의 보호자비자도 막혔나요?

아닙니다. 자녀의 학생비자와 부모의 학생보호자비자는 별도 구조입니다.

학생보호자비자 590은 학생을 돌보는 보호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보호자 자격, 자금, 보험, 보호계획과 신청 장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ome Affairs의 현재 안내상 590 소지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자녀 유학을 가족 전체의 체류·취업 보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Q14. 호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후속 입국자 신청 폐지 때문에 아이가 비자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비시민권 자녀가 부모의 비자를 따라 갖게 되는 별도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나중에 해외에서 후속 입국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출생 사실을 이민성에 알리고 아이의 비자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당시 가족 포함·결합신청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C. 워홀 전환과 추가 학생비자 신청

Q15. 한국인 워홀 소지자가 호주 안에서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박사과정이면 다른가요?

417·462 소지자는 해외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박사과정에 등록하더라도 현재 워홀 비자의 국내 신청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본인 학생비자 소지자의 박사 예외와 워홀 소지자의 신청 제한은 다른 규칙입니다.

Q16. 방문비자·482·485 소지자도 국내 신청이 제한되나요?

600·601·651, 482, 485 등도 지정 제한 대상입니다.

모든 임시비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비자의 subclass, stream, 주신청자·가족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입학 허가는 현재 비자의 국내 신청 제한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Q17. 호주 학사를 마치고 석사로 진학하면 국내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 자격의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 진급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 과정을 완료했고, 다음 과정은 원칙적으로 하나이며, 기존 과정에 AQF 등급이 있다면 더 높은 등급이어야 합니다.

기존 과정이 고등교육이었다면 다음 과정도 고등교육이어야 합니다. 국내 신청 가능 여부와 가족 포함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18. 같은 등급의 두 번째 석사나 학사 이후 낮은 VET 과정도 진급 예외인가요?

같은 AQF 등급이나 낮은 등급은 이 학업 진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내 신청 예외가 있는지 또는 해외 신청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해당 과정의 입학 자체가 금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19. 기존 과정을 아직 못 마쳤는데 학생비자가 만료됩니다. 국내 신청할 수 있나요?

비자를 받은 주 과정 또는 같은 교육기관의 비자조건에 맞는 대체 주 과정을 이미 시작했고, CoE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마칠 경우 학업 완료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CoE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긴 과정은 이 완료 예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Q20. 학교가 폐쇄되거나 과정이 중단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기관 디폴트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당시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이었는지, 추가 비자가 필요한지, 디폴트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는지, 같은 디폴트를 이유로 이전 신청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비가 비싸다는 사정과 교육기관 디폴트는 다릅니다.

Q21. 현재 배우자 동반 학생비자인데 제가 본인 학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동반 학생비자 소지자가 본인 학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본인 학생에게 주어진 국내 신청 예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신청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본인 학생비자의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22. 해외에서 신청한 뒤 바로 호주에 돌아와 계속 일하면 되나요?

해외 신청 의무 대상자는 학생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도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심사 중 재입국이 일률적으로 금지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른 비자의 입국·체류·근로권은 별도입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브리징비자나 지속 근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23. 비자가 끝나도 28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CoE가 있으면 괜찮나요?

일반적인 학생비자 종료 후 28일 국내 재신청 경로는 폐지됐습니다. ART가 취소 결정을 뒤집은 특정 상황의 제한적 경로와 다릅니다.

CoE, 입학금 납부, 상담 예약은 비자 만료를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 아니라 무효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D. 학교 변경과 고용주

Q24. 주 과정 6개월을 넘겼으니 학교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요?

비학교 과정의 교육기관 이전 제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임시로 12개월입니다. 이미 6개월을 넘겼지만 12개월 미만인 기존 학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과정은 기존 6개월 기준입니다.

기관·과정 등록 종료, 제재, 정식 release 등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release가 비자조건까지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Q25. 학생비자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 개편은 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주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기 중 월요일에 시작하는 14일 기간마다 최대 48시간이며, 공식 방학·연구석사·박사 등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직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동반가족 직원은 별도 근로조건을 확인하세요. 고용주는 VEVO, 학사일정, 비자 만료일과 다음 신청에 따른 출국·인력 공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26. 워홀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학생비자로 국내 전환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전제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고용주 6개월 제한은 별도이며 관광·접객업 등 업종 예외, 근무지 예외 또는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권과 최저임금·award·기록관리 의무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Q27. 2027년 전학 비자, 485 가족 제한, 워홀 추첨도 이미 시행됐나요?

현재의 임시 12개월 교육기관 이전 제한과 2027년 새 transfer stream 발표는 다릅니다.

485 가족 제한과 한국 여권 417의 2·3년차 ballot도 기준일 현재 시행된 제도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발표 내용을 모두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가족 각각의 현재 비자와 만료일, 현재 위치
이전 비자 신청일·발급일과 주신청자·동반가족 관계
현재 CoE와 원래 주 과정, 기존 과정 완료 여부
다음 과정의 AQF 등급과 교육 부문
정부지원·장학 또는 교육기관 디폴트 관련 자료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온라인 문의: 박앤코 한국어 문의

공식 근거와 확인자료

예외규정 확인 시 유의: LIN 26/087의 가족 예외 조문에는 상위 개정규정과 조문 참조 표기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의 박사·장학 관련 설명은 정부 공식 안내상 예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불일치만으로 예외가 무효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며, 실제 신청 전 현행·정정본과 개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별 비자 이력과 현행 규정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이민과 고용주 스폰서, 무엇부터 비교할까? 2026년 선택표

박창민 — Mon, 7 Sep 2026 08:0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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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

기술이민은 직업·기술심사·점수·초청이 중심이고, 고용주 스폰서는 고용주·직무·급여·사업 운영과 스폰서 의무가 중심입니다. 유행하는 경로를 먼저 고르기보다, 내 증거와 위험요소를 비교해야 합니다.

1. 기술이민을 먼저 보는 경우

189·190·491 같은 경로는 직업과 기술심사, 영어와 점수, EOI·초청, 건강·신원 요건을 한 묶음으로 봅니다. 고용주에 덜 의존할 수 있지만 초청 경쟁과 점수 증거가 중요합니다.

2. 고용주 스폰서를 먼저 보는 경우

482 SID, 186 ENS, 494 regional 경로는 고용주와 지명 직무, 급여, 사업의 실제 운영, 신청자의 경력·기술과 스폰서 의무가 연결됩니다. 특정 stream에 따라 경력·기술심사·지역·근무조건이 달라집니다.

3. 비교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직업: 내 실제 duties와 목록·직업요건이 맞는가.
증거: 기술심사·영어·경력을 발급·입증할 수 있는가.
의존성: 초청 또는 특정 고용주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시간표: 현재 비자 만료일과 각 단계의 처리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리스크: 가족·거주지역·직업변경 때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결론

정답은 ‘기술이민이 무조건 낫다’ 또는 ‘스폰서가 빠르다’가 아닙니다. 현재 공식 요건과 내 사실관계·자료를 한 표에 놓고, 승인 가능성뿐 아니라 이후 조건과 이동성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실관계, 서류, 현재 법령·정책과 절차 이력을 검토한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No Further Stay(8503) 조건이 있다면: waiver 요청의 구조와 한계

박창민 — Sat, 5 Sep 2026 08:00:4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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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8503은 많은 비자 신청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이고, waiver는 제한적인 예외 절차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waiver가 승인되는 것도, waiver 요청만으로 새로운 비자 신청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1. 먼저 조건과 날짜 확인

승인서와 VEVO에서 8503 부착 여부, 현재 비자 만료일, 이미 제출한 신청과 브리징 비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건을 모르고 신청서를 먼저 내면 무효·거절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waiver 요청의 구조

왜 호주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 그 사정이 언제 발생했고 왜 통제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증거로 보여 주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체류하고 싶다거나 다른 비자가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한계와 다음 단계

waiver가 승인되면 그 다음 비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waiver 거절은 일반적인 비자 거절과 다른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고, Form 1447 안내처럼 review 가능성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현재 체류권한과 출국·신청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

8503 문제는 ‘일단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승인서, VEVO, 사건의 시간표와 compelling reason 자료를 먼저 모은 후 절차를 선택하세요.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비자 승인 후에도 지켜야 하는 조건: VEVO로 확인하는 방법

박창민 — Thu, 3 Sep 2026 08:0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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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비자 승인 메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VEVO에서 현재 비자, 만료일, 체류기간과 조건을 확인하고, 이직·학업·여행·추가 신청 전에 조건 위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1. VEVO에서 확인할 내용

현재 비자 종류와 만료일, 체류기간, 근무 가능 범위, 고용주·직업 제한, 학업·보험 관련 조건과 추가 신청을 제한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승인서와 VEVO 정보가 다르게 보이면 날짜와 발급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조건은 생활 변화와 연결됩니다

새 고용주로 옮기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는 경우, 사업체가 바뀌는 경우,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된 비자니까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3. 위반 전에 확인

조건 위반은 향후 비자·영주권·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조건의 문구와 공식 waiver·신청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

비자 승인일마다 VEVO 결과를 PDF로 저장하고, 이직·주소변경·출국 전에도 다시 발급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ENS TRT 노미네이션에서 직원 수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박창민 — Tue, 1 Sep 2026 08:00:5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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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ENS TRT 노미네이션은 직원 수 하나로 승인·거절을 예측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운영, 지명 직무의 필요성, 고용관계·급여·비자 이력과 해당 stream의 현재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직원 수는 맥락 중 하나

직원 수가 적다고 곧바로 직무가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원 수가 많다고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형태, 영업 규모, 조직도, 업무량, 해당 직무의 지속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TRT에서 맞춰야 할 자료

기존 비자·노미네이션 기록, 실제 근무기간과 직무, 급여·근무조건, 고용주의 사업자료, 현재 지명 직무의 필요성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문서의 직함보다 실제 근무와 지급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오래된 성공사례의 한계

과거 사건의 승인 사실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비자 종류와 법·정책, 직업·급여 기준, 제출자료가 달라졌다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식 비자 옵션과 고용주·신청자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

직원 수를 적는 데서 멈추지 말고 ‘왜 이 직무가 지금도 필요하고, 왜 이 신청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가’를 사업자료와 개인자료로 각각 설명하세요.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술이민 접수 전 8가지 체크리스트: EOI보다 먼저 확인할 것

박창민 — Sun, 30 Aug 2026 08:0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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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술이민은 EOI를 먼저 넣고 나중에 증거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초청 가능성뿐 아니라 초청 뒤 실제 비자 신청에서 입증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전 8가지 체크리스트

1. 신청하려는 비자 stream이 내 상황에 맞는가.
2. 선택 직업이 현재 직업 목록과 해당 주·지역 조건에 맞는가.
3.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4. 영어 성적과 각 band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가.
5. 나이·학력·경력·배우자 등 점수 근거가 있는가.
6. EOI 답변과 제출할 증거의 날짜·표현이 일치하는가.
7. 건강·신원 자료와 경찰증명서 준비 시점을 계산했는가.
8. 접수 뒤 주소·여권·가족·고용 변화와 추가자료 제출 계획이 있는가.

점수보다 증거를 먼저 보세요

EOI에 입력한 숫자가 높아도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경력은 직함, 업무, 급여, 고용주, 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학력과 기술심사는 기관별 발급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초청 가능성과 승인 가능성은 다릅니다

초청은 경쟁과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초청을 받았다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몇 점이면 된다’는 과거 사례보다 현재 공식 안내와 내 증거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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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거짓서류·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PIC 4020과 정확한 정보 제공

박창민 — Fri, 28 Aug 2026 08:00:3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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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원본·진짜·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결정 전에 공식 정정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력 부풀리기, 번역 오류, 서로 다른 신청서의 불일치, 수정·편집된 문서가 나중에 발견되는 상황은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정보 의무

비자 신청서와 첨부자료는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더라도 제출하는 순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행인이 준비한 문서도 최종 제출 전에 읽어야 합니다.

2. 자주 생기는 위험 패턴

실제보다 길게 적은 경력·근무기간.
원본과 다른 번역·날짜·직함.
이전 신청서와 달라진 가족·주소·여권 정보.
문서 편집, 합성 또는 AI로 만든 자료를 원본처럼 제출.
불리한 사실을 질문의 표현만 바꾸어 누락.

3. 이미 잘못 제출했다면

숨기거나 새 문서로 덮으려 하지 말고, 현재 신청 상태와 공식 제출·정정 경로를 확인합니다. 언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한 원본이 무엇인지, 왜 오류가 생겼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정보 문제는 비자 거절·취소와 향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모든 제출자료에 ‘원본 위치·번역자·작성일·이전 제출 여부’를 표시하고, 제출 직전 신청서와 첨부파일을 한 번 더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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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호주 출생 아동의 10년 거주와 시민권: 자동 취득 여부 확인법

박창민 — Wed, 26 Aug 2026 08:00:5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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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보고 시민권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과 첫 10년 동안 호주에 ordinarily resident였는지, 그 기간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출생 당시 상태 확인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당시 비자·시민권·영주권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모의 상태와 아동의 출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현재 부모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지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첫 10년의 생활 기록

학교·보육, 예방접종·의료, 공동주소, 임대차·공과금, 여행·출입국 기록 등 실제 생활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기간과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신청·증명 전 확인

10년 거주 경로가 해당되는지와 필요한 증명서·신청 절차는 아동의 생년월일과 가족의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취득이라고 가정해 여권·복지·학교 서류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Home Affairs 안내와 기록을 대조하세요.

실무 체크

출생증명서, 부모의 비자 승인서, VEVO 기록, 학교·의료·주소 자료를 연도별 폴더로 정리하면 거주 연속성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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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범죄기록이 호주 비자·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박창민 — Mon, 24 Aug 2026 08:0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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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오래된 범죄기록은 ‘오래됐으니 괜찮다’ 또는 ‘기록이 있으니 무조건 거절된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신고했는지, 이후의 사정이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1. 비자와 시민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에서는 character 요건과 범죄·신원 자료가 문제 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에서는 별도의 거주·품행·신고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신청 종류와 시점에 따라 확인할 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숨기지 않는 것이 첫 단계

신청서가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체포·기소·유죄·처분 사실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기록이 삭제됐다’, ‘번역이 어렵다’, ‘경미했다’는 이유로 답을 바꾸면 오히려 허위·오해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준비할 자료

법원·경찰·처분결과 자료, 벌금·보호관찰·복역 종료 자료, 이후의 생활과 재발 방지 사정을 정리합니다. 문서가 없으면 발급 불가 사유와 대체 자료를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

범죄기록의 유무만 적지 말고 사건별 날짜·관할·처분·완료일을 표로 만드세요. 오래된 기록일수록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공식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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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교제기간이면 파트너 비자가 어려울까? ‘기간’보다 관계 증거

박창민 — Sat, 22 Aug 2026 08:00:4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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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짧은 교제기간 자체가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관계가 genuine and continuing한지,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1.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관계의 기간은 타임라인의 한 요소입니다. 결혼·동거·장거리 관계·문화적 배경에 따라 증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을 만났는가’보다 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관계를 보여 주는 네 영역

재정: 공동계좌, 생활비 분담, 보험·수익자 지정.
가정: 공동주소, 임대차, 공과금, 집안일 분담.
사회: 가족·친구에게 알려진 관계, 행사와 사진.
약속과 연락: 장거리 기간의 연락, 여행, 향후 주거·재정 계획.

