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3.28 호주 여당 지도부 불신파동 및 그 여파 by 박창민
  2. 2009.06.22 호주 정치권을 쓸어버린 '용달차 파문' by 박창민 (1)
  3. 2007.11.23 호주 연방 총선거 2007, 정권이 뒤집힐 것인가? by 박창민

지난주 목요일 (2013년 3월 21일) 오전, 호주 여당 노동당의 고참장관 중 하나인 Simon Crean 이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 호주 수상인 Julia Gillard 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여당 노동당의 정치력에 불만을 표하며, Kevin Rudd 전 수상의 재등장이 불가피하다고 일갈을 내던졌다. 이는 점심시간 이후 연이은 뉴스 컨퍼런스로 이어졌고, 호주 정치권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현재 2013년 9월 14일로 연방선거가 예정되어있다. 해당 선거를 통해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 Lower House Parliament) 의 다수당의 당권을 지닌 이가 Governor-General 의 승인을 얻어 호주의 수상이 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여론이 너무나 집권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불을 끼얹듯, 현재 호주 정부는 457 비자 (임시 취업비자) 에 대한 논란과 지난주 목요일 국회통과를 목표로 뛰던 media 개정법의 비승인 등으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주먹구구 정치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출처: CNN 의 멋진 사진


자, 여기서 Kevin Rudd 는 주변의 청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뒤로 물러나버렸다. 문제는 Simon Crean 장관(의원)을 비롯해 Kevin Rudd 의 공개적인 지지자들이 그 댓가를 치르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Julia Gillard 수상에 대한 신임도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었느냐? 여론은 현재 9월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패배를 점치고 있고, 그 결정적 원인 제공자로 Julia Gillard 를 꼽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미난 호주 정치권의 요동들을 몇줄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껜또 때려보는 재미를 가져본다.

  • Kevin Rudd 는 이제 호주 정치에서 대중인기를 제외한 주류 지도층으로는 복귀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동료들의 피값으로 본인의 선한 이미지만 살려갔고, 정치게임의 정도가 심하다는 비난을 같은 당 동료들로부터 받고 있다.
  • 이번 파동의 일등공신은 바로 Simon Crean 장관이다. 결단력있게 또는 일부의 의견대로 앞뒤가리지않고 성급하게 치고나간 덕분에 모든 공격을 온 몸으로 받게 되었다. 덕분에 본인이 사퇴하기도 전에 Julia Gillard 수상에게 짤리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었다.
  • Chris Bowen 장관(상원의원) 은 원래 이민성 장관을 거쳐간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고참 정치인 (호주에서 이민정책은 상당 수준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행정업무 영역이다) 으로서 이번에 기개를 뽐내는 멋진 기회를 가진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노동당 연방선거 참패가 정말 일어난다면 그 폐허를 딪고 일어서는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 Gillard 세력이 집결해야 할 터이므로) 일부에서는 차차기 호주 수상감으로도 꼽히고 있다.
  • Tony Abbott 야당 당수(자유 국립당 연합 - LNP)는 노동당 지도부 불신임사태에서 어부지리 효과를 제대로 얻고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LNP 로 지지율이 흘러가는 정도? 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으로 제대로 된 대항마의 기세를 뽐내주었으면 싶은데....

어쨌거나, 호주 정치권은 요동을 친다. 개인적으로는 Julia Gillard 의 2010년 Kevin Rudd 의 등에 칼꼽는 사태에서 촉발하여, 2012년 Kevin Rudd 의 수상자리 탈환실패, 그리고 금번의 사태에 이르는 사건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다 여긴다. 멋지다. 호주 정치!

마지막으로 즐겨보는 Julia Gillard 의 호주 수상자리와 관계된 주요 타임라인링크로 걸어본다.

위의 내용은 공공장소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개인의견을 밝힌 것으로 호주 헌법상의 implied right 인 freedom of speech 의 보호를 받는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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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상, Kevin Rudd 의 지인인 John Grant 는 Brisbane 내륙 도시 Ipswitch 의 자동차 딜러이다.

평소같으면 퀸즐랜드 출신의 Kevin Rudd 수상이 퀸즐랜드 자동차 딜러 친구가 있다는게 뭐 새삼스럽다거나 구리다고 할 순 없겠지만, 문제는 2007년 10년도 더 된 일명 썩은 ute Mazda Bravo 1996년식을 John Grant 가 2007년 호주 연방 총선거 당시 Kevin Rudd 당시 노동당 당수의 선거활동에 쓰라고 공짜로 제공했다는데 있다.

문제의 발단

Kevin Rudd 수상은 선물로 받은 ute (소형 용달차 또는 짐차) 를 당당히 밝히고 신고까지 하였으나, 문제는 야당에 John Grant 에게 특혜를 준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며, 정치권을 달구는 빅 카드를 던진데 있다.

