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어떻게 보면, 현재 내 자리가 아둥바둥 살지않아도 조직의 힘이라는 것 만으로도 굴러가는 관성이 있기에 먹고사는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람 사는곳은 어디든, 서로 이권을 위해 각자해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분쟁이란게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세월과 기술이 받쳐줘서 스마트 컨트랙 이란게 뜬구름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덕분에 쥬니어 변호사들을 잘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회사 중요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것으로도 내 역할 은 충분히 한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살다가는 인생 아닌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기억과 기록, 그리고 남겨진 유산과 역사에 기반해 발전과 실수, 때로는 실패 가운데 학습해가는 인류에 있어, 단지 한번 살고 간 정도로는 성에 차지않는다.

이름을 남긴다에는 유명세를 타겠다라는 것 보다는 실적 또는 이력을 남기고, 그로인해 당대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상해 사건에서 우리 로펌은 쉽지않은 사건들을 끝까지 몰아가보고싶고, 그로인해 법원 판례로 제대로 보상받는 사건들을 남기고 싶다.

기라성같은 변호사들과 어깨를 견주며, 정부의 부당한 행정결정에 도전하는 내 삶은 힘들지만, 박진감이 넘치고, 상상하기 힘든 보람을 가져다준다. 비록, 법원의 결정에 백프로 동위하지 못할지라도 내 변론을 제시해본다는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겨지는 법원 사건, 변론서, 의견서들은 쥬니어 변호사들에게는 소중한 지식의 보고들이 되고있다.

이름은, 기록은, 기억은, 실적은, 이력은 이렇게 남기는거라 스스로 생각하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이런 솔선수범이 내 조직을 변화시키고, 함께 뛰는 파트너들을 격려하며, 의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는 형태로 전해진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지만, 그 법을 제대로 펼쳐줄 내 변호사를 만나는건 생각보다 쉽지않다. 때문에 열심히 사는것이지, 결코 힘들게 사는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해갈 뿐.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이민법에 의거, 호주 내에서의 별도의 거주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수용소 등에 구금조치 되거나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당하게 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테이 또는 비자취소 이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상태로 호주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것일까?

해당 주제에 관하여, 금주부터 2회에 걸쳐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와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 권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비자신분이 불법체류상태임을 알게되거나, 합당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불법 이민자 수용/구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출국 또는 신규 비자의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소송 등에 의거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Bridging Visa E 의 발급을 통해 수용소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호주 이민법 자체가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를 관장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적절한 거주/입국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호주 시민 또는 기타 적법 거주인들의 시장임금 또는 취업기회가 박탈 및 훼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인도적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역시 불법체류자들을 감시, 감독, 적발하는 조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부활동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비자가 없다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지우개로 지우듯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형법 하에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별히 최근들어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보트피플 등의 무비자 불법 입국 난민들의 경우, 국외로의 즉각적인 '출국조치'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듯, 인권이란 차원에서 찬반의견이 양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민법에서 특별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일반권리를 제한해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일반권리 제한의 대명사가 바로 '근로 금지조항' 이라 하겠다.

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자체를 막아놓았으며, 기타 Medicare 또는 Centrelink 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으로의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노동활동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조차 이민법에서 위반사항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즉,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러하다.

불법체류자들 역시 일반적인 법률 하에서의 개인/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위반, 범죄행위 자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으로인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범죄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반대로 관련 일반 법률에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 및 수준이 일 또는 노동, 근로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초래되는 여러 보상청구의 권리 및 청구항목에 대한 적법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공단 (예, WorkCover Queensland) 등과의 업무연계 도중에 '출국조치' 를 당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다.

• 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Medicare 가입여부 및 기타 사립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상태 등이 노출되게 된다.
• 교통법규 위반 조사과정에서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 ATO - 이민시민부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회 등에서 비자조건 위반 등이 검색될 수 있다.
• 고용주가 이민시민부에 통보할 수 있다.
• WorkCover 등에서 사건사고 조사 시기에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