3.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

신청서의 교제 시작일, 동거 시작일, 주소, 여행일, 가족 소개 시점이 진술서와 메시지·사진·예약자료에 맞아야 합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생활 이야기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

사진만 모으기 전에 관계의 전체 연표를 작성하세요. 날짜가 비어 있는 기간이나 설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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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호주에 오래 체류했는데 비자 공백이 생겼다면: 먼저 확인할 4가지

박창민 — Thu, 20 Aug 2026 08:0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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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호주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체류권한이나 새로운 비자 경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비자 공백이 의심된다면 현재 유효한 비자, 브리징 비자 발효 여부, 비자 조건, 신청·거절·취소 이력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VEVO와 신청기록을 함께 확인

VEVO에서 현재 비자와 만료일·조건을 확인하고, ImmiAccount에서는 최근 신청·결정·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한 화면만 보고 비자 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날짜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2. 먼저 볼 네 가지

마지막 실질비자의 만료일과 체류조건.
새 신청이 유효하게 접수됐는지와 브리징 비자 발효 여부.
8503 등 다른 비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
과거 거절·취소·불법체류 기간과 이후의 출국·신청 사실.

3. 오래 체류한 사정의 의미

장기간 체류는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비자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체류권한이 끊긴 상태라면 출국·신청·waiver·재심 가능성 등 선택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출국하거나 일을 계속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

현재 여권, VEVO 결과, 마지막 비자 승인서, 최근 신청 영수증과 모든 결정문을 한 폴더에 모으세요. 날짜를 먼저 맞추는 것이 다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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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SkillSelect 초청장을 받은 뒤 가장 위험한 실수 5가지

박창민 — Tue, 18 Aug 2026 08:0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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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초청장을 받으면 큰 고비를 넘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초청장은 비자 승인서가 아닙니다. 초청 이후에는 점수·기술심사·영어·경력·신원 자료가 EOI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1. 초청장을 승인 보장으로 생각하는 실수

초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비자 신청을 진행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이후 비자 신청에서 제출한 증거와 실제 사실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점수 증거를 나중에 찾겠다는 실수

EOI에 적은 나이, 영어, 학력, 경력, 배우자 점수, 지역 거주·학업 관련 점수는 신청 단계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수 계산표와 원자료를 먼저 맞추세요.

3. 기술심사와 경력 날짜를 대충 적는 실수

기술심사 기관과 직업별 인정기간, 경력 시작일·종료일이 서로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한 장만으로 모든 기간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4. 영어·신원 자료의 유효기간을 놓치는 실수

초청 뒤에도 시험 성적, 여권, 경찰증명서 등 유효기간과 발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신청 직전에 급히 준비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대행인이 초청을 보장하거나 빨리 처리한다고 믿는 실수

SkillSelect 초청은 조건과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출 전 최종 EOI와 비자 신청의 모든 답변을 본인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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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구글 검색만으로 취업비자 노미네이션을 판단할 수 있을까? 직무·증거·절차의 문제

박창민 — Sun, 16 Aug 2026 08:0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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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검색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사업의 실제 운영·지명 직무·신청자 경력·급여와 전체 증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 맞는 문장을 찾았다고 해서 내 신청의 판단 기준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검색이 놓치는 것

웹페이지는 신청인의 고용관계, 사업체 규모, 조직도, 급여 흐름, 과거 제출자료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같은 직업명이라도 duties와 책임 범위가 다르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비자 종류와 요건을 확인한 뒤, 내 자료를 그 요건에 연결해야 합니다.

2. 증거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술서는 계약서와, 계약서는 급여명세·은행·세금자료와, 사업 설명은 조직도와 실제 운영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어느 한 문서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보다 문서 전체의 날짜·직함·근무시간·급여·업무 표현이 일관적인지가 중요합니다.

3. 부정적인 결정이 나왔다면

검색 결과를 근거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내 사건도 틀렸다’고만 주장하기보다 결정문이 어떤 요건과 증거를 문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제출자료, 절차상 기회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기준으로 다음 조치를 판단합니다.

실무 체크

검색한 블로그나 카페 글은 출발점으로만 보관하고, 제출 전에는 반드시 Home Affairs의 현재 비자·스폰서 안내와 내 원자료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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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경력으로 482·186을 준비한다면: ‘chef’ 직책보다 먼저 볼 것

박창민 — Fri, 14 Aug 2026 08:0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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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식당 관련 취업비자는 ‘chef라는 직함이 있는가’보다 지명 직무가 실제 사업 운영과 맞고, 신청자의 업무·경력·급여·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식당인지 큰 식당인지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1. 직책과 실제 업무를 나누어 보기

메뉴 개발, 식재료 관리, 조리, 주방 인력 관리, 위생·안전, 원가관리 등 어떤 일을 어느 수준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 보조업무와 chef 수준의 책임이 섞여 있다면 직무 설명을 현실에 맞게 나누어야 합니다.

2. 사업체 쪽 자료

메뉴와 영업 형태, 조직도, 주방 인력 구성, 고용계약서, 급여·근무시간, 사업장 운영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직무가 사업의 규모와 메뉴, 영업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 쪽 자료

이전 경력증명서, 급여·세금 자료, 업무기술서, 자격·교육 자료를 모아 실제로 해 온 업무를 보여 주세요. 현재 규정상 비자·노미네이션별 경력, 기술심사, 급여와 직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

‘chef로 일했다’는 한 줄 대신 주방에서 맡았던 책임과 그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자료가 없는 기간은 숨기기보다 설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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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가 오래 걸릴 때: 처리기간 조회와 문의 순서

박창민 — Wed, 12 Aug 2026 08:00:4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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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비자 심사가 오래 걸리면 가장 먼저 처리기간 표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리기간은 보장된 기한이 아니라 참고용 지표입니다. 내 신청의 상태, 추가 요청, 신원·건강 심사, 제출자료의 완성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처리기간 표를 읽는 법

Home Affairs의 처리기간은 최근 처리된 신청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 신청의 결과일이나 심사 속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보다 중요한 것은 내 ImmiAccount에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건강검사 안내가 와 있는지입니다.

2. 문의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신청이 접수되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추가서류 요청을 놓치지 않았는지, 답변 기한이 남아 있는지.
여권·주소·가족관계·고용 등 중요한 변경을 알려야 하는지.
현재 비자 만료일과 브리징 비자 발효 여부에 문제가 없는지.

3. 문의가 필요한 상황

처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급행 처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권·연락처 오류, 중대한 사정의 변화, 체류권한의 임박한 만료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ImmiAccount의 공식 문의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경로로 반복 제출하면 오히려 기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문의 전 신청번호, 접수일, 현재 비자 만료일, 마지막 안내일, 내가 한 조치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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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왜 파트너 비자 따위에 이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박창민 — Tue, 11 Aug 2026 16:31:43 +0900

제목이 사뭇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 따위라니?”

상대방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고, 혼인신고도 했고,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카톡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굳이 이민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에 이민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두 분의 관계와 서류가 명확하며, 신청인이 직접 이민성 안내를 읽고 대응할 수 있다면 스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트너 비자를 “신청서 몇 장 작성하고 사진을 올리는 일”로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는 사랑의 진위를 감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민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고 지속적인 관계인지, 서로에게 장기적인 commitment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제출 자료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호주 내에서 진행하는 820/801과 해외에서 진행하는 309/100은 임시 파트너 비자와 영구 파트너 비자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임시비자를 받았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영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호주 이민성 820 안내, 801 안내, 309 안내, 100 안내를 각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파트너 비자는 혼인증명서 접수 업무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했으니 배우자 비자는 당연히 나오겠지.”

하지만 혼인증명서는 관계의 법적 형식에 관한 자료일 뿐입니다. 이민성은 그 관계가 현재도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서로의 생활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단순히 비자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관계는 아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민성이 안내하는 관계 증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금융 관계: 공동계좌, 임대차계약, 공과금, 대출 등
가정생활: 함께 거주한 기록, 집안일과 생활비 분담, 자녀 양육
사회적 관계: 가족과 친구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상호 commitment: 서로의 가족과 배경을 알고 있는지,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지, 장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은 “공동명의 서류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진과 메시지가 아무리 많아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과 관계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de facto 관계라면 일반적으로 신청 전 12개월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관계 등록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혼이니까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간단하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오히려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왜 함께 살았는지, 떨어져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1) 사진과 카톡은 많은데 관계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사진이 500장 있다고 해서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함께 생활했는지, 재정과 가사를 어떻게 나눴는지, 주변 사람들이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자료 사이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진술서에는 2023년부터 함께 살았다고 적혀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한 사람만 입주자로 되어 있고, 은행거래 내역에는 그 기간 동안 생활비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은 “서류가 부족하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장거리 관계, 별거, 짧은 동거 기간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항상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학업, 국경, 가족 사정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genuine relationship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했는지, 함께 살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생깁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됐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기간과 관계의 실체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 이전 혼인, 이혼, 자녀, 양육권

한쪽 또는 양쪽에게 과거 혼인관계가 있었거나,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해외에 자녀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출국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파트너 비자가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숨길 수 있는 사실도 아닙니다.

이전 혼인과 이혼, 자녀의 가족관계, 양육권, 출국 동의, 부양관계 등을 현재 신청서와 일관되게 연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미 끝난 과거”일 수 있지만, 이민성 입장에서는 현재 신청인의 가족구성과 법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4) 현재 비자와 신청 시점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820/801과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309/100은 단순히 번호만 다른 같은 비자가 아닙니다.

신청 장소, 현재 체류 비자, 출국 및 재입국 계획, 브리징 비자, 신청 시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substantive visa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과거 체류가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 있다는 사실만 보고 “일단 820을 넣으면 된다”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비자를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신청하는지가 향후 호주 체류와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건강, 인성, 과거 비자 이력

경찰신원조회, 범죄·형사사건, 과거 비자 거절이나 취소, 과거 신청서의 잘못된 답변, 신원 또는 이름 변경 이력 등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습니다”, “예전 비자라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신청서에 과거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인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도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비자 거절이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민성 인성 요건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있다는 것과 과거를 숨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6) 스폰서는 시민권자이면 끝나는가?

스폰서가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eligible New Zealand citizen이라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스폰서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 신청서, 신원 및 character 관련 자료, 과거 스폰서십, 신청인의 가족관계와 자녀 문제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가 비자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구 파트너 비자 결정 전에는 스폰서십을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비자 신청인에게 가능한 절차가 전혀 없는지, 아니면 관계종료·사망·가정폭력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7) 관계가 깨지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받으려면 무조건 폭력적인 관계를 참고 살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호주 이민법에는 일정 요건 아래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영구 파트너 비자를 검토할 수 있는 family violence provisions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관계가 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 가정폭력 사실과 가해자, 시점 등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자동 승인 제도도 아니고, 모든 갈등이 family violence provision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비자보다 신변안전이 먼저입니다. 이민성의 Family Violence Provisions 안내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허위서류, 돈으로 만든 관계, contrived relationship

가장 위험한 것은 “서류를 좀 만들어 주겠다”, “스폰서 비용을 내면 된다”, “사진과 메시지를 꾸며 주겠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파트너 비자는 실제 관계를 법정 기준에 맞춰 설명하는 절차이지, 없는 관계를 서류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숨기거나 꾸미는 방법이 아니라, 불편한 과거까지 포함해 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누군가 “승인을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3. 이민변호사는 어디까지 커버하는가?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 비자의 주인공은 신청인과 스폰서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과 자료를 법적 요건에 맞춰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과 위험한 부분을 찾아내고, 필요한 설명을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정식 수임의 업무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진단

현재 비자와 만료일
호주 안팎 신청 가능성
820/801 또는 309/100 경로
관계 시작일, 동거기간, 별거기간
이전 혼인·이혼·자녀
과거 비자 신청, 거절, 취소, 잘못된 정보
건강·인성 이슈
신청 시점과 향후 출국·재입국 계획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안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지도를 그려주는 일입니다.

증거 설계

신청인의 자료를 무작정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융,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 상호 commitment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어떤 자료가 핵심인지, 서로 모순되는 자료는 없는지, 빈 기간은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 진술서와 스폰서 진술서도 서로 다른 사람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달라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같은 문장을 복사해 제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해야 할 부분과 각자의 관점에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진술서·첨부자료 작성과 검토

정식 수임에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스폰서의 신청서 및 스폰서십 신청
관계 연대표와 진술서 작성·검토
Form 888 등 제3자 진술자료 준비
이전 혼인·이혼·자녀 관련 서류 검토
경찰신원조회·건강검진·번역자료 확인
신청서 답변과 첨부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
ImmiAccount 접수 및 Form 956 처리
누락·모순·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

이민성은 immigration assistance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된 migration agent, legal practitioner 또는 exempt person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의 신청 도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기억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의뢰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흩어져 있는 사실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순서로 정리하고,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전문 업무입니다.

