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Queensland 특파원

법무법인 박앤코의 기술이민 서류검토 유료서비스

우리는 단지 다른 로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빼앗아오는 일 따위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니까.

•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여서 선뜻 계약을 하고,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이들
• 스스로의 꼼꼼함과 치밀함에 대한 자신이 있지만, 아무래도 법이라는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통한 마지막 필살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이들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케이스를 몰아담은 법무사나 유학원 등이 수준이 다른 초절정 전문가들의 최종 가이드를 위해, 벌크로 문의를 하는 경우

• 호주 이민성 무료 FOI 정보조회 서비스
• 호주 AAT 무료 FOI 정보조회 서비스
• VEVO 조회 대행 서비스
• 비자응급실 (현재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보강 중)

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Queensland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이 이끕니다.

최근, 간만에 정말 오글오글 만땅인 레터를 하나 만나게 되었다. 도대체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싶은건지 이해할 수 없는 강려크함. (문법, 어휘, 논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 아, 말을 말자)

무슨 간덩이로 이런 레터를 막 보낼 수 있는건지, 되려 내가 화끈화끈 부끄러울 지경이다.

괜시리 내가 써서 내 이름붙여 내보내는 레터는 어떤가 다시 한번 훑어보는 좋은 기회를 줬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처세의 성공 필승전략은 신언서판이라고 했었다. 이는 외국이라고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언어와 문화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더욱 주류에 들어가기 위해 곱절로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나는 아직도 판결문의 멋진 문구는 따로 에버노트에 기록해두고, 상대방의 멋진 레터는 되새기며 읽어보고 내 의뢰인 상황에 맞게끔 맞춰보려 애쓴다. 멋진 상대방은 오히려 전투력을 배가시켜주는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니 말이다. (베지터와 카카로트 처럼... 쿨럭)

삼인행필유아사언 (三人行必有我師焉) - 논어

그래, 언제 어디에서건 스승은 찾기 마련. 그렇게 한 수 배웠다 치자. 마음 먹기 따라, 세상은 아름답기만 할 뿐인 걸.

법무법인 박앤코는 2021년 업무를 12월 24일 정오에 마감했고, 2022년 1월 10일에 정상 새해근무를 시작한다.

매년 이 맘때면 한해를 되돌아보고, 좋았던 기억들, 성과들을 먼저 떠올려보고, 아쉬웠던 점과 새롭게 다짐할 내용들을 정리해보곤 한다.

• 이민 생활 17년을 탈 없이 잘 보내왔다
• 이민 행정소송 승소 및 사건수임 - 올해는 유난히 행정소송 사건 수임을 많이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consent 로 초기단계에 이겨버린 사건들도 아주 마음에 드는 점
• AAT 성공과 실패 - 행정부 단계에서의 최종 행정심사라 할 수 있는 AAT 재심. 성공한 의뢰인들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실패한 의뢰인들에게는 위로를 표한다. 재심위원의 능력, 법해석, 재량을 포함한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그들과 함께 호흡해준 이들에게 감사할 뿐
• 기대하던 Global Talent 사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안을 찾느라 고심 중이지만, 노력한만큼 그 댓가가 있겠지
• 개인상해 사건 마무리 - 간만에 넘겨받은 파일. 수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어 다행이었고, 간만에 느끼는 짜릿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후배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직접 사건을 받아서 진행해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 채권추심 민사소송 - 가까스로 마무리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 측 재정상황 덕분에 payment plan 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으나, 2년에 걸쳐 고생한 의뢰인 마음고생을 덜게 되어 다행
• cross-border 민사소송 - 즐겁고, 재미난 사건이다. 믿어주는 의뢰인 덕분에 더 노력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의 향방을 아직 점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어리석기에 덩쿨째 노려볼 수 있지않을까 란 희망이 뭉게뭉게 솟는다
• 각종 어려웠던 이민사건들의 마무리 - PIC 4020, 비자취소 사건, health waiver 문의, 3001 이슈, unlawful non-citizen 비자해법, s48 exemption 쓰나미 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박앤코 이민 문의는 2021년 2월 이래로 518개. 그리고, 95% 이상 답변완료. 그리고, 2021년 5월 중순 개설 이래로 네이버 카페 253개 게시물. Youtube 야 취미로 하는거니 논외로 한다
• franchise 셋업을 위한 업무를 맡아서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다
• 더불어, 지적재산권 (IP) 관련 업무도 덩달아 맡게되어, 재미나게 진행 중
• sexual harassment 변호업무를 현재 2개 진행 중이고
• New Zealand 변호사 등록.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
• 미국 변호사 CLE 완료 후 자격갱신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공부할 부분이 많다)
• 호주 변호사 CPD 교육도 무려 50시간 가까이 했다
• SMSF 펀드를 만들어, 개인 superannuation 을 따로 이어갈 계획이고 (한창 때에 은퇴계획을 미리부터 세운다는게 참 서글프지만, 100세 시대에 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
• 욕실 레노베이션을 잘 마무리했고
• 큰 아들이 법대를 졸업했고
•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법대 입학이 보증된 상황이고
• 양가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 회사 조직이 바람직하게 개편되었고, 일당백 변호사들이 주포로 포진하고 있다. 얼마나 든든한가!
• IT 와 접목된 서비스 솔루션들을 여럿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읽었다. 정말 복된 일
• COVID-19 재확산 이전에 가족 여행을 Fraser Island 로 잘 다녀왔고
• 내년에는 도쿄 가족여행과 Alabama 방문과 장모님 칠순 차 한국휴가, Tasmania 겨울 휴가 등이 무리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고맙고, 감사할 일들 뿐이지 않나?

