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business'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11.05 음식 면허 조사관 - food business inspector -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by 박창민
  2. 2012.10.31 음식 면허증 - Food Business Licence by 박창민

지난 글에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제도와 해당 면허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면허정지/취소/정정 지도 등의 조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식당, 반찬가게, 기타 모바일 밴을 이용한 떴다음식점, 마켓 등에서의 분식판매 등 대부분의 음식관련 비지니스에 필수인 food business licence 는 신청 및 승인도 중요하지만, 발급된 라이센스를 문제없이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발급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해당 음식면허제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업장조사관  (inspector) 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소위 '허가받은 담당자 - authorised person / officer' 라고 지칭되며, Food Act 법령 하에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서 해당 법령을 실행하는 이들이다.

이들도 사람인지라,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원리/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을 하는 담당자들이므로 정석대로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한다.

아래에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의 직업상세정보를 담아본다.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Qualifications/Education

Bachelors Degree of Applied Science (Environmental Health) or other acceptable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Duties

Process applications and conduct routine assessments, education and complaint investigation in the following areas:
  • Food Safety
  • Personal Appearance Services
  • Swimming Pools
  • Rental Accommodation
  • Places of Public Amusement
  • Public and other Camping Areas
  • Water (drinking) Carriers
  • Horse Stables
  • Environmentally Relevant Activities (Industry)
  • Storage of Flammable & Combustible Liquids
  • Waste Transporters
  • Mobile Refuse Container Cleaners
  • Helicopter Landings
Conduct complaint investigation for the following issues:
  • Mosquitoes
  • Vermin
  • Asbestos
  • Fish kills
  • Noise pollution
  • Water pollution
  • Air pollution
  • Land pollution
Provide the following services:
  • Food Handlers Training Course
  • Immunisation Clinics for the general public
  • School Immunisation campaigns
  • Disaster Management (welfare)
Powers of an Authorised Officer 

Authorised Officers have many powers under various state and local legislation. These powers are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legislation and may allow an Officer to:
  • Enter any premises or other place, make an inspection and take samples
  • Stop, detain and search any vehicle
  • Require a person to produce any licence, registration, permit, approval,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tion
  • Require a person to state their full name and address and ask for verification 
    Question any person and require answers
  • Seize and detain any articles or equipment
  • Open containers and packages
  • Take photographs, video, other images and audio
  • Request assistance from a competent person
  • Use such force that is reasonably necessary
평균적인 연봉수준은 보통 $65,000.00 이상 수준 (superannuation 연금 별도) 이며, 계약직의 경우 시간당 $30~$40.00 수준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가량이라 하니, 위와 같은 자격조건과 업무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수준은 꽤 괜찮은 편으로 '생각'된다.

호주 내에서의 직업군으로서의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에 관한 상세정보는 myfutur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세 취업정보는 각 local government (council) 등의 구인정보 또는 Queensland Health 부서의 구인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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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먹는것 갖고 장난치면 안된다는 구호는 선진사회를 꿈꾸는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모두의 눈높이가 '먹는것' 에 있어서만큼은 갖춰야 할 기준 또는 품질 또는 준비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말로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이리도 어색한건 도대체 해석이 불가... 쩝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집어 '장난치면 안된다'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먹는것의 제조 및 판매'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허제도 중 특별히 호주 Queensland 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민사회가 자리를 잡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업군을 꼽자면, 나라를 막론하고 바로 '음식점' 이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외국 나와서 정든 음식들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 손맛을 부엌에서 시전한다는 것이 요즘 세대들에게 그리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일까?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가간의 기본화된 Food Standards Code (음식기준제도) 는 호주 각 주에서도 일원화된 표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각 주별로 법제화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로 실제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된다.

  • 판매를 위한 목적의 음식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하고 안전한가?
  • 음식 판매에 관계한 오해/호도의 방지
  • Food Standards Code 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특별히 Queensland 는 Food Act 2006 이라는 법령을 통해 이러한 관리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수단 중 핵심은 바로 음식점 면허증의 발급/정지/취소 및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감독, 단속 등을 꼽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12년 하반기 현재 Brisbane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음식점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칫 준비가 미비했던 업소들은 무더기로 시정조치 지도를 받고있으며, 심지어는 즉시 면허정지 (immediate suspension) 및 show cause notice (면허취소를 하여서는 안되는 사유 해명청구) 등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는 관련 법령에서 '판매용 음식의 제조 또는 취급' 또는 '음식의 판매' 에 관계된 업소 중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허가증' 이며, 각 지역 local council 에서 관리, 감독, 발급하게 된다.

즉, 식당개업 또는 식당매매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은 필수이다. 이거 없이는 영업자체가 넌센스

주정부, 지역 지방정부 등에서의 관리, 감독 업무 중 구분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 취급/판매/제조 등과 관계된 많은 위반사항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food business licence 자체에 국한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음식물 취급/판매와 관계된 업소는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해당 면허증(라이센스)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벌금 $100,000.00 이하가 추징된다. 이는 strict liability 라 하여, 이유불문하고 면허증 소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이 없을 경우 무조건 위반사항으로 걸리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본인의 비지니스가 food business licence 를 필요로 하는 업체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는 해당 라이센스가 허가된 '업장' 과 연결되어있으므로, 다른 '업장' 에서 타 업장의 면허증을 쓸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각 업장별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모두 발급되어야 한다.

해당 면허자 (licencee) 는 반드시 면허증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면허증 조건 준수의 핵심은 바로 Food Standards Code 의 적용 및 준수라 하겠다. 이에 대한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정정 지도 (improvement notice) 를 비롯한 각종 두통거리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만약, 운영 중인 업소에서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받게되고, 특히나 Show Cause Notice 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Show Cause Notice s79 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될 경우, 당연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최대 벌금 $100,000.00 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손놓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위반을 비롯하여, 소득의 중단을 비롯한 처참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키는 영업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바이다.

박창민 변호사는 특별히 Queensland 에서의 food business licence 와 관계된 Show Cause Notice s79 의 서면 항변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
  • 면허자가 면허 보유에 적당하지 않은 자일 경우
  • 음식물 안전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공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면허 획득 과정에서 가짜/구라 정보 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문제는 제3항,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 위반은 사실상 food standards code 의 위반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식 비지니스 업주들은 반드시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켜야한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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