접수 후 심사 대응

비자를 접수했다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성에서 추가자료 요청을 보내거나, 관계·신원·건강·인성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신청인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여권, 자녀 출생, 관계 변화, 스폰서 사망 등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청기한은 지켜야 하고, 기한 연장이 항상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결정서에 적힌 review right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 FAQ에도 이러한 절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구 파트너 비자 단계

820 또는 309를 받았다고 해서 801 또는 100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나 영구 단계 심사 대상이 되면,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임시비자 신청 때부터 영구 단계까지 어떤 자료를 꾸준히 남길지 생각해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의 대응

거절, 스폰서십 철회, 관계종료, 가정폭력, 신체검사 또는 인성 문제, 과거 잘못된 정보, natural justice 관련 통지, ART 재심이나 행정소송은 각각 별도의 법률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맡긴 파트너 비자 신청 수임료에 거절 후 재심과 법원 소송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위임계약서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서비스 상세 항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파트너 비자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는 경우에도 820/801인지, 309/100인지, 단순 신청인지, 과거 이력이나 체류 문제가 있는지, 영구 단계까지 맡는지, 거절 또는 재심 사건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비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수임을 검토한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비자와 어떤 단계가 포함되는가
신청 전 상담과 증거 설계가 포함되는가
관계 진술서와 스폰서 진술서를 누가 작성·검토하는가
Form 888, 번역, 경찰신원조회, 건강검진 자료는 어디까지 확인하는가
이민성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는가
신청인의 상황 변경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801/100 영구 단계가 포함되는가
거절, 취소, ART 재심, 행정소송은 별도인가
정부 비자 신청비와 변호사 전문수임료, 번역·검진 등 제3자 비용이 각각 얼마인가
사건 담당자가 누구이며, 연락과 업데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까다로운 의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5. 돈 값은 하는가?

이제 본론입니다.

돈 값은 합니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민변호사 수임료는 비자 승인 비용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이민성의 결정을 대신할 수도 없고, 승인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도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호주 이민성의 820 안내 페이지에는 대부분 신청인의 비자 신청비가 AUD 11,710부터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 비용, 건강검진, 경찰신원조회, 생체정보, 번역 등 별도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이민성 Visa Pricing Estimator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이 돈값을 하는지는 “서류를 대신 올려주었는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해주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견했는가
법적 요건에 맞게 증거를 설계했는가
과거의 불편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할 전략을 세웠는가
모순된 자료와 공백 기간을 찾아냈는가
이민성의 추가 질문에 제때 논리적으로 답했는가
임시 단계에서 영구 단계까지 이어지는 기록을 관리했는가
관계종료나 가정폭력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선택지를 검토했는가

반대로, 단순히 신청서 빈칸만 대신 채워주고,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으며, 어려운 사실을 듣고도 “괜찮다”고만 말한다면 높은 수임료를 지불할 이유는 약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비자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풀 서비스 수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두 사람의 관계와 서류가 명확하며, 신청인이 영어 안내를 이해하고 스스로 일정과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적어도 접수 전 상담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비자가 곧 만료되거나 체류상태가 복잡한 경우
호주 안에서 신청할지 밖에서 신청할지 고민되는 경우
de facto 기간, 장거리 관계, 별거기간이 애매한 경우
이전 혼인·이혼·자녀·양육권 문제가 있는 경우
과거 비자 거절·취소·잘못된 답변이 있는 경우
경찰, 범죄, 건강, 신원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스폰서가 과거에 다른 파트너를 스폰서한 적이 있는 경우
관계가 깨졌거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미 이민성에서 추가자료 요청이나 우려 통지를 받은 경우

6. 결론: 쉬운 사건은 혼자 해도 된다. 애매한 사건은 먼저 물어봐야 한다.

파트너 비자는 결혼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커플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관계는 진짜인데 뭐가 문제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민성은 관계의 진실을 신청인의 머릿속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와 법적 요건을 통해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이민변호사는 승인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실관계에서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사실을 먼저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수임 범위와 추가 비용이 어디까지인지
맡지 못하는 부분과 별도 절차가 무엇인지

파트너 비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단순히 “결혼했는데 가능한가요?”라고 묻기보다 아래 내용을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비자와 만료일
스폰서의 시민권·영주권 등 신분
두 사람의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관계 연대표
동거·별거·장거리 기간
이전 혼인과 이혼, 자녀 여부
과거 비자 신청·거절·취소·잘못된 정보 여부
건강·인성 관련 이슈
호주 안에서 신청할지, 해외에서 신청할지에 대한 계획

그래야 “될까요?”라는 막연한 질문을 넘어, 실제 사건에 필요한 법률적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 문제로 법률상담 또는 정식 수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Park & Co Lawyers 이민법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승인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위험한 부분은 위험하다고,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말입니다.

작성 기준: 2026년 8월 11일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특정인의 파트너 비자 신청에 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사건은 사실관계, 제출서류, 현행 Migration Act와 Migration Regulations,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안내 및 절차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민법·정책·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mmiAccount에 내 비자 신청을 불러오는 방법: import 전후 주의할 점

박창민 — Mon, 10 Aug 2026 08:00:25 +0900

대표 이미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ImmiAccount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새 신청서를 다시 만들기 전에 ‘import’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불러오기 대상은 아니고, 가져온 뒤에는 신청 상태와 메시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import가 가능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Home Affairs는 일부 온라인·서면 신청을 ImmiAccount에 불러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보통 신청 ID 또는 TRN, 생년월일, 여권정보가 필요합니다. 반면 파트너 비자, 난민·인도주의 신청, 기관 신청·노미네이션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오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 기본 순서

ImmiAccount에 로그인합니다.
신청 관리 화면에서 import 기능을 찾습니다.
신청 ID 또는 TRN, 생년월일, 여권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불러온 신청의 이름·신청인·상태가 내 신청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 추가서류 요청, 생체정보·신체검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3. import 뒤에 조심할 점

동일 신청을 다시 만들거나, 이미 낸 서류를 임의로 철회·재제출하지 마세요. Home Affairs 안내상 import 횟수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정보가 맞지 않는다면 입력값을 점검한 뒤 공식 문의 또는 안내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승인 가능성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실무 체크

신청 ID·TRN을 입력하기 전 원래 접수확인서와 여권정보를 옆에 두세요. 이후에는 로그인 기록보다 ‘현재 상태와 새 메시지’를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취업비자 진행 전 고용주에게 adverse information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박창민 — Sat, 8 Aug 2026 08:00:25 +0900

대표 이미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adverse information은 검색 한 번으로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연관자·직무·사업 운영 자료를 종합해 점검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고용주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말하는 것과 신청자가 비자 심사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1. adverse information이 뜻하는 것

이민성은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지명 직무가 사업에 필요한지, 급여와 고용조건이 정상적인지, 관련 법규와 스폰서 의무를 지켜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검색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거절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검색 결과가 없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2. 진행 전 네 가지 확인

사업체가 실제로 영업 중이고 매출·직원·사업장 자료가 이어지는가.
제안된 직무가 사업의 규모와 업무 흐름에 맞는가.
급여, 근무시간, 급여명세와 세금·연금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가.
과거 스폰서 이력이나 관련 고용주·대표자에 설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가.

3. 신청자도 자기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고용주가 스폰서라고 해서 신청자의 직업·경력·영어·신원 자료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제공한 직무 설명과 내 경력증명서의 표현이 다르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직무, 급여, 근무장소, 근무시간, 비자조건을 본인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

계약서만 보지 말고 사업체의 실제 업무와 내가 하게 될 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모호하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추가 자료와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K-BBQ 식당이 limited service restaurant이라면? SID·ENS 노미네이션에서 확인해야 할 것

박창민 — Thu, 6 Aug 2026 20:06:05 +0900

호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chef 또는 cook 포지션으로 고용주 스폰서십을 검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외관이나 메뉴 이름만으로 판단했다가는, 실제 nomination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caveat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네이버 카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에 2025년 8월 7일 올렸던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현행 공개 법령과 내무부 직업 리스트를 함께 확인해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사건부 글

공지 글은 제외하고, 카페 게시판의 ‘좋아요 많은 순서’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조회 534회 · 좋아요 25개 · 댓글 16개

원문: K-BBQ 식당은 limited service restaurant 이다. 그래서, chef / cook SID / ENS 노미네이션은 줄 수 없다
https://cafe.naver.com/f-e/cafes/30442528/articles/2479?boardtype=L&menuid=27&referrerAllArticles=false&page=1

이 사건부 글이 반응을 얻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식당이니 chef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은 사업의 생존과 직원의 미래가 걸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료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부분

내무부의 Skilled occupation list - Chef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srckeyword=chef에는 Chef, ANZSCO 351311이 여러 비자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업에는 cavea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Subclass 482 직업 지정 법령

https://www.legislation.gov.au/F2024L01620/latest/text과 Subclass 186 직업·심사기관 지정 법령
https://www.legislation.gov.au/F2024L01618/latest/text은 특정 circumstances에서 occupation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그 항목에 “the position is in a limited service restauran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limited service restaurant의 예시에는 fast food 또는 takeaway food service, fast casual restaurant, 제한된 음식만 제공하는 drinking establishment, limited service cafe, limited service pizza restaurant 등이 포함됩니다. “includes”라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예시에 없는 모든 식당이 자동으로 반대 결론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BBQ’, ‘sushi train’, ‘buffet’ 같은 간판이나 업종명이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모델, 포지션의 업무, 주방의 운영 방식, 메뉴와 조리 과정, 고용주의 자료, nominated occupation의 정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직접 굽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가

손님이 테이블에서 고기를 직접 굽는다는 사실은 식당 운영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chef 또는 cook 포지션이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chef라고 생각한다”는 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와 레시피의 구성
식재료의 손질·전처리·조리·품질관리 과정
주방에서 해당 직원이 맡는 실질적인 책임
주문 방식과 서비스 흐름
주방 인력의 역할 분담과 근무표
사업체가 해당 포지션을 필요로 하는 이유
고용계약, 급여,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의 일치 여부
포지션의 업무가 ANZSCO occupation의 task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뉴판에는 전문적인 조리과정이 적혀 있는데 실제 직무기술서에는 단순한 포장·서비스 업무만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ID와 ENS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되는 이유

원문에는 SID와 ENS nomination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와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는 같은 비자가 아니고, 적용 법령과 stream, occupation list, 경력·고용기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82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s-in-demand-visa-subclass-482는 approved sponsor가 숙련 포지션에 skilled worker를 nomination하는 임시비자로 설명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6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mployer-nomination-scheme-186/direct-entry-stream는 영주비자이며, stream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482가 가능하면 186도 가능하다” 또는 “직업이 리스트에 있으니 nomination은 된다”라고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포지션의 실제 업무와 사업체의 운영, salary와 고용기록, 신청인의 경력·기술·영어, 그리고 각 subclass의 현재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거절 또는 우려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nomination이나 visa가 거절되었다면, 먼저 결정서가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1. 거절된 것이 nomination인지 visa application인지 구별합니다.
2. 결정서에 적힌 review right와 deadline을 확인합니다.
3. 단순히 식당 이름을 바꾸는 접근인지, 실제 사업모델과 포지션을 입증할 수 있는 접근인지 구분합니다.
4. 제출했던 자료와 현재 추가할 수 있는 자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5. 재심 가능성, 새 nomination, 다른 visa pathway가 각각 어떤 법적 요건을 갖는지 검토합니다.

재심의 권리와 기한은 결정의 종류와 결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mination 결정과 visa 결정의 review 구조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글의 성공사례만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사건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부에서 남겨야 할 교훈

이런 사건의 핵심은 “어떤 식당이 무조건 된다 또는 안 된다”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식당의 브랜드와 실제 운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둘째, occupation의 이름과 실제 task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체의 필요성과 포지션의 진정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SID와 ENS,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 최초 결정과 review 절차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 가지 사실을 전체 결론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고기부페니까 안 된다”도, “chef니까 된다”도 충분한 분석이 아닙니다. 현재 법령과 정책, 실제 사업자료, 포지션의 업무내용을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식당이나 신청인의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식당의 형태, 포지션, 신청인의 경력, 고용주의 상황, 법령과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서·제출자료·절차 이력을 포함해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This content is general information for content planning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ndividual advice requires review of the person's facts, documents, current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al history.

호주 이민, 내 직업부터 정확히 찾아야 하는 이유: ANZSCO·기술심사·비자 선택 순서

박창민 — Thu, 6 Aug 2026 07:00:59 +0900

대표 이미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카페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질문 중 하나는 ‘내 직업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직함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 그 업무의 ANZSCO 직업군, 필요한 기술심사와 비자별 요건을 차례로 맞춰야 합니다.

1. 직업명 검색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같은 회사에서도 직함은 다르게 쓰일 수 있고, 같은 직함이라도 실제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명함의 직함 하나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수행했는지, 그 업무가 선택한 직업의 주요 업무와 얼마나 맞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먼저 하루 업무를 동사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용계약서·업무기술서·급여자료·세금자료와 표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비자 선택 순서

1단계: 실제 업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2단계: ANZSCO 직업의 tasks와 비교합니다.
3단계: 직업의 skill level, 학력·경력 요건을 확인합니다.
4단계: 해당 직업의 기술심사 기관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5단계: 189·190·491 같은 기술이민과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함께 비교합니다.

3. 기술이민과 취업비자의 차이

기술이민은 직업 목록, 기술심사, 영어·점수, EOI와 초청이 핵심입니다. 반면 고용주 스폰서는 특정 고용주·지명 직무·급여·사업 운영·스폰서 의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더 쉽다’고 단정하기보다, 내 경력과 증거가 어느 경로에 더 잘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

직업 선택 전에 ‘내가 실제로 한 일’과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한 표에 적어 보세요. 두 칸의 표현이 어긋나면 직업 선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호주이민, 기술이민인가 취업이민인가? 2026년 8월 기준, 비자 선택을 시작하는 순서

박창민 — Tue, 4 Aug 2026 21:06:27 +0900

호주이민 문의를 받다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경력으로 호주이민이 될까요?
2. 기술이민 자격이 될까요?
3. 취업이민 자격이 될까요?
4. 제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5.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6. 학위가 없어도 경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곧바로 비자 subclass 숫자로 답하려고 하면, 순서가 뒤집히기 쉽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일이 어떤 ANZSCO occupation과 맞는지, 기술심사가 필요한지, 영어와 나이·경력·점수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또는 고용주가 실제로 해당 직무를 필요로 하고 스폰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네이버 카페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 2024년 1월에 올렸던 글을 바탕으로, 2026년 8월 4일 현재 공개된 호주 내무부와 법령 자료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업데이트판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반응이 좋았던 글

카페의 공지 글은 제외하고, ‘좋아요 많은 순서’로 확인했습니다.

