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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8 457 비자 전면 개편, 가공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FAQ 버전 by 박창민


2017년 4월 18일 2시경, 기습 발표된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457 비자 폐지속보로 인해 사무실 전화, 변호사들 전화는 모두 마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단, 추가 후속 법령 개정발표 및 이민성 공식 안내에 따라 수정 안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18일 오후 7시 49분 현재 이민법/법령 등은 공식적으로 아직 변경 개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 457 비자는 과연 폐지됩니까?

A. 네, 폐지됩니다. 단, 2018년 3월부터 폐지되며,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가 대체하게 됩니다.

Q. 그럼, 2018년 3월까지는 45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단, 2017년 4월 19일부터 무려 216개의 직업군이 457 가능 직업군에서 제외되며, 중요 직업군들 중 제한조건 (caveat) 이 걸리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즉, Corporate Service Manager 직업군은 연 매출 100만불 미만의 업체는 스폰서 자체가 불가능하며, 연봉도 최하 8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immediate effect 가 발효됩니다. 즉, 바뀌는 직업군,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기존 신청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사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비자가 거절됩니다. 단, 비자신청 등을 철회하여 신청비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지된 상태입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2017년 4월 19일 이후 ENS 취업 영주비자 (고용주 지명비자, Subclass 186) 의 경우, 216개의 직업군이 즉각 제외되었기에 Direct Entry 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57비자에서 ENS 자체로 전환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된 직업군에서도 가능합니다.

A. 2017년 7월 1일부터는 457 비자에서 ENS 영주비자로 신청하는 이들 역시 IELTS 6.0 each band 가 요구됩니다.

A. 2017년 12월 31일부터 457 비자 소지자의 Tax File Number 를 제출하여야 하며, ATO 소득신고와 교차비교를 하며, 고용주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A. 2018년 3월부터, 제한된 직업군에서 ENS, RSMS 만 가능하며, market salary 및 TSMIT 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ENS/RSMS 의 경우에도 $53,900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A. 457 또는 이후 TSS 비자에서 ENS/RSMS 로의 전환을 할 경우, 3년간 해당 457 또는 TSS 비자를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A. ENS/RSMS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A. 고용주들은 강화된 training 요구조건을 만족시켰어야 고용주 지명 비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457 비자가 승인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승인되게 됩니까?

A. STSOL (구 C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2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되며, MLTSSL (구 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4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됩니다.

A. 고액연봉자의 영어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A. 신원조회 규정이 의무화 됩니다.

Q. 457 비자 폐지 후,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A. STSOL 직업군의 경우, 2년 비자이며, 최대 1회 연장만 가능합니다. 영어점수는 현행 457 과 마찬가지로 IELTS overall 5.0 (each band 4.5 이상) 이 요구되나,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임시방문자 임을 천명하여야 비자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전환 및 진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A. MLTSSL 직업군의 경우, IELTS 5.0 (each band) 를 만족시켜야 하며, GTE 요구조건은 없습니다.

A.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당 직업군 또는 유사직종에서 반드시 2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마켓 샐러리 및 TSMIT ($53,900) 은 여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FAQ 형태의 요약정리를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는 블로그의 질문 내용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글을 올려드릴 것을 안내해드리며, 본 FAQ 형태의 요약정리 이외에 별도로 상세한 457 전면 개편에 관한 안내 컬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현재 457 및 뒤를 이을 TSS 비자, 그리고 186 (ENS), 187 (RSMS) 등의 스폰서/노미네이션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2017년 4월 19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3월에 이르는 4회의 법령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민 변호사.


Disclaimer.

위의 내용은 긴급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공식 안내문을 참고하여 발췌해석한 내용들이며, 공식적인 법령개정안의 발표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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