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변호사가 되기까지

2006 12월부터 만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민업무를 해왔었고, 그간의 성과도 꽤 높고 인정을 받았던 터라,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변화하는 이민법 환경 하에서 전문적인 법 해석과 실무경력을 토대로 이민분야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역량이 닿는 한,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되어보자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습과정을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상급 변호사들의 불호령 가운데 스파르타 식 훈련을 거쳐왔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법무법인 리틀즈는 개인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가정법, 상법 등의 방대한 영역을 다루는 종합 법률서비스 로펌이기에 이민업무와 더불어 개인상해 업무를 기초부터 착실히 배우기 시작한 셈이지요.

2013년 현재 저는 Park & Co Lawyers 에서 변호사로 전문분야에서 눈코뜰새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영역 중에서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해법들을 다루는 영역을 가리켜 torts law 라고 부릅니다이는 로스쿨 첫 학기 과목으로 여러 법 과목 중 가장 기본 과목 중 하나이며,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분쟁의 영역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인의 불법행위에는 불법침입, 불법감금,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한 피해, 불법방해 등의 다양한 세부 분류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과실/부주의/태만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게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가리켜 소위 개인상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게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인제공자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리입니다.

현재 저는 약 40 여 개인상해소송 건의 담당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십 여 건의 사건들을 마무리하며 상해로 고통 받고 계시던 여러 의뢰인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통해 그나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내 과실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
,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공공장소에서의 뜻하지 않은 사고 등을 통해 상해를 입으신 의뢰인분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더욱이 이민자로서 모국이 아닌 이 호주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타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적합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거나 이해 못 할 행동이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 분쟁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이 당연한것이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변변찮은 상해 정도로 무슨 권리주장이며 소송이냐라는 시각들을 전해 듣곤 합니다
. 심지어,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정도로 무슨 손해배상이냐는 핀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개인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전문 로펌이라는 타이틀은 일면 굉장히 긴 듯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상해가 없고, 손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건의 수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 ‘피해를 유발하지않는 변변찮은 상해정도라면 피해보상이 무의미 할 것이며 변호사 선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해가 있고, 이로인한 손해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 전체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등기이전, 비즈니스 매매 업무 등에 있어 별도 조건없이 표준 계약서만을 간단히 활용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개인상해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증명/주장하고, 이에 합당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오히려 주변의 말에 귀 기울이며 헛된 조언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 여겨집니다. 바로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생각보다 경미한 사고

인체의 신비는 아직 현대 의학의 힘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의학의 힘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해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입은 손해를 증명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있거나, 겉보기에도 한 눈에 드러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의 경우, 알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십니다. 문제는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위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따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 교통사고의경우, 특히나 많은 경우한국인들은 외상이 없는 경우, 먼저 사고의 수준이 생각보다 경미하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자위하게 됩니다. 물론, 대형사고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만, ‘경미하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반문해야 합니다. 실제, ‘생각보다 경미한라는 비교 수식 구문 자체가 사고의 피해가 기본적으로는 클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시속 13km 수준으로 차량이 충돌할 경우, 평균 약 7.5kg 에 달하는 머리를 지탱하고있는 목이 채찍과 같이 흔들리며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뼈 조직 등을 중심으로 큰 충격이 실린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교통사고 무섭다라고 알고 있는 일반상식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해들로 인해 옛 어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저는 의학공부를 제대로 한 의사가 아닌 관계로 위와 같은 내용이 100% 그러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네이버, ,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검색엔진을 쓰더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2개의키워드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교통사고 후유증의 심각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후유증이 일주일, 한달, 일년 이상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피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내가 이런 사고로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인터넷 검색엔진상의 무분별한 정보들을 믿을 수 없다면, UQWhiplash 연구팀의 언급을 살펴볼까요? 60% 가량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후에도 여전히 상해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반 양방 의학의 문을 두드릴 경우뾰족한 대안 없이 진단조차 힘들다거나, 치료가 힘들다거나 진통제 처방 외의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조차 들려옵니다. 피해자/환자들은 상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어떤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 또는 제3자의 판단에따른 생각보다 경미한 사고라며 안심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그리고 내가 입은 손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추락사고를 비롯해 비이성적인 업무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다거나 할 경우, 많은 경우 사고의 당사자들은 주변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먼저 고려합니다. 실제 여러 의뢰인들의 입술을 통해 내가 실수해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작업에 지장을 주게 되었구나와 같은 고백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의 경위 또는 원인 자체가 내 실수가 아니라 작업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였다면 이를 나의 실수탓으로 돌리며 피해를 마냥 떠안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해들은 어쩌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통스런 부담거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이 지정한 정당한 절차와 권리가 있음에도 단지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시효의 만기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 청구를 놓치게되는 경우, 내 무지만을 탓하며 평생 고통에 신음하게 되지 않을런지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유사한 처지에서 법과 정의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판례들이 이미 존재하며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피해를 주장하며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새로 구입한 전화기를 실수로 떨어뜨려 전화기 뒷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몇 백불 주고 구입한 전화기 하나에 스크래치생겨도 과장 조금 보태자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차체를 찌그러뜨리고, 그 충격을 차내에서 온 몸으로 받아낸 상황에서 찌그러진 차체에만 마음 상하고,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모르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요?

전화기 겉의스크래치보다도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내부 부품에 고장이 있는지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상세히 조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외상 등의 치유 외에도 실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지속적인 상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때문에, 스스로 경미한 사고였다고 섣부르게 규정함으로써 의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조언을구하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개인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련법률은 치료/재활을 위한 실제 지출비용, 사고 이후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손실, 사고로 인한 고통과 통증 등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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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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