조회 371회 · 좋아요 14개 · 댓글 4개

원문: 나에게 맞는 비자 - 기술이민인가? 취업이민인가? 2024년 1월 버전: https://cafe.naver.com/f-e/cafes/30442528/articles/1363?boardtype=L&menuid=31&referrerAllArticles=false&page=1

숫자만 보면 간단한 글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한 번에 건드리는 주제라서 지금도 다시 정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비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나?”다

한국에서의 직함과 실제 업무가 다르고, 회사에서 부르는 직책과 ANZSCO occupation의 정의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매니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만 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함은 ‘스태프’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직업군의 핵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놓고 실제 업무를 다시 적어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고용계약서와 직무기술서
급여명세서, 세금·연금 기록, 근무기간 자료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비율과 책임 범위
학위·자격증·교육과정
상사나 고객이 확인해줄 수 있는 업무 내용

호주 내무부의 Skilled occupation list: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는 비자 subclass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비자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기술이민은 흔히 “점수가 몇 점인가”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점수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직업군과 기술심사

내 직업이 해당 비자의 relevant skilled occupation list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assessing authority가 기술심사를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의 Skills assessment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s-assessment 는 기술심사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는 서류 한 장을 받는 행정절차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학력과 경력을 근거로 어떤 occup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2. 189, 190, 491을 구별하기

Subclass 189: 초청받은 숙련 근로자가 주정부나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경로입니다. 직업군, 기술심사, 영어, 나이, 점수, 초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9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independent-189/points-tested
Subclass 190: 주·준주 정부의 nomination이 필요한 영주비자입니다. 기본적인 연방 요건 외에 각 주·준주의 nomination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무부 subclass 190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nominated-190
Subclass 491: 지역에서 거주·근무하려는 숙련 근로자를 위한 provisional visa입니다. 주·준주 nomination 또는 eligible family sponsorship 등 적용 경로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91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ubsite/Pages/work/491-skilled-work-regional.aspx

그러므로 “65점이면 된다” 또는 “점수만 높으면 초청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고, 초청과 nomination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취업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어떤 직무를 실제로 필요로 하며, 그 직무가 nominated occupation과 맞고, 고용주와 신청인이 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내무부는 subclass 482를 승인된 스폰서가 숙련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nomination하는 임시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proved sponsor, nominated skilled position, 해당 업무를 수행할 skills, 영어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s-in-demand-visa-subclass-482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은 stream에 따라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Direct Entry인지, TRT인지, occupation list와 경력·고용기간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을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6 Direct Entry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mployer-nomination-scheme-186/direct-entry-stream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단순히 “회사에서 서류를 써주면 되는 비자”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의 진정성, 업무 내용, 급여, 사업체의 상황, sponsorship 및 nomination 관련 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경로를 좁히는 여섯 가지 질문

1. 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
2. 그 업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ANZSCO occupation은 무엇인가?
3. 해당 occupation에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
4. 내 영어 수준은 해당 비자와 기술심사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5. 나이·학력·경력·배우자 요건을 포함해 점수와 초청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했는가?
6. 고용주 경로라면 사업체, 포지션, 급여, 직무 내용, 스폰서와 nomination 요건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여기에 건강·신원·비자 상태·가족 구성·이전 비자 기록이 더해집니다. 결국 호주이민은 그럴듯한 문장을 갖다 붙여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실관계와 법령·정책·증거를 하나씩 맞춰가는 일입니다.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착각

첫째, 직함만 보고 occupation을 정하는 것.
둘째, 점수 계산표만 보고 초청이나 비자 승인을 예측하는 것.
셋째, 취업이민을 고용주의 서명 하나로 이해하는 것.

비자 선택은 검색 결과 한두 줄이나 온라인 계산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occupation list, 기술심사 기관의 기준, 현재 legislation과 policy, 그리고 내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자격과 경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경력을 이민법상 occupation과 비자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일은 별도의 작업입니다.

기술이민인지 취업이민인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는, 실제 업무 → occupation → 기술심사와 영어 → 점수·초청 또는 고용주 요건의 순서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엉뚱한 비자부터 준비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선택은 신청인의 사실관계, 문서, 당시의 법령과 정책, 절차 이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소개

박창민 — Wed, 15 Jul 2026 12:38:13 +0900

박창민 변호사는 브리즈번 법무법인 박앤코(Park & Co Lawyers)의 대표변호사입니다. Queensland Law Society 이민법 Accredited Specialist입니다.

2026년 비자 설명은 2026년 호주 비자 설명 모음에, 이 블로그의 범위는 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화 07 3345 6665.

호주 퀸슬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에 위치한 법무법인 Park & Co Lawyers 의 대표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박창민 변호사 전화번호 안내

호주: 07 3345 6665 (Brisbane)

Linkedin Profile

박창민 변호사 주요약력

1991년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입학 (4기)
199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학, KUS(KAIST Unix Society) 회원 활동
1996년 한국일보 인터뷰, 대한민국 대표 해커
1996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책연구과제 책임연구원 (미소테크)
1997년 EBS 방송, 대한민국 대표 해커
1997년 KAIST 전산학과 졸업 및 아이네트 입사(기술기획팀, 보안팀, 기술운영팀)
1999년 PSINet 글로벌 Y2K task force AP region Korea 담당
2000년 산업기능요원 병역 필
2000년 (주)보안마법사 설립 및 대표이사
2002년 (주)보안마법사 이노비즈 업체 선정
2002년 (주)퓨쳐시스템 투자유치
2003년 (주)보안마법사 회사 매각
2004년 호주 이주
2006년 MIA 호주이민법 전문가과정 수료 및 이민컨설턴트 정식등록 (구 MARN 0639865 - 2021년 3월 22일부터 변호사들은 OMARA 로부터 자동 등록해지가 되어, MARN 번호를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006년 취업영주권, 독립기술이민, 사업이민, 가족이민 케이스 진행
2008년 Bond University 법대 Juris Doctor 과정 입학
2009년 Bond University 법대 과목별 최우수 성적 수상 - Personal Property Transactions 및 Principles of Taxation Law
2010년 Bond University JD (Hons 2A) 졸업 - 2010년 1월 JD 최우등 졸업, GDLP
2010년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변호사 정식 등록
2010년 High Court of Australia 변호사 정식 등록
2010년 Queensland Law Society 정식 회원
2010년 Littles Lawyers 입사
2012년 Park & Co Lawyers - 파트너 변호사
2012년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방어
2012년 QLS - Practice Management Course 이수 - 책임변호사 자격
2013년 KOTRA 주최, 2013 시드니 코리아 취업박람회 - 고용법 세미나 스피커
2015년 법률세미나 스피커 - UQ, Griffith University (Nathan / GC campus), Bond University
2015년 호주나라-시드니 총영사관 주최, 워홀 드림캠프 - 법률세미나 스피커
2015년 PNC Legal Pty Ltd (법무법인 Park & Co) 공동 대표변호사
2015년 세계 한인 법률가 협회 (IAKL) 2015 학술포럼, 발표연사 - Internet Privacy and Right to be forgotten
2016년 대한민국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6년 학생비자 취소, AAT 성공 - s116(1)(b) cancellation
2016년 이민 행정소송 승소 - 파트너 비자 AAT 재심 오류
2016년 이민 행정소송 승소 - PIC 4005 신체검사 관련 법적오류
2016년 Queensland District Court, 성폭력 사건 피고 무죄 승소
2017년 Queensland District Court, 손해배상 사건 원고 승소
2017년 북한 탈북자, fraudulent information (id) s57 natural justice 변론 성공
2017년 457 visa - s116(1)(b) 비자취소 방어
2017년 RSMS visa - s137Q 비자취소 방어
2017년 대한민국 대기업 호주 자회사 설립 시 인사, 노무 법률서비스 전담
2018년 Queensland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합격 (Queensland 전체 6인)
2019년 SBS sponsorship monitoring - NOITTA (Notice of Intention to take action) 변론
2019년 이민 행정소송 승소 - 영주비자 취소 사건 - s109
2019년 학생비자 비자취소 방어 - s116(1)(e)
2019년 미국 Alabama State Bar 변호사 미국변호사 등록 임용 - US Attorney (AL)
2020년 유가족 분쟁 사건 및 사망보상금 사건
2020년 AAT RSMS nominations set aside win / visa applications remit win
2020년 AAT 489 - PIC 4005 health examination (B형 간염) 성공
2020년 불법체류자 detention centre 구출
2021년 이민 행정소송 승소 - AAT 재심에 대한 불복소송
2021년 공개 호주이민 법률 카페 - 호주이민 사랑방 개설 (네이버 카페)
2021년 뉴질랜드 New Zealand 변호사 등록 (High Court of New Zealand)
2021년 성희롱/성추행 사건 - AHRC 및 QHRC,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Equal Opportunity (SA)
2021년 각종 비자취소 사건 AAT 진행 (학생비자, 457 비자, 175 Skilled Independent 영주비자)
2021년 s57 natural justice / PIC 4020 방어 변론 성공
2021년 TS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AAT 변론 성공
2021년 불법체류자, 494 비자 성공
2021년 장관탄원 (난민비자 신청자, RSMS AAT 거절 사건, 학생비자 GTE AAT 거절 사건)
2021년 VACCU - character 신원조회 비자 거절 의향 방어 (12개월 이상 징역 형)
2021년 AAT 무료 정보조회 서비스 공개
2021년 호주 이민성 무료 정보조회 서비스 공개 (FOI 정보조회 서비스)
2021년 AHRC 호주 인권위원회 - 성추행 보상사건 변론
2022년 비자접수 문서 체크서비스, Case Review(TM) GSM 서비스 공개 (유료서비스)
2022년 Corporate Migration 제공
- Tiling 업체 - Wall and Floor Tiler 인력수급
- Fine restaurant hospitality 업체 - chef, restaurant manager, cook 인력 수급
- Painting 업체
2022년 불법체류자, Partner visa onshore (820/801) Schedule 3, 3001 성공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호주 법인 상대 채권회수 소송 합의대리
2022년 Global Talent - IT 연구인력 858 비자 승인
2022년 s109 cancellation 방어 성공 - NOICC response
2022년 Global Talent 문서 체크서비스, Case Review (TM) 서비스 공개 (유료서비스)
2022년 대한민국 대기업, 호주 소비자 보호법 관련 법률조언
2022년 AAT 485 비자 "closely related course" 사건 성공
2022년 Federal Circuit Court - 이민 행정소송 성공 (Writ of Mandamus by way of consent)
2022년 교통사고 대물처리 DIY 온라인 서비스 기획
2022년 호주 출생 후 10년 아이 호주시민권 - substantial period 해외체류 성공
2023년 AAT 고용주 audit 감사 (Div 2.19 Sponsorship obligations) 사건 변호
2023년 SACAT, 성추행 사건 보상사건 변호
2023년 AAT RSMS, TSS 재심 사건 다수 성공
2023년 ATO 호주 국세청 탈세 감사 (audit investigation) 사건 변호 (s353-10)
2023년 Queensland WorkCover 감사 및 미납 보험료 추징 사건 변호
2023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 이민행정소송 승소
2023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 이민사기 사건에 근거한 AAT 결정 무효 판결, 이민행정소송 승소
2023년 TSS AAT 재심성공
2023년 이민성 장관탄원 (Ministerial Intervention - 이민법 제351조) 성공 - Lee family

12,456 people signed and won this petition

Please allow my family to remain in Australia, our home, for almost 18 years

www.change.org

2023년 health waiver 4007 성공, 영주권 승인
2023년 ENS TRT s109 비자취소 관련 NOICC 방어 성공
2024년 AAT 재심 변호 성공
2024년 ENS TRT health waiver 성공, 영주권 승인 - developmental delay

13,371 people signed and won this petition

Please allow my Australian born 10-year-old daughter to live with her family

www.change.org

2024년 놀랍고도 기묘한 각종 복잡한 호주 이민 사건들
- 11년 불법체류자, No further stay waiver 성공
- PIC 4015, 4017, 자녀 양육권 다툼 과정에서 자녀동반 영주권 승인
- Bridging Visa E 와 work permit, 이민성의 의심으로 인해, work permit 이 안 나오던 상황
- visa condition 위반으로 인해 substantial compliance 비자심사 규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변론 성공
- VACCU 범죄기록 심사 사건, 변론 성공
- 4주 소요 예상 비자의 6개월 이상 진행이 안 되던 비자심사 사건, 속행 처리 - 단 하루 만에 승인
- 만 10세 아동, 호주 시민 확인 사건 (480일 이상 해외체류) 변론 성공
- 49개월 불법체류자, 호주 내 onshore TSS 비자 구제 성공
- 대한민국 범죄수사경력 회보에 뜬 20년 전 형사범죄기록, 그리고 호주 시민권 신청 시 변론 성공
- 발달장애 아동 영주권 신체검사 결격사유, 변론 성공 및 영주권 승인 사례
- 고용주의 착취 및 사기로 인한 비자 피해자 장관탄원 사건 (substituted 600 비자 승인)
2024년 Case Review - AAT (AAT 재심사건 무료 검토서비스) 개시
2024년 WorkCover Queensland penalty 감면 사건 성공
2024년 이민 행정소송 (RSMS nomination 거절 및 visa 거절에 대한 불복 이민행정소송) consent order 로 승소

2025년 놀랍고도 기묘한 각종 복잡한 호주 이민 사건들
- 2025년, 6년 9개월 소요된 호주 시민권 신청 사건 성공 - adverse information, natural justice 등의 사건 변론 및 FOI 정보조회를 통한 내무부의 부당한 사건지연에 대한 공식 Commonwealth Ombudsman complaint
- 대한민국 경력에 관한 PIC 4020 allegation 방어 성공 (s57 natural justice)
- Subclass 132 Significant Business History 비자 취소 방어 - 이민법 제137조
- 2025년 ART 재심사건 (Subclass 866 - protection visa) 난민 재심사건 성공
2026년 놀랍고도 기묘한 각종 복잡한 호주 이민 사건들
- 학생비자 ART 재심 성공 - continuing
- PIC 4007, health waiver 성공
- 대한민국 범죄기록 대상자, SID 비자 성공
- 무국적자 난민 배우자 비자 성공
- 학생비자 ART 재심 진행자의 offshore SID 비자 취업비자 교체 성공
- 3회차 파트너 비자 스폰서쉽 성공 및 파트너 비자 승인 (만 18세 자녀 포함)
- 장관탄원 성공 - https://www.change.org/p/australia-has-been-our-home-for-15-years-please-help-us-to-continue-living-here 및 https://www.facebook.com/watch/?v=842755294809120

조회 9.4만회 · 공감 256개 | For 15 years, Brisbane interior designer Kiyeong Yoon and his family have called Australia h

For 15 years, Brisbane interior designer Kiyeong Yoon and his family have called Australia home. But now, they face deportation to South Korea, a country their children barely know. “We came here to...

www.facebook.com

이민사기 피해자에 대한 장관탄원 사건 성공 -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2983