2008년 12월,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 GE Money Motor Solutions 와 GMAC 파이낸스 업체가 호주에서 손을 떼버리면서, 이들에게서 돈을 끌어쓰던 자동차 딜러업계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당장 자금경색에 버티기 어려울 지경에 처한 것.
호주 정부는 OzCar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자동차 딜러들에게 융자를 알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야당이 던진 독발린 화살은 바로 Kevin Rudd 수상의 친구인 John Grant 가 OzCar 프로그램에서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 수상과 재무부 장관인 Wayne Swan 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며, 상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뜨기에 이르렀고, 야당 대표인 Malcolm Turnbull 이 초강력 폭탄을 던지기에 이른다.
니네들 압력행사한거 조사하면 다 나온다. 관련 e-mail 이 있다고 하더라!!!
사퇴해라!

그림으로 보는 Utegate - 저작권은 해당자에 있음 - news.com.au 에서 발췌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Kevin Rudd 수상이 말하길...
e-mail 까보던지, 아니면 Malcolm Turnbull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사퇴해라!!!
심심하면 사퇴타령이야... -_-;;

주말동안 쌍방끼리 서로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월요일을 맞아 의회가 다시 개원하며, 사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56분 - 야당측이 주장한 OzCar 관련 e-mail 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Malcolm Turnbull 이 던진 폭탄이 거의 자폭수준으로 판명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재무부 장관 Wayne Swan 이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던 22개에 달하는 e-mail 을 공개하며, John Grant 딜러 이외에 다른 여러 자동차 딜러들 역시 유사한 수준의 OzCa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추천되었음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Kevin Rudd 수상은 대충 이번 위기를 피해가는 듯하며... Malcolm Turnbull 야당 당수는 뒤늦게서야 e-mail 자체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읽어본 적도 없다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늘어나는 실업자, 인도계 유학생들을 필두로 한 인종차별 철폐 시위...
호주란 넓은 땅덩어리 아래에 인구는 2천1백만이 모여서 힘써 위기를 극복해야 할 판에 정치판에선 흙탕물 튀기는 비방으로 온 뉴스를 도배해버렸다는 사실이 참 실망스럽다.

모쪼록,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서 중요한 현안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정치 지도자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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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의 기본 대립구도를 이루어오는 양당 정치 구조

호주 역시 예외는 아니며, 굳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의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근원을 따져올라간 공화당 vs. 민주당 식 구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Liberal party (사실은 coalition 연합동맹) vs. Labour party 의 양당 구조가 기본이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연방선거(federal election) 가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행해진다. 투표권을 가진이들은 호주 시민이며, 일반 영주권을 지닌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호주 시민들의 결정에 따른 정권 교체 또는 John Howard 수상의 다섯번째 임기를 흥미진진하게 관전하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호주 선거판의 기류

사용자 삽입 이미지
Howard 정권 타도를 외치며, 줄곧 지지도에서 여유있는 갭을 보여온 노동당 당수 Kevin Rudd 는 2006년 12월 노동당 당수로 본 무대 데뷔를 확실히 한 이후, Howard 정권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워오며 진보적인 모습과 동시에 노동당의 과격함(?)을 씻기위해 무던히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역시 선거란 대단히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에너지의 분출 무대이기에 근 10개월 이상 여유있는 차이의 높은 지지도를 보여온 노동당이 막판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안정적인 성장,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등에 대한 주문을 요구하는 호주인들이 Howard 정권과 현 재무성 장관 Peter Costello 의 궁합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한 덕분에 Liberal - Nationals coalition 은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겨우 따라붙었다. (이만큼 따라붙은것도 어쩌면 기적적일지도...)

나야 뭐 대대로 한국에 있을 때부터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나, 이곳 호주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나 변함없이 보수주의 공화당의 눈을 갖고 있는터라 사실 현 기조 그대로 성장을 계속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이곳 호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내일 지켜봐야 알 수 있을터

2007 호주 연방 총선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들

    • 이번 2007 연방선거에서는 전체 150개의 하원 의석을 투표로 뽑게되며, 76개 상원 의석 중 40개를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 전체 인구 2100 만명 중 1천3백5십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갖고있으며, 호주는 의무 투표제도이기에 투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못할 경우에는 $20 의 벌금을 내게 된다.
    • 현 호주 수상 John Howard 는 1996년 이래로 현재 4번째 수상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번 5번째 정권을 다시 잡게될 경우, 임기 중 현 재무성 장관 Peter Costello 에게 수상직을 넘기겠다고 공언했다.
    • 호주는 하원을 장악하는 정당이 행정부를 이끌며, 해당 정당의 수장이 일반적으로 수상직을 맡게 된다.
    • 이번 선거 기간 중 각 정당은 소위 돈ㅈㄹ을 제각각 엄청 해댔기에, 정권이 바뀌던 그대로 가던 엄청난 돈질이 시작될 듯
    •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뤄진 총 24번의 총선거에서 정권 교체는 이제까지 딱 5번 있었다.
    • 재계는 노동당 집권에 긴장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경영 신뢰지수는 노동당 집권 가능성이 커감에 따라 상당히 하락하였다.)


명색이 호주 Queensland 특파원인데, 연방 총선거 이야기를 한 꼭지 안 적고 가는건 말이 안될듯 해서 억지로 적고 넘어간다. :-(


원래 정치엔 문외한인터라... 쿨럭~
뭐, 한국 뉴스에서 더 잘 정리해서 보도해주겠지. 흐흐흐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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