고민과 근심거리가 없었다면 거짓이고, 그런 인생은 재미도 없다.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한껏 느껴본 한 해였다. 찾으면 그런 작은 즐거움들은 도처에 깔려있는 것들도 실감한 때이기도 하고.

달력의 숫자가 달라지고, 몸 안의 세포들이 노화하는 것 만큼 지혜는 늘어가고, 경험은 더더욱 쌓이고, 더욱 단단해지는 네트웍과 구체화되는 꿈들은 달리는 엔진이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해준다.

facebook 을 통해 Malcolm Turnbull 총리가 457 비자의 종식을 고하고, TSS 란 녀석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직후, MLTSSL 과 STSOL 등의 직업군이 나뉘어 정해지고, nomination 심사 단계에서 없어지거나 caveat 이 붙은 직종들에 대한 각종 황당한 심사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self sponsored 로 신생업체에서 열심히 18개월짜리 457 비자를 받아서, 4년짜리 연장 한번 더 한 다음 ENS 비자로 곧이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의뢰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졌고, 부랴부랴 TSS 비자부터 우리 사무실로 옮겨왔으나, 청소업체에서의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genuineness 를 빌미로 거절.

2018년 AAT 접수 이후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AAT hearing 을 마쳤고, 금년 8월에 드디어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TSS STSOL 이어서 그다지 크게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TSS AAT 재심 소요시간도 공개할 겸 겸사겸사)

그 사이 아이들은 얼마나 커버렸으며, 의뢰인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니, 그 세월은 참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와중에 STSOL 이다. 이제 다음 비자 플랜을 고민하여, 영주권까지 이어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으나,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이 길을 헤쳐나간다.

NOICC (비자취소 의향서) 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민성의 grounds 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은 변호사 변론서, AAT decision record 는 변호사 변론서의 copy & paste 수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줬으니.

허나, 살려낸 비자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다음 비자를 걱정해야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이 애처롭습니다.

줬던걸 빼앗아가려면, 좀 제대로 절차라도 지켜달라고. 아님 말고 라는 무책임한 자세 말고.

비자취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AAT 재심이 코로나 덕분에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호주라는 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펼쳐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오게 되죠.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장소와 환경에서 뜻하지 않게,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형사법 관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에 의거, 검찰 측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음을 밝히며, 각 범죄의 요건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죄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도록 되어있죠. 형사법은 그리도 높은 수준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호주 시민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이들은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에 체류 중일 터인데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비자를 관장하는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은 위와 같은 형사법의 기본 중 기본인 presumption of innocence 를 뛰어넘는 강력한 법 조항을 토대로 비자를 아예 취소 (cancel)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물론, 유죄확정이 될 경우에는 강력함을 넘어선 가공함으로 가뿐하게 비자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몇가지 예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많은 호주 이민법 아래에서의 비자취소 권한 중 범죄행위 또는 그에 대한 연루, 기소, 컴플레인 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 것들만 추려낸 것이며, 그 외 상당한 비자취소 권한이 이민성 장관 및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민성 직원들에게 주어져있습니다)