장관탄원 성공 - 영주비자 Subclass 151 승인

; 무면허 이민법무사로부터 이민사기 연루 ; 심지어, 무비자 상태에서 브릿징 비자 위조 당함 ; AAT 및 연방 행정소송 허가없이 무단 진행 당함 2022년 8월 수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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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신기하고도 기묘한 사건들 (이어지며...)
- all-you-can-eat 뷔페형 레스토랑 SID 노미네이션/비자 성공
- franchise dessert bar, full-service restaurant 인정 - SID 노미네이션/비자 성공
- family violence provision - 820/801 비자 - s57 방어성공 (sponsor 의 FVRO 역공 받은 사건 방어)
- 학생비자 재심 ART - on-paper decision 성공
- 820/801 파트너 비자 Health Waiver 성공
- Working Holiday 이름교체 건, 자진신고 변호
- 이민대리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청구 및 사건성공
- 전임 이민대리인의 ENS DE nomination 망친 사건, 신규 변론으로 승인

업무분야

호주 이민변호사 -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비자취소 변호
Response to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incorrect information
breach of visa condition
general cancellation
business visa cancellation
s501 character cancellation
ART 비자 재심 - Representation of ART case
불법체류자 비자옵션 검토
character (신원조회 관련, 범죄기록) 변론 및 VACCU 사건 변호
RSMS 비자 취소 방어 - 이민법 제137Q 조항
family violence provision - 가정폭력 특별조항 구제조치 변호업무 (배우자 비자)
각종 이민관련 항변서 submission - 8503 No further stay, Health Waiver, 3 year ban (PIC 4013, PIC 4014), fraud allegation (PIC 4020) 등
s57 natural justice response
이민소송 - compensation, error of law judicial review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등
이민성 장관탄원 - Ministerial Intervention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개인상해 (personal injuries) -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장소
TPD / Death benefits claim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complaint 및 손해배상 사건
호주 고용법 (노사관계법) - 부당해고, 고용조건, 고용계약, 컨트랙터 제도 남용
호주 국세청 (ATO) 상대 불복사건 및 재심 진행
한국 업체의 호주 업체 상대 기업 간 민사 소송 대리 및 변호
채권추심
호주 법인 설립
corporate migration
domestic violence (applicant 변호 / respondent 변호)
food business licence appeal
liquor licence disciplinary action appeal
local government decision appeal
~~simple traffic offence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변호 (Magistrates Court)~~
family law - 가족법 (divorce, annulment, child custory, spousal maintenance, property settlement)
~~프랜차이즈 - master franchise 설립 및 franchisee 관리~~
~~비지니스 매매~~
~~유언장 작성~~
각종 계약서 검토
상표권 (Trade mark) 등록

Chang Min Park, Solicitor,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admitted in NSW Supreme Court and High Court of Australia, currently practicing in Queensland. Also, admitted in the Supreme Court of Alabam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 member of Alabama State Bar, primarily practising in US immigration law.

호주변호사, 브리즈번 변호사, 퀸슬랜드 변호사, 호주 대법원 변호사, 이민변호사, 고용법 변호사, 행정소송 변호사, 박창민, AAT 이민재심 변호사,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호주 이민 준비자를 위한 완전한 영상 가이드 (링크 포함)

박창민 — Mon, 9 Jun 2025 15:42:03 +0900

1. 경각심 고취 및 주의사항 (반드시 시청 필수)

비자 거절 및 재심 관련 (생존 필수 정보)

1. 학생비자 거절, 그리고 ART 재심 - 말기환자 사례 - 부록 최신 SID 거절 트렌드 (9:20)

•URL: https://www.youtube.com/watch?v=O71neAjrObc

•중요도: ★★★★★

•핵심 내용: 학생비자 거절 사례와 ART 재심 과정, 최신 SID 거절 트렌드

•왜 중요한가: 비자 거절 시 대응 방법과 재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2. 호주 학생비자 거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박창민 변호사의 가이드라인 (9:41)

•URL: https://www.youtube.com/watch?v=WS0TJpB313I

•중요도: ★★★★★

•핵심 내용: 학생비자 거절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

•왜 중요한가: 거절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 정보

3. 최근 호주 이민성의 학생비자 거절 결정 기준, 합당한 걸까? (2:34)

•URL: https://www.youtube.com/watch?v=U7-9TeCPHhQ

•중요도: ★★★★

•핵심 내용: 최근 학생비자 거절 동향 분석

•왜 중요한가: 현재 이민성의 심사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전문가 선택의 중요성

4. 변호사 vs 이민법무사, 시작부터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16:56)

•URL: https://www.youtube.com/watch?v=Ztl7lYWMYus

•중요도: ★★★★★

•핵심 내용: 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왜 중요한가: 올바른 전문가 선택이 이민 성공의 핵심

5. 호주 이민변호사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feat. 호주이민법 최강,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24:36)

•URL: https://www.youtube.com/watch?v=jlth0lOr_vg

•중요도: ★★★★

•핵심 내용: 이민변호사의 업무와 역할 상세 설명

•왜 중요한가: 전문가의 역할을 이해하고 올바른 기대치 설정

6. 세상 모든 변호사들을 두렵게 만드는 단 한 단어! 이런 분들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9:51)

•URL: https://www.youtube.com/watch?v=Pq1cfA_-LYE

•중요도: ★★★★

•핵심 내용: 신뢰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특징과 경고

•왜 중요한가: 전문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 방법 이해

AI 도구 및 잘못된 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7. ChatGPT (AI 툴) 쓰면, 호주 이민 망하는걸까? 이민성이 AI 로 문제아 잡아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10:41)

•URL: https://www.youtube.com/watch?v=nbzMGo03uEM

•중요도: ★★★★★

•핵심 내용: AI 도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왜 중요한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민 실패 방지

2. 취업이민 및 기술이민 핵심 정보

TSS 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완전 가이드

8. SID 비자가 TSS 를 2024년 11월 23일에 갈아 엎을 거라는 썰이 파다하다. 과연 그럴까? (16:12)

•URL: https://www.youtube.com/watch?v=PDsJkMA4Oz4

•중요도: ★★★★★

•핵심 내용: SID 비자에서 TSS 비자로의 전환 과정

•왜 중요한가: 비자 전환 시기와 절차 이해 필수

9. TSS 비자 활용 국가순위 - 제발 한국사람들 TSS 비자 좀 활용하세요. (13:38)

•URL: https://www.youtube.com/watch?v=N_VbM4x7yfI

•중요도: ★★★★

•핵심 내용: TSS 비자 활용도 국가별 분석

•왜 중요한가: 한국인의 TSS 비자 활용 현황과 개선점

10. 2024년 8월 2일, TSS 관련 큰 변화는 없었다. 짧은 AS 영상 (2:13)

•URL: https://www.youtube.com/watch?v=ouajRBOBKCI

•중요도: ★★★

•핵심 내용: TSS 비자 정책 업데이트

•왜 중요한가: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

11. 2024년 8월 2일, 이민법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정말 TSS 가 변경되는거야??? (5:02)

•URL: https://www.youtube.com/watch?v=BNjTwHAlSqc

•중요도: ★★★★

•핵심 내용: 2024년 이민법 변경 사항 예측

•왜 중요한가: 최신 법률 변화에 대한 대비

취업비자 성공 전략

12. 호주 취업비자 성공방정식 - 이것만 알아도 실패는 없다. TSS, ENS, 494 통합본 (13:22)

•URL: https://www.youtube.com/watch?v=9JnafnJXvVw

•중요도: ★★★★★

•핵심 내용: 취업비자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왜 중요한가: 취업비자 준비의 로드맵 제시

13. 호주 취업비자, 고용주 말 한마디에만 내 미래를 걸건가? (13:56)

•URL: https://www.youtube.com/watch?v=dEyJPo9ANZ8

•중요도: ★★★★

•핵심 내용: 고용주와의 관계 관리 및 주의사항

•왜 중요한가: 고용주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비자 유지

ENS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

14. ENS 추노 - ENS 비자 받고 토낀 이들을 잡을 수 있나? (19:06)

•URL: https://www.youtube.com/watch?v=Jo7e0DR29sI

•중요도: ★★★★★

•핵심 내용: ENS 비자 취득 후 주의사항과 경고

•왜 중요한가: ENS 비자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

15. ENS 다이렉트 엔트리, 3년 풀타임 경력조건 끝판왕 해설. ABN 경력 인정돼? (9:30)

•URL: https://www.youtube.com/watch?v=ryXR66hwnT8

•중요도: ★★★★

•핵심 내용: ENS 다이렉트 엔트리 경력 요건 상세 설명

•왜 중요한가: ENS 신청 자격 요건 정확한 이해

연령 제한 관련

16. 호주이민 절망나이, 만 45세를 넘은 할배들은 왜 TSS 임시 취업비자를 계속 활용 중인가? (10:47)

•URL: https://www.youtube.com/watch?v=qiP4zUdte-8

•중요도: ★★★★

•핵심 내용: 45세 이상 호주 이민 가능성과 전략

•왜 중요한가: 연령 제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3. 학생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완전 가이드

17.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뽀개기 (20:31)

•URL: https://www.youtube.com/watch?v=LfU9ynXRWH4

•중요도: ★★★★★

•핵심 내용: 워킹홀리데이 비자 완전 분석

•왜 중요한가: 워홀 비자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

18. 호주 워홀 대상자를 위한 최상위 고급 정보를 만나보세요. feat. 박앤코 유튜브 라이브 3월 (4:41)

•URL: https://www.youtube.com/watch?v=iNI6f9uraDk

•중요도: ★★★★

•핵심 내용: 워킹홀리데이 고급 활용법

•왜 중요한가: 워홀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19. 호주 워홀 비법, 나라면 이렇게 한다. feat. 숨겨진 최고의 비자 공략법 (5:32)

•URL: https://www.youtube.com/watch?v=U9yX95Kn45Y

•중요도: ★★★★

•핵심 내용: 전문가가 제시하는 워홀 성공 전략

•왜 중요한가: 실무 경험을 바탕한 실용적 조언

학생비자 정책 이해

20. 호주 정부의 학생비자 정책, 왜?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박창민 변호사의 생각 (5:04)

•URL: https://www.youtube.com/watch?v=ha65SPQlY3w

•중요도: ★★★★

•핵심 내용: 호주 정부의 학생비자 정책 변화 배경

•왜 중요한가: 정책 변화의 이유와 대응 방안 이해

워홀 중 부상 및 문제 상황 대응

21. 다쳐서 일을 못하는 워홀러, 세컨/써드 비자는 어떻게 하나? (6:36)

•URL: https://www.youtube.com/watch?v=JnwZSUA7UrY

•중요도: ★★★★

•핵심 내용: 워홀 중 부상 시 비자에 미치는 영향

•왜 중요한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

22. 다쳐서 일을 못할 경우 내 비자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해결 방법 (12:08)

•URL: https://www.youtube.com/watch?v=NcItDUgUR9g

•중요도: ★★★★

•핵심 내용: 부상으로 인한 비자 상태 변화와 해결책

•왜 중요한가: 건강 문제 발생 시 비자 유지 방법

‍ ‍ ‍ 4. 가족 이민 및 파트너 비자

파트너 비자

23. 가장 어렵다는 호주 파트너 비자 11가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는 해결 가능할까? (13:44)

•URL: https://www.youtube.com/watch?v=kDXXvizNzpE

•중요도: ★★★★★

•핵심 내용: 파트너 비자 신청 시 핵심 포인트

•왜 중요한가: 파트너 비자의 복잡한 요건 이해

영주권 신체검사

24. 호주 영주권 신체검사 - 발달지연 아동 결격사유 방어 사례 (14:37)

•URL: https://www.youtube.com/watch?v=rek9BYgpBHM

•중요도: ★★★★

•핵심 내용: 아이의 발달지연과 영주권 신체검사

•왜 중요한가: 가족 이민 시 건강 요건 이해

5. 종합 이민 가이드

전체적인 이민 정보

25. 호주 이민에 관한 모든 것, 기대하시라. #시즌2 (7:11)

•URL: https://www.youtube.com/watch?v=QAlDGGVA9SM

•중요도: ★★★★★

•핵심 내용: 호주 이민 전반적인 개요

•왜 중요한가: 이민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시작점

26. 다른 곳에선 얻기 힘든 호주 이민 고급 꿀정보: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정보 카페 "호주 이민 사랑방" (4:43)

•URL: https://www.youtube.com/watch?v=s0AlPb0IxdU

•중요도: ★★★★

•핵심 내용: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고급 이민 정보

•왜 중요한가: 차별화된 전문 정보 제공

비자 해결 후 주의사항

27. 비자 문제를 해결한 당신, 영끌해서 집 살텐가? 시원하게 놀아볼텐가? (10:48)

•URL: https://www.youtube.com/watch?v=wYzCd3SdnOI

•중요도: ★★★★

•핵심 내용: 비자 취득 후 부동산 투자 시 주의사항

•왜 중요한가: 비자 취득 후 재정 관리의 중요성

채널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웹사이트: aussielife.org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immispecialist

•전문 분야: 이민법 전문, ART 재심, 비자 거절 대응

•상담 문의: 웹사이트를 통한 문의 가능

⚠️ 중요 안내사항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1.전문가 상담 필수: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최신 정보 확인: 이민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AI 도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공인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체계적인 준비: 비자 신청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서두르지 말고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정직한 신청: 거짓 정보나 부정한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자산 배분 현황 - 호주 이민생활 20년 정리

박창민 — Sun, 2 Jun 2024 13:45:37 +0900

2010년 이래로, Google spreadsheet 를 이용해, 월별 자산 평가액, 부채 등을 종합관리해서 기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결혼하여 전세들어가고, 자가로 구입했던 부동산 등을 관리했던 당시 엑셀 파일은 어디에다 뒀는지 찾을 수 없고, 호주에서의 직장생활 초반에도 mortgage 없이 집 한 채 덜렁 있던 상황이어서, 월별 갱신을 해오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월별 기록을 이제 66개월 치 기록이 쌓여있고, 2019년 4월부터가 제대로 된 기록이다. (참고로, 나는 2004년 11월 13일에 호주로 이민 왔다. 따라서, 올해 11월에 이민생활 20년을 꽉 채우게 된다)

그 사이, COVID-19 시국도 있었고, 주식시장이 재미를 못 보던 2023년까지 포함하면, 나름,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내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 이상은 되지 못했던 데에는 솔직히 부동산 몰빵 이라는 내 자산의 배분과 호주에서도 부동산 불패 공식은 여전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는 자세 였기 때문이다.

superannuation balance 는 일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시장 평균 상승은 할 터이고, 물가상승률이야 내가 어쩌지 못하고, 당장은 꾸준히 주식 등을 사모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숙제처럼 매월 초에 평가액 계산해서 업데이트 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참고로, 부동산 가격은 realestate.com.au 의 valuation 예측치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아래는 내 자산 분배 현황. 역시, 부동산에 64.5% 가 몰려있다. 그나마, 당장 환금이 가능한지도 모를 other 섹션에 19.6% 의 자산이라니!

