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변호사 - 박창민/알기 쉬운 이민법

복잡한 호주 이민 사건이라면, Accredited Specialist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

박창민 2026. 10. 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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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Chang Min Park) 변호사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Legal Practitioner Director of Park & Co Lawyers

비자 거절 통지를 받았거나,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민 계획이 흔들리거나, 고용주 변경이 영주권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지가 중요합니다. 상담료와 광고 문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럴 때 진지하게 살펴볼 자격이 Accredited Specialist, 즉 법조사회의 인증을 받은 전문변호사 자격입니다. 단순히 특정 분야의 일을 많이 한다는 소개와는 다릅니다. 이미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전문분야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입증한 자격입니다.

경력만으로 받는 자격이 아닙니다

NSW의 2026년 응시 요건에는 최소 5년의 풀타임 법률 실무, 신청 직전 3개 연도 각각의 해당 분야 실무, 그 기간 풀타임 실무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민법 평가는 모의 사건 서면 과제, 필기시험, 구술평가로 구성됩니다.

경력은 출발점이고, 그다음에는 자료를 읽고 쟁점을 찾아 조언하며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제가 이 자격을 무게 있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취득 후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QLS는 통상 매년 재인증을 요구하며, 전문분야 실무를 계속하고 연간 CPD 15점 중 최소 10점을 인증 분야에서 이수하도록 합니다. 최초 취득 연도에는 별도 CPD 기준이 있고 기관·연도별 요건도 다르므로, 모든 주의 제도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집계표에서 확인한 이민법 명단의 규모

이번 글을 위해 공개 법조사회 명단을 토대로 작성된 2026년 9월 1일자 엑셀 두 개를 검토했습니다. 두 파일의 이민법 집계는 다음과 같이 일치합니다.

  • NSW 법조사회 명단: 55
  • Victoria의 Law Institute of Victoria 공개 디렉터리: 54
  • Queensland Law Society 등록부: 5
  • South Australia 법조사회 명단: 2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 출처 명단 안의 집계이지, 그 주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변호사를 조사한 인구통계가 아닙니다. 다른 주의 인증과 상호 인정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명단에 나타날 수 있고, 공개 디렉터리에 포함되지 않은 자격 보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계를 ‘호주 전국의 서로 다른 이민법 전문변호사 116명’이라고 표현하면 부정확합니다.

퀸즐랜드 집계표의 이민법 항목에는 저 박창민 변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자격은 QLS 공식 등록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 합격률이나 사건 성공률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을 비교적 작은 공개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별도로, 평가와 지속적인 유지 의무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복잡한 이민 사건의 어려움은 양식에 답을 입력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결과를 좌우하는지,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지금 선택한 방법이 다음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거절을 받았다면 가능한 불복 절차와 해당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를 바꾸려 한다면 현재 비자 조건과 향후 영주권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가 있다면 해당 비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이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지, 모든 비자에 건강요건 면제가 가능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눈앞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취소, 불리한 과거 기록, 건강요건, 복잡한 증빙이나 여러 비자 경로가 얽혀 있다면 해당 분야의 Accredited Specialist에게 조언을 구할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자격은 바로 이런 실무 판단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격뿐 아니라 실제 참여 방식도 확인하세요

전문자격은 로펌 전체가 아니라 개인 변호사에게 부여됩니다. 문의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1. 이름이 표시된 변호사가 내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자격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가?
  2.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경험은 있는가?
  3. 그 전문변호사가 핵심 판단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독하는가?
  4. 상담·수임 범위, 비용, 제외되는 업무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모든 사건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인증이 없는 변호사도 훌륭한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이 비자 승인이나 불복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서 법률 조력을 선택할 때 진지하게 평가할 가치가 있는 전문자격입니다.

공인 이민법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려면

저는 QLS가 인정한 이민법 Accredited Specialist이자 Park & Co Lawyers의 Legal Practitioner Director입니다. 문의하실 때 현재 비자, 과거 신청·거절 이력, 받은 결정문이나 통지, 그리고 기한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불편한 사실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날짜를 분명히 표시해 주세요. 문의 접수만으로 법적 기한이 연장되거나 사건이 수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가능 여부·범위·비용을 확인하고, 정식 사건 대리는 별도 수임 합의로 진행합니다.

한국어 상담 문의 안내 · enquiry@parkcolawyers.com

자료의 기준과 한계

통계 출처는 제공받은 AU_Accredited_Specialists_2026-09-01.xlsx와 AU_Accredited_Specialists_grouped_2026-09-01.xlsx입니다. 두 파일의 이민법 항목을 대조했으며, 각 법조사회 과거 명단 추출을 모두 독립적으로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중복 제거 총인원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체 분야의 NSW 요약·상세 집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WA 자료는 2024년 2월 Family Law 명단이므로 2026년 9월 전체 분야 인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체 인증 제도가 없는 지역의 0도 그곳에 자격 보유자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 제도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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