• s116 (1)(e) - 호주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 등)
• s116 (1)(g) - 임시비자 소지자가 호주 형사범죄 관련 유죄사실이 있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이론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유죄여도 비자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심지어 벌금형 조차도 - 기물파손, 음주운전 등)
• s501 - 신원조회 character test 결격 시, 비자거절 및 비자취소가 가능함

이미 문제시 된 형사범죄 또는 기소를 풀기에도 바쁜데, 비자까지 취소되어버린다면, 청천벽력에 해당되는 일이 분명할 터인데, 호주 이민성은 이런 상황에서 비자취소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형사법 변호를 통해, 향후 not guilty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비자는 취소되어버린 터이니, 호주에서 꿈꾸던 새로운 인생은 이미 멀어진 지 오래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형사법 변호와 별개로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취소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성공한 경우, 취소된 비자를 살려내거나, 새로운 비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질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게 되죠.

호주 뿐 아니라, 미국 등 이민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Criminal law 와 Immigration law 가 조합된 분야를 가리켜 Crimmigration 이라는 조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고,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죠.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매순간, 매초, 내가 계획한대로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에 연루되고, 내 비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를 제대로 지켜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안내합니다.

한번 빼앗겨버린 내 권리는 다시 되찾는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저희 법무법인에 이미 취소되어 버린 비자를 되찾기 위해, AAT 재심 진행 도중 뒤늦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초 비자취소 전에 어떤 조취를 취했고, 이를 막기위해 어떤 대처를 했는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적절치 못한 대처로 인해,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해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발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함부로 사건에 손대지 마세요. 제발 제발.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까? 반드시 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요.
• 법원 출두명령서를 받았습니까?
•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연행, 경찰조사 출두, 법원 출두 등이 예상됩니까?
• 호주 시민이 아닙니까?
• 형사범죄 기록으로 호주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꺼려집니까?

• 여러분 비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절차와 과정, 법리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 형사변호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이민변호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1980년 대, 중학생 시절, 우연찮게 동네 만화방을 친구따라 드나들게 되었죠. 아, 박봉성 화백의 '사람들' 시리즈는 꿈 많던 저에게 쓰디 쓴 세상을 알려준 훌륭한 만화였습니다. 기업만화를 표방하나, 본질은 서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열심히 살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죠.

최근 '비자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주제인 '비자 사기' 란 이야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세상은 딱 아는만큼만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듣는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만 있기에, 믿고 맡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내 비자는 내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내 비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담당이란 작자는 수주, 아니 수개월째 연락두절이다.

이대로 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위 사기란 것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호구였던 것인가?

나만 믿고있는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떵떵 거리며, 호주에서의 인생을 부러워 할거라며 호기 당당하게 뱉었던 내 말은 줏어담을 수 있는걸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심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마했던 일들은, 당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워킹비자로 호주를 첫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학생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또는 새로운 인연, 나아가 내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다음 비자를 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중에, 조금 더 쉽게 가는 법에 대한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들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길에 이미 들어서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떤 길에 놓여,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라도 적절한 대처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당했다 란 심정에서 내가 피해자란 사실에 압도되어, 주변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책까지 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를 느낄 때, 우리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되고, 그에 합당한 여러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의사) 와 상의 아래에,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들은 다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속 진단과 검진을 이행하죠.

내 몸은 그리도 챙기면서,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업무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하고, 치료법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아래에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주의사항들과 어쩌면 듣기 싫을법도 한 안내들과 경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비자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경과와 상태에 대해 후속 진단과 검진을 해야하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X-ray 자료도 봐야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무료 호주이민성 이민기록 정보조회 서비스
• 무료 AAT FOI 정보조회 서비스

사태 파악을 해야, 비자사기인지, 정당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인지, 어쩔 수 없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기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기라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알고보면, 내 탓인 경우도 많고, 사기가 아닌 실수 또는 미완의 실력부족인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사기' 랍시고 치부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죠.

오히려, 더더욱 기록을 파악하고, 샅샅이 뒤져보고, 후회없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왜 이런 결론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꿀같이 단 맛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