부동산 조차도 사실 왜곡되었을 수 밖에 없는데, 어차피 매도 시에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이 있기 때문에, net value 가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도 못한 셈이다.

결국, superannuation 이 더 불어나고, 매 월 조금씩이라도 ETF 등을 사서 모아야 할텐데, 마음만 앞 선다. 주식 자산이 0.6% 가 뭐냐...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는 호사스러운 남들 이야기이다. 창업주 로펌 대표는 내 마음대로 은퇴도 못하니까. 딱 10년 더 열심히 달려보고 다시 생각하자.

호주이민, 비자 거절 및 AAT 재심사건: 전문 이민변호사와 함께 하는 최선의 선택

박창민 — Sat, 1 Jun 2024 12:37:59 +0900

호주 이민, 호주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되어버린 비자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 사건은 전문 이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자 거절 후 당황스러움과 절망감에 빠지기 쉬운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재심 절차를 밟는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민변호사는 여러분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을 통한 비자거절 등의 재심신청은 지정된 재심접수 시한이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재심신청 비용 등의 요건들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못 맞추어, 무효처리 된 경우, 이를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자 거절 통지서 (Decision records) 에는 비자 거절의 사유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 사유는 단순히 읽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해석과 판례의 적용을 통해 사건을 되살려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거절 사유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겠죠. 또한, 재심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다른 비자 옵션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문 이민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심사항목의 경우, 재심 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증거의 준비, 입증방법, 효과적인 변론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사례로, 본인이 직접 비자 신청을 하던 중 경찰 신원 조회 서류 미제출로 비자를 어이없게 거절당하고 출국 준비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 신청 및 재심 준비 과정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호주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종 재심 히어링 단계에서 부족했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간단히 성공 할 수 있었죠. 비단 이런 경우뿐이겠습니까? 법무법인 박앤코 및 박창민 변호사는 AAT 재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가 거절되었던 한 케이스에서,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재심을 통과하고 현재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박창민 변호사 이력 페이지의 하단에서 다양한 재심사건 성공 이력과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Case Review – AAT 라는 무료 AAT 재심을 위한 전문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지금 당장 AAT 재심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분, 이미 재심 진행 중에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면 박앤코의 Case Review – AA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긴급 진단,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박앤코와 함께라면 비자 거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호주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성장 배당형 ETF 의 대표주 SCHD?

박창민 — Thu, 28 Mar 2024 09:43:29 +0900

SCHD, SPY, VOO, O 등 최근 내 유튜브 화면을 뒤덮은 알고리즘은 나로 하여금 호주 주식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미국 주식, 미국 ETF 상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애초에 주류 은행권 주식거래에 있어, 수수료는 거래 건당 20여불 넘어가는 무지막지한 brokerage 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조건 묻어놓고 장기투자가 거의 공식인 셈인데, Stake 를 이용하면 거래 건당 수수료가 3불. 그렇다고, 데이트레이딩 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이나 ETF 거래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새 거래는 무조건 Stake 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관심종목들을 유튜브 영상에서 보아왔던 녀석들로 채워넣기 시작했다.

유행처럼 불어닥친 FIRE 조기은퇴는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시간부자 라는 말이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생각보다 하루 24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다. 이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새로운 경험 (여행지 관광 등), 풍경에 할애하는 데 24시간은 사람을 쉽게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에게 딱 알맞는 생활은 semi-retire. 일주일에 한 사흘 일한다거나, 1년에 1개월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길게 휴가를 즐기는 형태.

또한, 연금이 되었건, 쌓아둔 예금 등이 되었건, 이런 유행이나 휴가를 즐기는 자금은 따로 모아두는게 마음 편하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배당형 ETF 에 관심을 가져보았다. 물론, superannuation 이 알아서 이런건 해주는 편이겠고, 이곳 호주에 와서 superannuation 을 제대로 붓기 시작한게, 2010년 부터니까, 가끔씩 열어보는 account balance (라고 읽지만, 사실은 당일 기준 평가액에 불과함 - 대부분 주식형 등의 환금을 해야하는 금융상품에 투자된 녀석들이니) 는 쏠쏠한 재미를 준다. 하지만, 내가 종목을 고르거나 하는게 아니다보니, 너무 수동적이다.

자, 그래서, REITs 형 ETF 인 O 또는 일반 성장 배당형 ETF 인 SCHD 등에 넣어보려 한다.

대략, 1년에 한 $5,000 - $10,000 정도씩 배당받아서, 여행다니거나 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쌓아야 할 듯. 자, 첫 주문으로 SCHD 40개 넣는다.

최근 진행 사건들 정리

박창민 — Wed, 27 Mar 2024 09:38:11 +0900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들러서, 메마른 땅에 물이나 주듯 글 하나씩 올리는 블로그.

주제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지독하게도 구독자도 늘지않고, 조회수 300-3000 사이에서 정체된 유튜브.

어느덧, 나이는 만 48세가 지나, 하루 가용 에너지가 정해진 듯, 저녁 시간이면 피로와 동반된 침침해지는 눈 때문에 의욕과는 달리 모든 일들이 마음같지가 않은지 오래다.

위 블로그, 유튜브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다보니, 네이버 카페는 그나마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다. 무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따라서, 혹시라도 본 블로그를 찾는 분들이 글이 없어 근황이나 호주이민 관련 뉴스 등에 대해 궁금해 할 경우, 네이버 카페 - 호주이민 사랑방 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박창민 변호사의 업무근황 등은 이력이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우측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겠다.

2024년 3월 27일 현재 손대고 있는 업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대규모 건축공사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작업 (AS4000-1997 표준계약서 개비)
Department of Education 의 show cause notice 를 통한 child care worker 의 면허정지 사건 변호
호주 대학교 학생 영구퇴학 disciplinary expulsion 사건 변호
건설업체 미납금액에 대한 채권회수 (법원 소송)
fine restaurant 의 TSS chef 노미네이션 및 비자 (여럿)
fine restaurant 의 ENS DE chef (여럿)
TSS visa subsequent entrant 비자
partner visa (previous incorrect information 수정 통지 및 변호 포함) (다수)
wall and floor tiler ENS DE
독재정권 간부의 망명에 관한 protection visa AAT 재심 사건
탈북자 protection visa AAT 재심 사건
stateless PR 의 배우자 스폰서쉽 사건
무학력자 TSS 노미네이션 및 비자
변호사 전문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파트너 비자 AAT 재심 (contrived relationship) (여럿)
TSS 노미네이션 및 비자 AAT 재심 - accountant
PIC 4007 health waiver 변론 업무 (820-801 visa)
PIC 4005 health assessment 변론 업무 (190 visa, 500 visa)
VACCU 변론 (다수)
이민 행정소송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 RSMS 노미네이션 및 비자 거절 사건
장관탄원 사건 (다수)
offshore 파트너비자 (309-100) (다수)
이민성 labour agreement (industry specific)
기타 법률자문 건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cpark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AAT 히어링 - 효과적인 히어링 변론, 그리고 post-hearing submission

박창민 — Sun, 21 Jan 2024 15:25:39 +0900

2023년 12월 13일, 캔버라에서 펼쳐진 비디오 히어링. 재심위원은 Melbourne 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래 사건은 2020년 거절된 TSS nomination 및 비자 거절 사건이었으나, 2023년 2월에 대리인 교체를 통해,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건이다.

참고로, 의뢰인 비자신청자는 COVID-19 직전에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진행 중이었으며, 이민법무사들이 여럿이서 work permit 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되어, work permit 없이 무려 3년을 일 못한 채, 재심이 진행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2월 사건을 받자마자, work permit 변론을 시도하여, Bridging Visa A 에 work permit 을 나흘 만에 받아내고, 즉시, 의뢰인을 고용주 회사의 nominated position 으로 보내어, 풀타임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당시, TSS nomination 의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nominated position 이 어울리지 않는다.
매출액이 너무 작고, 기존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새 직원을 뽑아서, 2년 씩 고용할 재정상황이 되지 않는다.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회사는 nominated position 을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을 돌려가며, 심장에 비수를 네번씩이나 꼽은 격이다.

게다가, COVID-19 은 해당 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업계 전반이 적자를 엄청나게 겪는 사태를 가져와, 2023년 까지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위 TSS nomination 거절의 사유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비디오 히어링에서 재심위원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어왔고, 새롭게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도무지 업황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nomination approval 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반박을 해왔었다.

당시 히어링에서, 고용주 의뢰인의 훌륭한 증언진술도 있었으며, 특별히 변호사 변론을 통해, Reg 2.72 내에서 financial viability 자체가 expressly 요구되지 않는 점과 position 자체의 genuineness 를 따지는 데에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나,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회사가 COVID-19 을 관통하며, 불량채권을 비롯하여, 재무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거래처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을 모두 털어낸 점 등을 쟁점 삼아, 느낌이 아닌 법에 입각한 재심이 필수 임을 대들듯 변론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post-hearing submission 을 통해, 미리 입수한 transcript 를 통해, 반박 변론에 대해, 재심위원이 따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사항들을 방점 삼아, 추가변론과 증거들을 제시하여, 최종 AAT 재심을 성공해낼 수 있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진실되고, 일관된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재심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촉구, 그리고 최후 서면변론서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역대급 뒤집기를 성공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AAT - hearings on the paper - 이민법 제360조(2)

박창민 — Fri, 19 Jan 2024 13:27:02 +0900

호주 이민관련된 이민성의 행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을 경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 아래에서의 재심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나, 때에 따라, General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만, 내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사건들임을 밝힌다. (General division 에 해당하는 사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제360조 히어링 (심리)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는 adversarial system 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quasi-inquisitorial system 에 준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심위원 (Tribunal member) 가 묻고 답하는 형태, 그리고 representative 가 모두/최후 변론, 그리고 절차상 assist 가 가능한 것이다.

이민법 제360조는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심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출된 변론서류 등으로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60조 (2) 항에 의거하여, 히어링 (심리) 없이 재심에서 재심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특히나, 쌓여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면 변론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 할 경우, 이러한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성공해 낸 사건이 아래 사건이다.

ENS TRT 를 통해 영주권이 진행되던 도중,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여, genuine position 임을 만족하지 못하여, 2020년 COVID-19 이 한창인 시국에 영주권이 거절되어버렸다.
타 이민법무사와 사건 진행 도중, 자녀 시민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인들 재심사건까지 맡겨주신 감사한 사건이다.
2023년 심리 초청 이전, AAT practice direction 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변론까지 함께 제출하여, 이민법 제360조 (2) 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건이었고, 그에 AAT 재심위원이 응답하여,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 ENS TRT nomination 을 승인해주고, ENS TRT 비자는 remit 시켜주었다.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여러 잔여업무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가족은 호주 영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NSW registry 에 최초 배정되었으나, Perth 재심위원이 뒤늦게 사건을 이어받느라, 변론 제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우리는 감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왜 적극적으로 신고 / 고발 해야 하는가?

박창민 — Tue, 5 Dec 2023 16:38:33 +0900

제목이 사뭇 자극적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특정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대목을 캠페인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굳이 반대세력을 자극하는 글처럼 보여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지난 10여년은 사실 악성 종양과도 같은 불법 행위 세력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총칼없는 위세에 피해받은 선량한 분들을 고통에서 살려내고, 구제해내는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해결해야 했는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호주 이민법 뿐 아니라, 변호사 윤리규정 아래에서, 변호사는 법원과 공적 기구에 ‘거짓’ 또는 ‘호도’ 목적의 내용으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즉, 위의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이들은 애초에 이민법 관점에서는 변호사들의 의뢰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사법 변호사들에게는 아주 궁지에 몰린 좋은 사건이 될 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불법 행위입니다. 가짜 서류 제공, 거짓 정보 제공, 비자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나날이 진화를 해가고 있으나, 지면을 통해, 이러한 모든 행위들의 주요 속성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큰 교란을 가져오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알려져있는 불법 행위들을 굳이 몇가지 손꼽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 스폰서쉽에 대한 댓가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스폰서쉽을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소위, 파트너 비자 싯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2. 고용주들의 cash back 뒷돈 거래
3.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고용환경 (불법 오버타임, 다른 포지션에서 업무강요 등)
4.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직원 (비자신청자의 대납 요구)
5. 비자 스폰서쉽을 댓가로 한 성상납 요구
6. 관광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 알선
7. 관광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캐쉬잡 알선 및 수수료
8. 악질적 난민비자 종용 및 비자거절, 재심 기간 동안의 취업알선
9. 비지니스 파킹 (본인 소유 사업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여, 스폰서 취업비자를 진행하는 행위)
10. 범죄 행위 등을 거짓으로 숨기며,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11. 각종 거짓서류로 점철된 비자서류, 기술심사 서류

첫 번째로, 신고와 고발은 과거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과 처분을 가져올 것이며, 미래에 일어날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불법 행위가 신고되고 고발되면, 이를 행한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 행위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킵니다.

세 번째로, 아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과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비자 시스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비자를 얻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는 호주 정부가 더욱 엄격한 비자 정책을 적용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우려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기술인력과 고급인력의 꾸준한 유입은 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이나, 이런 불법 행위들로, 신규 인력의 유입 동력을 잃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은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민 시스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불법 행위를 보셨을 때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반면, 아쉽게도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자 사기, 불법 노동, 가짜 결혼, 인신매매 등이 호주 국경 관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통제력을 위협합니다.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주권이 있건 없건), 우리는 이런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데 당국을 돕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직장, 혹은 사회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사람,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결혼하는 커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국경 감시 핫라인에 전달되면, 이는 수사를 촉발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가 대규모 비자 사기를 차단하고, 불법 노동에 대한 큰 단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여러분은 정부의 수입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양심적인 사업주 또는 고용주들에 의한 취약한 이민자들의 착취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같은 민족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에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단지 법을 집행하고 이민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신고는 결국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라는 멋진 나라의 거주자로서, 우리는 호주 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공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이민 활동을 신고함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호주 이민성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신고: 호주 이민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하려는 사건의 상세한 정보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help-and-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border-watch

2. 전화 신고: 호주 이민성의 신고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800 009 623

위의 방법 외에도, 호주 이민성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 되게 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이는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호주 이민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글로 신고의 필요성과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글을 준비해 드릴 지라도, 실제 내 손으로 직접 신고/고발 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는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매뉴얼의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운동은 우리가 나서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살만한 호주이민, 더욱 몰려오는 호주이민, 더욱 인기있는 이민 목적지로서의 호주가 될 것입니다.

