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어디로 가고있나? 박창민 변호사의 특별진단

 

 

 

작금의 호주 이민성/정부의 이민관련 정책 등에 관한 시황

 

• 이민 프로그램 중기 플랜 - 연간 이민 쿼터 19만에서 16만, 향후 4년 이내 연간 12만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기술이민 지원자들의 쿼터가 줄어들고 있음

  • 거주조건

  • 고용계약 조건 등의 추가요건들이 요구됨

• 자연스럽게 cut off 점수가 높아짐

• 각 주정부의 nomination 을 받기위해, 주정부의 재량이 커지고 있음

• TSMIT - 임시 기술직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하한 연봉액 인상

• 고용주 부담

• 호주인 / 영주권자 임금 상승효과 및 직업 창출효과

• SAF 로 인한 호주인 교육 재원 마련

• 지방지역 활성화 및 도시지역 인구 집중 분산조치

• 491, 494, DAMA 집중 지원

• 신규 비자컨디션을 통한 구속력

• 485 졸업생 비자 특혜 - 지방지역 유학 권장

• AAT 개선안 고려 - Callinan report

• 이민 재심을 통한 대기기간을 악용하는 현상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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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실은?

 

현재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분포현황

 

 

진단 #1

• 학생비자 소지자의 급증

• 유학 비지니스

 

진단 #2

• 임시 기술직 비자 (457, TSS 등) 의 급감

• 노동인력 / 기술인력 수급에 큰 문제

• 지방지역 491, 494, DAMA 로 대체하려 하나, 지방지역 아닌 대도시 권도 여전히 노동인력 / 기술인력 섭외에 어려움을 겪음

 

진단 #3

• 졸업생 비자 소지자들의 급증

• 다음 이민 플랜을 위한 무리수?

• 박창민 변호사의 "유학생을 위한 이민 바이블"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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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인력 수급의 심각한 문제

 

 

진단 #1

• 2 year experience requirement - work / qualification / skills

 

진단 #2

• STSOL 도입 - 영주권으로의 전환 옵션이 제한됨으로써 ... 매력도 급감, G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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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 수년 내,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아우성과 정부 측 실감

• 이민 프로그램의 재조정

• 고용주 모니터링 강화

• 이민 프로그램의 integrity 확립을 위한 강화된 조사권 및 경찰력

• 호주, 이민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

  • 졸업생 비자

• 보다 효율이 높은 정착가능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선호도

•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기회

• 일반 기술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되, transition 을 통하여 일방적인 영주권이 아닌 임시비자 계열로 진화할 것

• 지방지역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