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 하지않고, 진심으로 돕는 자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배움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의 비유를 통해 성경은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급상황에 처한 타인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법적인 책임을 면책해주는 형태로 고안된 법을 통칭해서 Good Samaritan law 라고 합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라 하지요. (이러한 Good Samaritan law 는 각 제도권 별로 조금씩 다르게 작용되며, 나라별, 주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회 컬럼의 범위는 일반적인 개념과 내용에 국한하여 진행합니다.)
 

여러 나라, 제도권 등에서 이러한 Good Samaritan law 가 별도로 법제화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한 피해를 관장하는 법의 경우, ‘주의 의무’ 가 일단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를 충분히 완수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제조사의 경우, 상품 소비자의 타당한 안전을 고려하여 상품을 제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탑승자 또는 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에 해를 입히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간단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의무를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인이 긴급상황에 처한 것을 목격한 상황에서 일단 사건에 개입을 하는 순간, 해당 긴급상황을 적절하게 또는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갚아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의로 사건에 개입하였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사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 의무’ 발생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상황을 남의 일로 넘겨버리며 수수방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냉정하고 딱딱해지는 현대 사회의 단면 중 하나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사법권 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Good Samaritan law 는 위와 같이 긴급상황에 개입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의 경우, 그 결과로부터 면책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Victoria 주와 Western Australia 주의 경우에는 Good Samaritan law 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Queensland 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일부 조직(앰뷸런스 서비스 등) 과 의료인들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면책이 주어질 뿐, 일반인의 경우, 긴급상황이라 할 지라도 일단 사건에 개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주의 의무’ 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퀸슬랜드의 경우에도 Good Samaritan law 를 제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긴급상황, 위기상황에서의 도움의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있는 퀸슬랜드에서는 Good Samaritan law 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 제안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한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후 법적인 후폭풍으로부터 면책시켜주자는 것이었지요.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긴급한 상황’ 이 아닌 경우,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기 발생한 ‘주의 의무’ 를 성실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사건으로의 직간접적인 ‘개입’ 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훈수 아닌 훈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두레, 품앗이, 상부상조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는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많은 장점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서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간섭과 훈수를 두거나, 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조언 등을 서슴없이, 생각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책없이 남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발없는 말이 천리를 달리면서 주렁주렁 없던 이야기들이 산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의 구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퀸슬랜드의 경우, 긴급구난이 요구되는 사고를 목격할 경우, 최선의 대안은 000 을 통한 긴급구조대의 호출 또는 가까운 병원 등으로의 후송 등이라 할 수 있겠지요. 어줍잖은 CPR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명심 또는 영웅심리 등에 편승해서는 안되겠지요.
개인상해 변호사로서 해당 업무를 직접 맡아서 진행해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고서 체계적인 법률조언을 받으시기까지 주변을 통해서 옳지않은 내용들을 전해들으셨거나, 심지어는 대리해서 보상업무를 맡긴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왔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선의에서 이루어진 이웃을 돕기위한 마음에서였겠지만, 이로인해 개개인의 중요한 법적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개인상해 사건이라 함은 기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형태의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상의 분쟁을 뜻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가 존재하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자체에 있어 법에 근거한 명확한 자세가 필수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요구되겠지요.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개인상해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내 이웃이 있다면, 상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의사로부터의 치료를 권할 수 있을 것이며, 상해로인해 파생된 손해가 있다면 전문적인 상해사건 변호사로부터의 법적인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문가들 역시 자신의 전문분야에 국한된 전문적인 조언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격언으로 금회 컬럼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는 제대로 행사할 때 비로소 제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식을 가지시고,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찾고 귀기울이십시요.
 
선한 사마리아인께서는 이들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시는것 만으로도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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