ENS 영주권 승인 받고, 일 바로 그만둬도 되는가?

박창민 — Thu, 30 Nov 2023 17:50:21 +0900

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IC 4005, 신체검사 조항으로 의사와의 한판승부 - 소아 발달지연 사건

박창민 — Tue, 7 Nov 2023 17:05:18 +0900

나는 호주 변호사이고, 그 중 특별히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자격을 갖고있는 호주 내 100명 미만의 초특급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다. 덕분에, 각종 어려운 사건들은 도맡아 진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변호사가 필요할 수준의 사건 또는 첨예한 법적 다툼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선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의뢰인들의 사건이 내 손에 닿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편이지만, 어렵고 복잡한 사건만큼은 결국에는 내 손에 닿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그분들의 사정은 한없이 절박하고, 딱하기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경우가 많다.

호주 이민의 과정 중 신체검사 조항 (PIC 4005, 4007) 이라는 것이 있고, one-fail, all fail 로서, 가족 중 한 명의 신체검사 결격 사유로 인해 온 가족의 호주 이민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가족을 탓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며, 신체나 정신에 생긴 문제 만으로도 벅차건만, 이로 인한 이민의 길목이 막혀버리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청천벽력이랄 수 있다.

그 중, 특별히 소아 발달지연 또는 자폐아동의 경우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다. 최근 성인이 된 자폐아 임에도 불구하고, PIC 4007 의 health waiver 에 성공하여, 영주권을 받아낸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 소아 발달지연으로 추정되어, 호주 이민성 지정 신체검사 의료진이 significant cost 를 근거삼아, 신체검사 조항을 통과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인해, 영주권 진행 도중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다.

부모의 자격, 호주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은 깨끗이 무시되고, 아이의 현재 상황이 발달지연 소견으로 인해, 호주 사회에 미치게 될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신체검사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생겼다는 말이다.

최초 사건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이민성 지정 신체검사 의료진 (MOC -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의 진단비용은 $180,000 이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의사와의 싸움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추가증거와 자료, 그리고 의료논문의 발췌 등을 통한 변론이 이어졌고, 해당 신체검사의 오류를 잡아내어, 이민성 신체검사 의료진은 $117,600 으로 추정 치료비용을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00 이상의 비용이 산정될 경우, 여전히 신체검사는 통과할 수 없다.

Singapore 의료 전문 저널과 각종 미국 학계 전문 저널, 그리고 NDIS 에서의 산정비용 등을 토대로, 두번째 변론에 들어갔다. 계산 식이 잘못되었고, 추정 기간이 잘못되었다는 형태의 변론.

우리 의뢰인의 애정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이 아이는 나날이 증세가 호전되어가고 있고, 발달지연이 십수개월에 달하던 최초 진단 이래로, 의사들과 싸워가던 지난 4개월 사이에 또래 대비 수개월 수준으로 지연의 정도를 하루가 다르게 따라잡고 있었기에, 사실 '비자거절' 을 당하기 보다, '시간을 끌어' 의학적 반증 자료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에 '진단' 자체를 해낼 수 있는 자격도, 근거도 없지 아니한가?

그리하여, 혼을 갈아넣은 두번째 변론. 정말 시간만 석달 정도 벌어보자는 희망을 갖되, 변론의 방향은 이민성 의료진이 망조의 진단과 비용 산정을 하였으니, 영주권 내놓으라는 강성 변론이 들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다.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짐.

이제,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아이가 앞을 향해 전진만 해주면 된다.

나는 이 아이가 호주 땅에서 부모와 함께 뛰어놀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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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격 사유로 인해, s57 natural justice 상황을 맞이했거나, Form 884 DNM 사태에 직면한 분들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해,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비자응급실 - https://form.jotform.com/220397353646865

머리가 녹아내릴 지경, 이민 행정소송

박창민 — Sat, 27 May 2023 14:49:06 +0900

2010년 호주 변호사가 된 이래로, 실제 담당 변호사로 배정, 선임, 지명되어 만나온 의뢰인들이 수천 명이다. 개인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 이민비자신청 의뢰인, MRT, AAT 등의 이민재심 의뢰인, 비자취소 방어 등의 의뢰인, 이혼 신청 의뢰인,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사건 의뢰인, 주류면허, 음식면허 등으로 관청과 문제가 되어 변호를 맡긴 의뢰인, 계약서 검토 건을 맡겨준 의뢰인들, 동업 간 분쟁 사건, 이웃집 분쟁사건, 개에 물린 사건, 김밥 식중독으로 단체 피해자들 조언, 프랜차이즈 계약, 채권추심, 강간 사건 형사변호, 각종 교통법규 위반 건으로 인한 법원 변호, ATO 감사 건 변호, 워크커버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감사 건 변호, 간호사 자격 박탈 심사 변호, 각종 대학교 위법행위 변호. 끝도 없이 일을 맡아오고 있고, 지금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을 섬겨오고 있다. (쓰다보니,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오고 있고, 경력을 갈고 닦아 왔구나. 10년 넘는 세월, 참 열심히 살아왔네, 박창민!)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걱정거리 일 수 밖에 없다.

그 중, 가장 강력한 것들을 꼽으라면, 사실 이민 관련 법률업무로 돌아오게 된다. 아마도,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나를 만나러 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그런것 같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장관탄원 사건들.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장관의 개입을 통해 영주권 받았다는 사연보다, 지금 내가 맡은 사건들이 더 터무니없이 피해를 본 이들이고, 이 사건들이야 말로 장관이 개입을 해줘야 정상이라고 믿는다. 시시콜콜히 이야기 하자면, 하나하나 그 집안 사정들은 눈물없이 들을 수 없다.

자, 이런 장관탄원 사건들은 정치인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연판장을 통해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얼싸안으며 감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적어도 이 세상이 따뜻하고, 내 편이 많구나를 의뢰인들이 느끼게 된다고 할까?

이민 행정소송을 이야기 해보자.

브리즈번 registry 에서의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은 그 성공률이 극악하기로 악명높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이제까지 소위 consent 를 통해 재판기일 이전에 성공적으로 여러 차례 이민 행정소송을 성공해 온 바 있다. 사실, 그 성공률은 대놓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도 좋을 정도로 높은 수준.

하지만, 사건 분석을 그리도 열심히 하고, 변론서를 멋지게 펼쳐내더라도, 이민성 장관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면, 판사 앞에 낱낱이 사건을 드러내놓고, 사려줍쇼를 시전하여야 하기에 정말 피가 마를 정도이다.

사건을 준비하여, 재판정에 설 때는 사시나무 떨 듯, 나도, 법정변호사도 모두 부들부들 떨 수 밖에 없다.

의뢰인들은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항소 또는 그 이후의 장관탄원은 이미 바닥을 친 이후 인지라, 이 분들에게 별 감흥이 없다.

이런 이민 행정소송을 이번 주, 두 건이나 진행했다.

사실상 머리는 녹아내릴 지경이다. 이 정도 복잡한 사건을 판사가 잘 이해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쳐다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어찌 생각하니, 참 부당하다 여겨진다. 나만큼, 우리만큼, 우리 의뢰인만큼, 이 사건을 공들여서 봐줄 것인가?

재판은 진행했으니, 판결이야 나겠지.

간만에 후회없는 준비를 했고, 재판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 할 수 있겠다.

모쪼록 승소 했으면 ...

사회 봉사활동

박창민 — Sat, 12 Nov 2022 08:41:05 +0900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뜬금없이 전교생이 학교 주변을 청소하러 끌려나갔던 게. 그리고, 음악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난데없이 양로원에 가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싸이월드는 고사하고, 인터넷이란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학원이나 독서실을 통해야 학교 간 소문과 풍월을 건너 들을 수 있었던 시대에 발없는 말이 돌고돌아 얼마나 무성한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소문들을 만들어 냈던건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이 실소를 자아내는 사연들이 많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보이스카웃, 누리단 등 각 단체에서도 사회 봉사활동이 왜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이해와 나눔의 기쁨과 의미를 조금 더 잘 가르쳐줬더라면 돌고도는 소문 따위로 끝나지 않았을 지도 모를텐데.

호주에 온 지 내일이면 만 18년이다. 한국에서는 딱 18년 전에 브리즈번 행 대한항공을 타기위해, 대구공항에서 가족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있을 때다.

이곳에서 전공을 바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또 보람을 찾고 있고, 경제적 윤택함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좋은 동료를 비롯해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사회에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를 고민해보니, 딱히 떠오르는게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했다.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중 몇가지를 골라, 이 정도면 봉사 정도로 인정받겠거니 라는 자위가 아닌,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 이란 걸 해보는 것 말이다.

내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바로 2022년 11월 12일에 써놓은 이 글이, 1년, 2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돌이켜 볼 수 있을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이다. 나눠주면 그 결실은 누군가에게 돌아가겠지.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꿀팁 시리즈

박창민 — Fri, 4 Nov 2022 17:38:41 +0900

초절정 기예 만을 꼽아서 꿀팁 시리즈로 제공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꿀팁 시리즈.

호주이민 꿀팁 - 비자심사가 너무 느려터져서 속병 날 때, 이민성에 따져보는 방법

박창민 — Thu, 3 Nov 2022 17:13:43 +0900

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cVVziNNZVoBHxzIUwR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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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비자번호 숫자 세개의 마법을 깨보자

박창민 — Wed, 2 Nov 2022 16:42:00 +0900

호주이민을 이야기 할 때, 비자 이야기 없이 논할 수 없고, 비자 이야기를 할 때, 숫자 세자리로 된 비자번호 (엄밀히 말하자면 서브클라스번호 세자리) 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암호처럼 보이지만, 알고나면 쉽게 이해되는 이 세자리 숫자.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호주이민 꿀팁 - 나에게 맞는 비자는 무엇일까? feat. 호주 이민성 Explore Visa Options 기능

박창민 — Tue, 1 Nov 2022 06:46:31 +0900

나에게 맞는 비자 찾기

호주 이민성은 Explore Visa Options 라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들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용 일반기준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에 따라 비자를 활용 할 지를 이미 제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초보 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국한 되기에,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상상초월의 경이로운 옵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일반인들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해당 Explore Visa Options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첨부합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1v6BhqevAFPL2zspJr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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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꿀팁 - 이민성 공식 기록을 통한 비자 심사 소요시간 알아보기

박창민 — Fri, 21 Oct 2022 11:35:33 +0900

호주이민성은 Global Processing Times 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비자 심사 소요시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유사사례가 얼마만에 끝났다더라는 정보도 도움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공식 자료를 통해, 내 사건을 비교해보기를 권합니다.

브리즈번 변호사, 시드니 변호사, 멜번 변호사, 퍼스 변호사, 애들레이드 변호사, 호바트 변호사, 다윈 변호사, 캔버라 변호사?

박창민 — Fri, 9 Sep 2022 10:39:46 +0900

박앤코, 브리즈번에 있지 않아요? 사무실에 시드니에 없어서 …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조금 늦게 입문한 분들도 20년이란 세월은 지났을 것이고, 출생과 동시에 웹브라우징을 하고 있었을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호주 영주권에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에서 준비해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시드니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민 행정소송 (시드니에서는 이민항소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시드니는 역시 이민역사에 걸맞게 무언가 스스로 잘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없는 한국말 마저도 말이죠)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조언의 말미에 “그런데, 변호사님은 시드니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잘하는 변호사분 한 명 소개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좀 어이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제가 왜 남 영업을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용법 문제로 인해, 지난 6-7년 동안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가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울분을 삼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상담 끝에 질문을 하시더군요. “시드니에 안 계시는데, 업무 맡겨도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고용주 집을 찾아가 문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호소하는게 아닌데, 왜 시드니에 집착을 하셨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연방법, 주법으로 나뉘어진 호주 법제도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비지니스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local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찾기 마련이죠. 때문에, 이민 업무 역시 곁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호주 연방법이며, 이민 행정소송 역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A부터 Z까지 철저한 연방법 관할 업무입니다. 심지어, 이민 행정소송은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00% 진행이 가능한 법리 싸움이죠. 변호사가 지척에 있고없고가 사건의뢰의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행정소송을 다루거나, 장관탄원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자취소를 당장 막아야 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내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면 일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럴 시간에 내 일에 전념할 시간과 기회를 내 변호사에게 더 주는게 맞습니다. 보다 명확한 지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며, 근거있는 법적 조언과 변론을 받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된 솔루션들로 인해, 사건접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기일 배정을 비롯해 심지어 COVID-19 기간에는 재판도 Microsoft Teams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공개 심리의 형태로 법원 출석으로 모두 환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박앤코는 의뢰인의 지역, 소요시간 등의 여러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행정소송 접수처를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COVID-19 이전 부터, 화이트보드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료상담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호주 전국 및 한국에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연이 되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조언을 받아보신 뒤, 업무를 맡기고 싶으나, 내 지역에 오피스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에도 불안하신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 9월 1일 창업된 호주 법무법인으로 이민법/민사소송 (개인상해)/고용법에 특화된 업무를 호주 전역에 계신 수 천명 의뢰인 및 기업 의뢰인들께 성공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구글리뷰에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서 이민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로 공인 인정되어있으며, 각종 AAT 변호, 비자취소 방어, 스폰서쉽 감사 방어, 이민 행정소송 등의 전문성을 갖고있으며,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개된 세미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근거없는 정보들을 배제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어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호주 사건에 관한 업무라면, 사건을 맡기 실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로 삼아 내 일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요.

박창민 변호사는 이민업무,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고용법,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각종 손배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 이민생활 - 투움바 스시트레인 1위의 영업기밀을 들어본다

박창민 — Mon, 5 Sep 2022 20:09:27 +0900

이야기 나누는 걸 원래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노가리 내공은 결국 직업으로 이어졌죠. 이공계 공돌이가 키보드랑 노는게 지겨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방과 싸움을 끝없이 하는 변호사가 된 게죠.

그 중 제일 즐거운 일은 의뢰인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한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같이 즐거워 하는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거짓말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시기질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슬픔은 나누면, 내 약점과 비밀을 아는 이들만 늘어날 뿐이죠.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 의뢰인들의 기쁨은 내 일 마냥 기쁘고, 슬픔은 함께 가슴이 아파지는 전염성이 있더군요.

내 가족, 제 주변 사람들, 저에게 일을 맡겨준 의뢰인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기쁨이 늘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lack 의 세계에 빠지다.

박창민 — Sat, 27 Aug 2022 10:28:19 +0900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individual clients 가 많은 personal services practice area 의 경우) 의뢰인과 이메일 또는 메신져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 지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일반 메신져 (심지어는 facebook messenger 까지) 를 쓰기 싫어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카톡 친구 500명은 정말 ... 싫다. 밤낮으로 울려대는 '까똑' 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notification 을 꺼버린지 오래여서 메신져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였다.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과연 카톡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한국인 직원 이외의 직원들도 카톡을 강제로 설치해서 써야하는 환경이 마땅치 않았고 (이 직원들은 회사 업무로 카톡, 의뢰인들과는 whatsapp 이나 wechat, line 등을 써야 하고... 도대체 메신져 앱을 몇개를 깔아야 하는건지), 단톡방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검색이 원활치 않은 점, 사진이나 파일 공유가 만기되어 사라져버린 점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 등이 방탈을 한 다음 검색이 어려워, 대화내용에 대한 기록 등을 남기고, 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카톡으로 지시받는걸 꺼린다. 직원이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

slack 은 과거 2016년에 회사에 도입하려다, 직원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법무법인 이민팀은 IT 활용도가 역대급 수준인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금번 기회에 slack 의 강제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서툴지만, slack 이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업무특성별 channel 활용 (일반 업무지시, 의뢰인 사건 개별에 대한 thread 활용한 업무경과 공유, 법안의 개정 등에 대한 신규정보 공유, 잠재 의뢰인 문의 - leads - 에 대한 접근방향 논의)
jotform 과 연계하여, 일반문의, 유료상담문의 등에 대한 slack 을 통한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
onedrive 및 google drive 를 통해 문서공유 및 실시간 협업 문서작업의 공유 (다만, 이는 Leap 이라는 변호사 업무 플랫폼과 공유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옮겨야 할 듯 싶다. 라이센스 계약이 1년 남았으니, 금년 하반기에 준비시작하는걸로)
google calendar 연동을 통한 reminder 기능 및 built-in reminder 기능
task assign 을 위한 @ 핸들 활용
그리고, 가장 백미는 바로 evernote 로의 백업 기능 (월별 백업이 가능하다) slack 유료화로 넘어가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evernote 의 share 기능과 google search 연동, evernote web 의 빠른 검색, 게다가 문서공유는 위의 onedrive 및 google drive 활용으로 인해 문서 자체 (파일) 은 백업이 필요없다는 점으로 인해, 굳이 slack 유료화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업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변호사 사무실에 (특히나 협업이 불가피한 로펌 - 복잡도가 높은 업무,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하는 환경, research 강도가 높은 법 분야) slack 은 단비 같은 존재이다.

안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쓰도록 하자.

개인 입장 (학생 등) 에서도 slack 에서 workspace 를 만들어, 여러 채널별로 북마크 하듯, 메모하듯 쓰고, evernote 로 백업하는 연동 기능 만으로도 졸업 후 현장 적응 준비가 바로 되지 않을까 싶다.

IRC 가져다 대충 고쳐놓은 변종으로 얕잡아봤던게 미안할 뿐이다.

아마존 파이어TV 스틱, 그리고 넷플릭스

박창민 — Sat, 13 Aug 2022 17:53:12 +0900

JB Hi-Fi 의 40% 행사 특가로 fire tv stick 4k Max 를 염가에 구입했다. 코로나 확진 특별기념으로 아내가 마루 가구배치를 완전 shuffle 하는 고난이도 묘기를 보이는 바람에 새 집에 이사온 듯한 기분을 만끽하게 되었고, Google Chromecast 로 쏴서보는 불편함이 귀찮기도 해서, 샤오미 Mi Box-S 사이에서 열심히 고민하다 fire tv 로 결정하게 되었다. (JB Hi-Fi 의 세일은 마치 우리를 위한 듯)

설정도 간단하고, 4k 위력 덕분인지, 바뀐 가구 배치로 인한 조명 덕분인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이 밤이면 밤마다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다만, 고르고 골라서 보는 영화들 중 대부분이 톰 크루즈 영화들.

톰 크루즈의 출연 영화 고르는 선구안이 좋은건지, 우리 취향이 톰 크루즈 선구안에 맞춰진건지, 스트리밍 라이센스 비용이 맞아떨어져서 라이브러리에 톰 크루즈 영화가 유독 많아서 그런긴지 모르겠지만, 일단 즐겁게 보고 있으니 다행일 뿐이다.

이번 주말에도 맥주와 더불어 넷플릭스!

스폰서 취업비자 진행시 주의할 점

박창민 — Thu, 11 Aug 2022 17:41:42 +0900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여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폰서 취업비자 진행시 주의할 점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7가지

기술이민의 쿼터가 제한되어 있고, 초청 직업군에 대한 연방정부의 초점과 주정부의 수요가 매번 다르다보니, SkillSelect를 통한 ‘invitation’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당첨’의 개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이들은 본인의 경력과 실력을 토대로 취업의 발판을 닦아 스폰서 취업이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폰서 취업이민 제도에 대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정작 법은 허용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적반하장식 분쟁, 오해와 반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생산성 하락은 물론, 회사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취업비자를 안쓰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폰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몇가지 짚어봅니다.

1. 고용주(회사)에 대한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주의 실수나 태만은 고스란히 직원 비자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94 비자는 예외). 그런데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세무 문제부터 노사관계, 직장 보건, 차별 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고용주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규정은 이민성의 glossary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glossary)

2. 경영 악화

대부분의 스폰서 취업이민은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 상황임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검토 대상 중 하나이고, 비즈니스의 경영 악화는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도한 확장 또는 무리한 직원 고용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매출 하락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직원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즈니스 매각

때때로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황과는 관계 없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WIWO (walk-in, walk-out)라는 형태로 비즈니스의 외형과 시스템의 변동 없이 소유주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민성은 ENS TRT 과정에 일어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주고 있으나, 비자접수 후 심사 도중에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나, AAT 재심 도중 비즈니스가 매각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비자 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시간 배정

스폰서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직원도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기타 통상적인 임금 규정과 제도의 혜택을 모두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배정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비선호 시간대에 배정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 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연한 듯 비자 기간 동안 이런 행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후속 비자 진행에 비협조적인 고용주

고용주가 TSS 비자를 후원해 줬다는 사실이, 이어지는 ENS 영주비자도 노미네이션 해주겠다는 예고와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직원은 고용주와 상호 협조와 이해 속에서 성실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후속 노미네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NS 노미네이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주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6.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 제 몫을 다한다고 해서 영주비자로 가는 여정이 탄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던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고용주가 부정적 정보의 대상이 되거나, 스폰서쉽 모니터링에서 징계를 받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후 노미네이션에 지장이 생기고, 심지어 내 비자가 취소 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업무 뿐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스폰서 취업이민 진행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 스폰서 비자, 유연성의 허와 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들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옮길 경우 근무 기간이 새롭게 카운트 되고, 나날이 근접해가는 만 45세 나이 제한과 영어점수를 새로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등, 어려움의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옮기는 방법보다, 애초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초래되지 않을 고용주를 처음부터 잘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고용주는 어떤 회사일까요?

비즈니스의 경영상태 파악에 대해 변호사가 뾰족한 조언이나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다른 문제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용주가 취업비자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진실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제대로 된 인력을 취업이민 제도를 통해 수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저 ‘스폰서 서 줄테니 우리 회사에서 몇년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고용주와 TSS, 494, ENS 등 취업이민 제도의 낱낱을 모두 이해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피하려는 고용주 중 어느 쪽이 최종 영주비자를 받는 승산을 높여줄 것인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고용주도 이민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지도 아래 전문 이민팀이 이러한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에 대한 변호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 비자에 생긴 위급상황,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에서 진단받기 바랍니다.

비자응급실(Visa Emergency)로 문의하기

취업비자 관련 온라인으로 개별 문의하기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

Bio link: https://withkoji.com/@pnclaw

홈페이지: https://park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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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 -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함께 일 할 이민변호사, 이민법무사를 찾습니다.

박창민 — Fri, 5 Aug 2022 08:44:51 +0900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에서 함께 성장할 분을 모집합니다.

이민법 실전 practice 경험이 있는 경력 이민변호사
호주 이민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되는 이 (호주 법대 졸업생, online schooling 으로 풀타임 가능한 법대 재학생, PLT, junior solicitor, admission 이후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하려는 이)
현직 Registered Migration Agent

이메일로 본인 cover letter 와 이력서, 그리고 최종학력 성적표를 보내십시요. 지원자들 중 선별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호주 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박창민 — Mon, 1 Aug 2022 11:06:58 +0900

호주 뿐 아니라, 세계 그 어떤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아래 사항들은 먼저 점검해보아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어렵거나, 소명이 어려운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이민계획을 실현하는데 큰 무리가 따를 것이다.

거처를 옮겨, 결국 ‘생활’ 을 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의 주요 근간은 ‘소득활동’ 일 것인대, 쌓아둔 자산이 엄청나지 않은 이상, 결국 일을 해서 벌이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트렌드 덕분에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에서도 하던 일을 여전히 이어가며,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역시 거주 국가의 세금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고민해야 할 숙제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민 선배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의 사건을 지원하고 보아온 입장에서, 적어도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의 개괄을 정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취업 및 현지 네트워킹 등을 위해서 짚어볼 것들

- 본인 이력서

- 경력 증명서류

- 학위 관련 서류

비자 준비 및 입국서류 등을 위해 짚어봐야 할 것들

- 해외 여행 기록 (출입국 기록)

- 과거 주소지 이력

- 형사사건 관련 내력

이민 자체를 재고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려사항들

- 본인 영어능력

- 가족 건강이력 (수술이력, 예방접종 내역)

- 자녀들 학업 상세 정보

- 과거 호주 방문 내역

- 재산 정보 (자산, 부채, 순자산 내역)

- 세무정보 (세금완납 여부)

- 국민연금 내역

- 각종 민원서류 사본

최초 정착 과정에서 필요할 만한 것들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여부

- 한국 은행 접속을 위한 인터넷 뱅킹 및 관련 툴 (은행보안카드, 원타임 패스워드,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등)

- 문자메시지 수신 필요 여부

배우자 비자, '잘못된 상식' 10가지

박창민 — Fri, 29 Jul 2022 11:20:10 +0900

배우자 비자(partner vis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820 & 801)는 일 또는 학업을 할 수 있고 Medicare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비자로 호주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배우자 비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배우자 비자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흔히 듣게 되는 10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폰서인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

아닙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비자 취소는 오로지 이민성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비자 취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명 및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 떨어져 살아도 혼인신고 기간만 길면 배우자 비자 받는 데 문제 없다?

배우자 비자의 주요 심사 요건은 진정한 배우자 사이(genuine relationship)임을 증명하고 이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로서 삶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커플은 그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호주 시민권/영주권만 있으면 스폰서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스폰서 배우자의 조건은 법과 상식 위에서 genuine relationship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두루 고려되게 됩니다.
시민권/영주권 보유는 이러한 기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뿐입니다.
스폰서의 경제적인 여건도 당연한 고려 대상이며, 아동 관련 성범죄 연루 여부 등 더 강화된 스폰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4.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 못했다면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유발한 당사자가 이혼을 이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주 이민법은 배우자 비자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현재 유지돼 오고 있는 genuine relationship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genuine relationship은 반드시 법적 혼인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법적인 부부’가 될 수는 없다해도, de facto partner로서 genuine relationship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불법체류도 문제 없다?

유효 비자가 만기된 지 28일이 지난 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파트너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자동 승인될 것으로 믿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이 발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성은 최종심사 단계에서 ‘동정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혼인관계보다 De facto로 배우자 비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De facto로 신청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서류 준비가 수월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 관계 정리가 이혼보다 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genuine relationship의 증명은 여전히 (또는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7. 배우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는 1번째 스폰서 섰던 비자가 승인된 시점에서 5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평생 최대 2회로 한정되어 있는 배우자 비자 스폰서 기회의 interval이 5년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 기준은 비자 승인 시점이 아니라 비자 신청을 한 시점입니다.
또한 승인된 비자만 고려 대상이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5년 interval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genuine relationship 조건과 관련해 “직전 배우자”와 “새로운 배우자”가 겹치지 않는지, exclusive relationship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영주권 받는 즉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호주 법률상 공식적 이혼이 이뤄지기 위해선 1년의 별거 기간이 기본 요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영주권 비자는 비자 승인 시점까지 genuine relationship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승인 직후 이혼을 한다는 것은 genuine relationship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제에 위배가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관계 악화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 신청은 비자 승인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9. Family Violence Provision을 이용하면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져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스폰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 때문에 이를 참고 살아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Family Violence Provision이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비자만 받고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자 가정폭력을 일부러 유도하고 도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폰서들 역시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적당히 스폰서 구해 일단 영주권을 받고, 추후 RRV (Resident Return Visa)로 갈아타면 문제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과거 비자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정보 또는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 제107A조는 비자제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메커니즘입니다.
아무리 RRV로 비자 종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해 비자가 승인됐다면 얼마든지 현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스폰서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혼인관계에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비자 문제: 온라인으로 문의하기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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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행정소송, consent 로 이기는 짜릿함

박창민 — Wed, 13 Jul 2022 12:07:31 +0900

법대 과목 중 많은 이들의 머리에 지진을 일으키는 과목으로 equity,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등이 있다. admin law (행정법)는 행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상당수의 판례가 이민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이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 아닌가?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민 이라는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를 결정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했던 비자를 단번에 받아내고, 갖고있던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무리없이 원하고 뜻한 바대로 이민 여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바 없겠지만, 호주 이민법은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strict 하기 때문에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라면 그도 아니다. 때문에, 이민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깊이있는 변론 수준이 필요하며,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관한 숙련도 등이 필수이다. 최종 판결을 통해 이기는 짜릿함이 어디 비할 바 있겠냐만, by consent 로 사건을 마무리 해 낼 때의 기쁨은 오히려 더 배가된다.

돈 아꼈지. 시간 아꼈지.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민성 대리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